비자를 신청할 때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신청한 다음에 제출해도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85 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호주신원조회 (AFP) Police Clearance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신청인이 485 비자 신청시점에 이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 비자 진행중에 추가해도 될 수 있다.
2. 비자가 거절되지만 AAT에 가서 재심을 신청하면 ‘구사일생’ 될 수 있다.
3. 재심에서도 ‘구사일생’ 될 수 없다.

네 3번에 해당됩니다.

큰일 날 인 것이지요

 

호주에서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DIY 라고 하여 자신이 직접 485 비자를 신청한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대학명은 언급이 없지만 Post Study Work stream 라는 485 비자 중에 최소한 대학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신청하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Post Study Work stream 신청을 한 것이 명시되어 있음;The applicant applied for a Subclass 485 visa in the Post Study Work stream )

 

소개할 케이스는 16 December 2019 날2:27 오후 시드니 AAT 재심에서 결정된 케이스입니다.

• 2019년 3월 13일 – 485 비자 신청함
• 2019년 5월 17일 – AFP 신원조회 제출하라고 연락 받음 (그러나 그 신원조회는 반드시 2019년 3월 13일 전에 신청한 것임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함) 
• 2019년 5월 18일 – Korean National Criminal Record Check 을 제출함 (왜 한국신원조회를? 이유 밑에 설명되어 있음)
• 2019년 6월 15일 – 485 비자 거절됨 (5월 17일 이후 정확히 28일 후)
• 2019년 6월 17일 – 485 비자 거절 통보됨
• 2019년 6월 24일 – AAT 재심신청함 (2019년 6월 18일 날짜로 발행된 AFP 결과와 함께)
• 2019년 10월 21일 – 청문회 날짜를 알려 주면서 청문회 참석하라고 초대함
• 2019년 12월 16일 – 최종 청문회 날짜 확정됨; 신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전화로 진행됨; 그녀는 통역사불필요하다고 했고 자신이 직접 재심관과 대화를 했고 재심관은 그녀의 영어 능력이 excellent 하다고 봤음; 청문회는 잘 마침.

 

비자를 신청할 때 AFP를 신청한 증빙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왜 제출하지 않았는지등을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짐.

485 비자 신청할 때 주신청자는

the primary criteria that must be met are cl.485.21 and 485.23 를 만족해야 합니다.

485.21 조항을 들여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85.213 

When the application was made, it was accompanied by evidence that: 

(a)  the applicant; and 

(b)  each person included in the application who is at least 16;

had applied for an Australian Federal Police check during the 12 months immediately before the day the application is made. (485 비자 신청 바로 직전에 12개월동안 AFP를 신청했는가? 또한 12개월 이내의 AFP가 유효함을 의미함) 

 

만약 비자 신청전에 AFP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485비자 213조항을 만족하지 못하게 됨 ( If the applicant did not apply for the AFP Check in the 12 months immediately before the day the visa application was made, it will not be sufficient to meet cl.485.213.)

 

신원조회를 접수후 제출을 할때 비자 신청전에 신청했음을 증빙하는 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안됨 (Even if they provide the correct AFP Check, evidence of applied for the AFP Check needed to accompany the visa application) 

본문에 보면 그녀는 영어도 잘 하는 외국인 유학생인데 왜

1. AFP 신원조회를 접수할 때 제출하지 못했나?
2. AFP 신원조회를 제출하라고 할때 왜 한국신원조회를 제출했나?

이점이 제가 이케이스를 보면서 제 자신이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작성한 writing과 (전화) 청문회에서 언급한 그녀의 그 이유는  너무 안타까운 무지였습니다.

In her written statement, and at the Tribunal hearing, the applicant explained that she was mistaken and thought the  Korean  criminal check and AFP Check would be interchangeable.

한국신원조회와 AFP 신원조회가 서로 상호교환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의 실수였음을 인정한다고 말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 보신 분들은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AFP 결과도 잘 나왔고 잘 몰랐고 그리고 실수도 인정했으니 호주에서 수년간 대학에서 공부도 했고 좀 봐줄 수 없겠나 좋게 좋게 happy ending으로 끝나면 좋겠네 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과가 제공된 것은 인정하지만 485 비자 신청할 때 AFP 신원조회 신청하지 않았다는 작은 실수(?) 때문에 공든 탑이 우루루…

The Tribunal acknowledges that the applicant has now provided an AFP Check, as described by the delegate. However, the applicant does not claim and there is no evidence before the Tribunal that she applied for the AFP Check during the 12 months immediately prior to the day the visa application was made.

DECISION

1. The Tribunal affirms the decision not to grant the applicant a Skilled (Provisional) (Class VC) visa. (485 비자가 그란트되지 않아야하는 결정을 확정지었어요 ㅠ)

 

참 안타까운 마음이 케이스를 읽는 내내 들었습니다만 정해진 법규를 만족하지 못해 결국 그녀는 485비자를 받지 못하고 일단 호주를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2019년 6월 19일 비자가 거절되었을 때 만약에 마지막 코스를 마친 날부터 아직 6개월 이내였다면 당장 호주를 떠났다가 ETA로 입국을 하고 돌아와 485 비자를 제대로 신청을 했었다면 가능했겠지만 이런 생각은 전혀 못했을지 모르고 또 그것 뭐 AAT에 재심 신청하지 뭐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관련 비자법을 모르면 오판을 하게 됩니다. AAT 가면 재심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100% 오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case officer가 잘못 판정한 것이 있을 때 승소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사소한 실수 하나였다 할지라도 이처럼 봐줄 수 없어요. 너무 명백한 비자법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너무 영어를 잘 하고 너무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을까요?

아무튼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제 고객님들의 케이스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일을 합니다. 어떤 때는 고객님이 묻고 또 묻어 짜증을 날 지도 모를 정도에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봐야 하거든요ㅎ 혹시라도 이 글 읽는 제 고객님들은 이점을 깊이 이해해 주세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다음 문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케이스를 함께 공유합니다.

had applied for an Australian Federal Police check during the 12 months immediately before the day the application is made.  

 

해당 AAT 원문보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2011년 10월 25일 부푼 꿈을 안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와 함께 호주에 옵니다.

당시 호주에 입국할 때 배우자가 영어 5개월 공부를 하는 학생비자에 남편과 자녀는 동반비자로 입국합니다.

남편은 목수로 5년 넘게 일을 한 경력자였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목수로 일할때 이 업계도 보통 현금을 받고 일을 하죠. 4대 보험이나 어떤 객관적 자료는 거의 전무하고.

남편은 부인의 학생비자 만기전에 학생비자로 전환합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것으로 2012년 부터 2017년 초까지 Baxter 학교에서 fabrication 를 공부합니다. 이 기간동안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짬짬히 목수로서 일도 합니다. Maschler Homes 에서 노미네이션을 받고 457 비자를 진행하지만 결정 보류되어 일도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가 경력이 있다보니 다른 업체에서 그를 스폰서하길 원했고 서류준비를 하여 비자를 신청합니다.

요약:

2017년 5월 8일 – 457 비자 신청

2018년 6월 20일 – 자료 제출한 것을 아래 3가지 문제를 삼으면서  CO는 주신청장게 소명 기회를 줍니다.

• 추천서에 ICHO Design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는 IJO Desig이다. (회사명이 다름)
• 경력기간 클레임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가 없다.
• 추천서가 사장이 발행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2018년 7월 16일 아래와 같이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 이전 동료 이**씨는 자신의 회사 현 재직증명서와 함께 동료 김씨가 2015년 10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다니고 있다고  추천서 confirm 해 줌
• 멜번 새순교회애목사님으로부터 추천서도 제출함

그러나 이 추가자료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결국

2018년 8월 8일 – 비자 거절됨

28일 안에 AAT 재심 신청을 해야 하고

2020년 1월 16일 청문회를 함.

(2019년 12월 28일 Faisal Bakhtiar 라는 이민법무사는 AAT 케이스를 대표하여 소통을 해 왔는데 AAT에 그가 이메일을 보내면서 신청서의 주신청자인 김씨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함.  아마 이 법무사가 있으면 오히려 한국어와 영어로 또 통역을 해야 해서 별로 득이 없다고 판단한 듯)

 

거절된 사유는 한국 회사에서 일한 객관적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제출하지 못했다. 예를들어, 급여증명서, 세금환급 그리고 신청이 제출한 일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CO는 신청인이 PIC 4020(1)을 만족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은 PIC 4020(4) 하에 조건을 면제하기 위한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다.

The Department determined that notwithstanding this information, the applicant had failed to provided independently verifiable evidence of his former employment in Korea with IJO Design, such as payslips or tax returns, and that some of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applicant relating to his period of employment was inconsistent. Accordingly, the delegate was not satisfied that the applicant met the requirements of PIC 4020(1), and found that there were no grounds for waiving the requirements under PIC 4020(4).

 

현금을 받고 일했으니 객관적 자료가 있을리 만무죠.

그런데 사건이 더 커진 이유가 있습니다.

비자 신청을 하고 나서 호주이민성에서 한국호주대사관에 업무협조를 보냅니다. IJO 디자인이란 회사에 연락하여 신청인 김씨가 2015년 10월 부터 2010년까지 일한 것이 사실인지 사장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신청인에게 불리한 답변을 이전 고용주가 말을 합니다. 대사관 직원이 이런 말을 물어 봅니다.

• 사장님이 추천서 스스로 써줬는가?
• 사장님이 사인을 직접 했는가?
• 김씨가 얼마나 일을 했는가?
• 등 등

하필 사장님이 전화를 받았을 때는 바쁠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 김씨가 생각할 때 사장님이 한국 기관에서 뭔가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고. 항상 자신에게 현금으로 지불했고 공식적인 고용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한 것 같다고.

김씨가 일한 것은 맞는데 추천서를 써준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사인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헀다고 함.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 이민성에서 신청인에게 문서가 조작된 것 같다고 하면서 물었다고 함. 그래서 신청인은 이전 사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함. 그래서 Mr Lee 라는 이전 동료가 자신과 이전 사장과의 메신저 역활을 했다고 함.

 

이런 상황에서 비자는 거절되었고 청문회에서는 두사람의 이전 회사 동료로 까지 전화 청문회에 나와 그가 일한 것이 사실임을 증언해 줍니다.

AAT 재심관은 그들의 말에 무게 중심을 두었고 결국 그의 케이스는 구사일생 살아 납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The Tribunal considers that, on the basis of the above and taking into account the evidence of the witnesses, on balance, the evidence supports a finding that the work reference provided by the first named applicant with the Subclass 457 visa application was genuine. The Tribunal accepts the account of Mr Cho’s reluctance to cooperate with the first named applicant. The Tribunal finds that, on balance, the evidence before it does not support the Department’s finding that the applicants did not meet PIC 4020(1).

 

청문회에서는 이전 사장이 도와 주는 것을 꺼려 한것도 이해하고 있고 증인으로 서준 사람들을 말을 높이 사서 457 비자 신청서는 genuine임을 인정하고

케이스를 이민성에 돌려 보내어 거절이 아닌 다른 결정을 내리라고 돌려 보냅니다.

 

주석) 사장님도 당연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세무소에서 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특히 회사 변호사가 이 케이스에서 빠지길 조언했다고 원문에 나옵니다 (Mr Lee stated that Mr Cho got advice from a lawyer who told him not to provide any further evidence as it might lead to trouble with the Korean  authorities, as he would not have declared any cash payments to Mr Kim. Mr Lee stated that that Mr Cho has told him that was the reason he did not want to be involved anymore.)

 

그러니 사장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두명의 진실된 동료들이 있었음입니다. 아마도 신청인이 잘 직장 생활을 했던 모양입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물어 봤었습니다.  “현금 cash을 받고 일한 경력을 이민성에서 인정해 줍니까?”

1차적으로 이민성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재심에서는 어렵사리 통과되었으니 인정도 된다고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AAT원문보기

PIC 4020 보기

 

글쓴날: 2020년 11월 15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2014년 4월 4일 판정된 케이스로서 호주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모두 읽어 보면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이민성에 가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에는 큰 문제를 야기시킴을 상기시켜 주는 좋은(?) 케이스입니다.

MIGRATION – provision of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 whether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knowingly – Public Interest Criterion 4020 – no jurisdictional error – appeal dismissed

 

비자는 skilled -sponsored visa (subclass 886) 이란 영주비자 (on-shore) 가 있었고 (이비자는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소멸됨) 이때 기본적으로 IELTS 6.0 x 4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었습니다.

 

2009년 7월 27일  – 886 비자 신청 (호주에서 2년간 공부를 마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했었음) 해당 비자는 신청인의 친인척이 스폰서를 해 줘야 신청하는 비자임.

그녀의 IELTS 성적이  listening – 6.5, reading – 6.0, writing – 6.5, and speaking – 6.0 라고 했습니다. 시험은 21 March 2009 날 봤고 신청서에 이 성적과 날짜 IELTS 참고번호를 기재를 합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민성에서 IELTS Centre에 해당 성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받은 것은 아래 내용이었습니다.

listening band – 6.5, reading band – 6.0, writing band – 5.5 and speaking band – 5.5.

즉, 쓰기와 말하기에서 과락이 있는 것입니다.

 

이민성에서는 이런 경우 편지로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언급을 하라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0년 10월 1일 그녀에게 편지가 제공됩니다.

(By letter dated 1 December 2010, this information was drawn to the attention of the first appellant and she was invited to comment.)

 

죄송합니다만 그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가짜 정보를 보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든 아니든 이민성에서는 답변을 하든 하지 않든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거절하고 또 답변이 와도 봐주는 것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refusal letter 를 받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MRT 재심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AAT로 통합된 재심기관임)

그리고 MRT 재심이 진행되는 동안; 지금이나 예나 거의 2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2011년 2월에 시험을 봐서 만족할 성적을 마련합니다. 2011년 3월 8일 MRT 재심기관에 제출을 합니다.

(영어성적이 나왔으니 한숨 돌렸을지 모릅니다만…)

 

재심기관은 예전에 (즉 886 비자 신청을 할때) 왜 incorrect information을 제출했는지 이유를 묻는 편지를 보냅니다.

On the same day, 18 March 2011, another letter was sent to the first appellant, again inviting her to comment on the provision of the earlier incorrect information.

이에 대해 신청인은 agent를 통해 이렇게 말해 달라고 합니다. (On 21 March 2011 the migration agent replied on her behalf:)

 

She said that it was not a right document. (올바른 문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She submitted it wrongly, because she said that she was misguided by certain agents in India. (인도에 있는 어떤 에이전트가 잘못 인도해줬기 때문에 그 서류를 잘못 제출했다)

She said that she was very sorry for that, she should not have been so gullible and have trusted so scrupulous agents. (매우 유감이며 너무 잘 속지 않았어야 하고 양심적인 에이전트를 믿었어야 했다고)

She said that she did wrong and had not intention to rely on that for a positive result from the department. (그녀가 말하길 잘못했고 이민성으로 부터 좋은 결과를 위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 아니었다)

So she has been working hard to do IELTS again and again. Eventually she achieved the required standards for competent English. (영어성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고 결국 원하는 점수를 확보했다)

She requested that the Department accept her deep repentance for that matter and wished to draw a deep lesson from that. (그녀가 요기하길 이민성에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뉘우침을 받아주고 그것으로 부터 큰 매움을 갖도록 원한다)

She begged that she be forgiven, and she has achieved the required English outcome by her own efforts anyway. (용서를 바라며 아무튼 그녀 자신의 노력으로 요구되는 영어성적을 확보했다고) 

 

긴 이야기를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만

1. 이민성에서 거절했고
2. MRT 재심을 신청했고
3. 영어 성적 확보했으니 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MRT 재심관은 어떻게 판정을 했을까요?

그녀가 모른다고 볼 수 없다 입니다. 그럼으로 PIC 4020라고 하여 false information 이 포함된 bogus document를 (의도적으로) 제출했다고 판정을 하고 이민성의 손을 들어 줍니다.

14. In its decision the MRT said:
    52. The applicant has claimed that she has no knowledge of how the results came to differ between the test report form that she provided to the department and the results that she achieved. She has claimed that she was not aware that there was a problem until the department wrote to her inviting her to comment on the information. She claimed that she undertook two tests in India and that she had left India before she received the results from the 21 March 2009 test and received them by post upon her return to Australia, through her in-laws. The applicant claimed that when she went to take the test on 21 March 2009, the supervisor of the test came and spoke to her as she appeared stressed and told her that he could “fix up” her results after she told him she had failed a number of times. It was submitted that the applicant was not personally involved in or aware of the deception and that she did not wilfully or voluntarily provide a bogus document to the department. It was further submitted that the applicant did not intentionally mislead the department and thus the result was not provided by herself but was imposed on her.

53. However, the requirements in PIC 4020 apply whether or not the document is provided by the applicant knowingly or unwittingly: Vyas v MIAC [2012] FMCA 92. Accordingly, the Tribunal finds that once there is evidence that the applicant has given a bogus document or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PIC 4020 applies, regardless of how such a document came into existence or came to be given. It is, therefore, unnecessary to consider the applicant’s knowledge or otherwise when considering this aspect of PIC 4020.

…

57. The applicant did not claim that she had in fact achieved the scores in the test report form for the IELTS test on 21 March 2009 that she submitted. Given that there is no dispute about this matter, the Tribunal finds on the evidence before it that the applicant achieved the test scores for the IELTS test on 21 March 2009 that were listed on the IELTS verification website and not the scores contained in the IELTS test result form that was submitted to the department by the applicant. The Tribunal finds that the test report form submitted by the applicant contained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because the scores contained in that test report form were not correct.

…

61. In respect of whether the test report form itself is a ‘bogus document’ for the purposes of PIC4020(1)(a), paragraph (b) of the definition of ‘bogus document’ in section 97 of the Act provides that a bogus document means a document the Minister reasonably suspects is a document that is counterfeit or has been altered by a person who does not have authority to do so.

62. If the applicant’s claims are to be believed, a person who presented himself as working for IELTS at the test centre in Rajkot, India that she attended on 21 March 2009 arranged for a test report form that met the minimum requirements of having six or more in each test component to be provided to her without her knowledge. As her results do not match the official records of IELTS for the test reference number [number stated], it appears that the document is counterfeit or has been altered by a person who does not have authority to do so. However, as the Tribunal has found that there is evidence that the applicant has given, or caused to be given to the Minister or an officer,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for the visa, it is unnecessary for the Tribunal to make a finding as to whether the applicant has given, or caused to be given, a bogus document.

 

그러나 이 신청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MRT 재심 결정을 Federal Court 까지 어필을 합니다.

왜?

MRT 재심에서 판정에 실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연방정부에서도 애초에 그녀는 고의적으로 잘못된 성적을 알고 제출했기 때문에

이민성의 실수도 아니고 재심의 판정 에러도 없는 있는 그대로 그녀는 incorrect information / false information이 포함된 자신의 IELTS 성적 문서를 제출헀기 때문에 이 어필도 받아 들여지지 않아 결국 패소되고 재판비용까지 지불하게 되는 최악의 경우를 봅니다.

 

The grounds of appeal

51. The grounds of appeal relied on by the appellants are as follows:

Grounds of appeal

1. The Federal Circuit Court erred in failing to find that the decision of the Migration Review Tribunal dated 30 November 2012 was affected by jurisdictional error by reason that the Tribunal failed to determine whether the first appellant knowingly provided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in relation to her visa application.

2. The Federal Circuit Court erred in failing to find that the decision of the Migration Review Tribunal dated 30 November 2012 was affected by jurisdictional error by reason that the Tribunal asked itself the wrong question and/or failed to consider a relevant matter by finding that PIC 4020(1) was satisfied whether or not the first appellant knowingly provided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in relation to her visa application.

52. As to Ground 1 of the appeal, for the reasons I have given, it was not necessary for the MRT to find that the first appellant knowingly provided false information, or to determine whether she knew or did not know that the information was false when she gave it.
53. As to Ground 2 of the appeal, in my respectful view the FCCA was correct to conclude that no mental element on the part of a visa applicant is required to engage PIC 4020.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first appellant to the Minister’s Department was misleading and false. That information was provided both in the body of the application and in the form of the document which falsely stated the IELTS scores.

Conclusion

54. In summary, I conclude that:
    • PIC 4020(1) refers to information that is false, in the sense of purposely untrue;
    • it is not necessary to conclude that a visa applicant is aware that information is purposely untrue, before PIC 4020 is engaged;
    • the FCCA was correct to conclude that the MRT did not make a jurisdictional error when it found that PIC 4020 was engaged in the present case.
55. In my view, the appeal should be dismissed with costs.

전문보기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PIC 4020에 대한 설명을 정리한 것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많은 케이스를 접해 보지만 고의성이 있고 없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저는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선처가 거의 없음에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양심적이고 바르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해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호주기술이민전문 = MOMO Migration Service (since Feb 2002)

 

Soonchul Shin

Ironman RMA

Skilled Migration Specialist

Member of MIA

MARA Registered NO (0208335)

RMA 개인 Facebook(www.facebook.com/IronmanSoon)

회사 Facebook(www.facebook.com/IronmanRMA)

 

호주에서 임시비자로 김씨는 남편과 거의 13년을 임시비자로 거주했고 마지막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합니다. 그때 나이 58세 (60년생) 남편은 61세 (동반자로서) 신청한 코스는 Diploma of Mistry from Hope College 였습니다. 이민성 Case Officer는 해당 코스를 공부하려는 유학생인 genuine applicant 가 아니라고 보고 비자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AAT 신청을 하지만 결과는 이민성의 손을 들어주는 실제 케이스입니다.

 

2006년 3월 12일-  ETA 소지하고 호주에 처음 옴

2016년 7월 까지 457 비자를 세번 받으면서 호주에 거주함

그후 2018년 1월까지 브리징비자로 호주에 거주

2018년 7월 당시 또 다시 ETA 비자 소지함 (브리징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있다가 출국후 얼마뒤 ETA 비자를 받고 호주에 온 것으로 추측함)

2018년 7월 19일 – 해당 코스 (Diploma of Ministry) 를 공부하겠다고 학생비자 신청함

2018년 8월 23일 – 학생비자 거절됨

2018년 8월 말 / 9월 중순까지 – AAT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안에 AAT 신청한 것으로 예상됨

2020년 3월 18일 – AAT 에서 공부를 하려고 했던 코스에 대한 정보를 더 제공하라고 함 (AAT 접수후 1년 6개월 쯤)

2020년 4월 1일 – 김씨는 청문회없이 케이스를 종료하지 말라고 연락을 AAT에 하여 AAT는 2020년 7월 14일 청문회를 하겠다고 AAT에서 통보함

2020년 7월 13일 – 김씨가 청문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날짜를 잡아 두었는데 그날짜 하루전에 이메일로 (김씨의 이민법무사 이메일을 통해) “개인적인 문제로 청문회 참가하지 않겠다” 고 통보함

2020년 7월 15일 – 케이스 종료 (이민성에 손을 들어 주면서) 즉, 학생비자 승인을 하지 못하게 함.

 

이 케이스에 나오는 김씨는 13년간 임시비자로 호주에 머물렀는데 어떻게 학생비자를 그것도 나이 58세 가 되었는데 할려고 했을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찾아 보니 교회에서 교인들의 마음공부를 통해 삶이 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바뀌게 도와주는 일을 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0년 크리스찬 뉴스에 보면… 그러나 그 뒤로 어떤 일이 있는지는 no idea)

 

만에 하나 일을 이렇게 꾸준히 그런 분야로 했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정말 목사가 되겠다고 했다면 저는 이 케이스가 genuine applicant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AAT에서 충분히 appeal을 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또는 호주에 너무 오랫동안 임시비자로 있었기 때문에 라는 것 자체가 genuine student 라고 못 본다는 법은 없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60세가 되어도 새롭게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어찌되었는지 김씨는 CoE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 부분은 알 수 없는 부분이지요. AAT 재심은 가능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청인의 어필을 경청합니다. 이런 점을 볼때 저는 조금 아쉬웠다고 느껴집니다.

 

Enrolment (cl.500.211)

18. Clause 500.211 relevantly requires that at the time of this decision the applicant is enrolled in a course of study: cl.500.211(a). The applicant does not claim to meet any of the alternative criteria in cl.500.211.
19. ‘Course of study’ is relevantly defined in cl.500.111 of the Regulations as a ‘full-time registered course’. ‘Registered course’ is defined in r.1.03 of the Regulations as a course of education or training provided by an institution, body or person that is registered, under Division 3 of Part 2 of the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 to provide the course to overseas students.
20. As noted above, the applicant was invited pursuant to s.359(2)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course(s) of study she is undertaking and her entry and stay in Australia as a student. The applicant provided a response on 1 April 2020, in which she indicated that she had enrolled in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at Hope College. Regarding the status of this enrolment, the applicant stated ‘Never started’. The applicant did not provide details of any further enrolments.
21. The applicant has not provided the Tribunal with a copy of a CoE or any other documents which indicate that she is currently enrolled in a course of study.
22. The Tribunal notes that it has on file a copy of the applicant’s enrolment record from the Provider Registration International Student Management System (PRISMS) database, but does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record as it is consistent with the evidence the applicant has provided in her s.359(2) response about the status of her enrolment, namely that she never commenced the Diploma of Ministry.
23. On the evidence before the Tribunal,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applicant is now enrolled in or has a current offer of enrolment in any applicable course of study. Rather, the evidence provided by the applicant indicates that she did not commence the Diploma of Ministry and that her CoE for this course has been cancelled.
24. As the applicant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provide enrolment evidence to the Tribunal, such as a copy of a current CoE, but no such evidence has been provided, there is no evidence before the Tribunal that the applicant is enrolled in any approved course of study.
25. Therefore, the Tribunal is not satisfied that at the time of this decision, the applicant is enrolled in a course of study and accordingly cl.500.211 is not met.
26. Given the above findings, the Tribunal finds that the criteria for the grant of a Subclass 500 (Student) visa are not met. The applicant does not claim to meet the criteria for a Subclass 590 (Student Guardian) visa. Accordingly, the decision under review must be affirmed.

 

전문: 케이스는 이곳을 통해 볼 수 있임

학생비자 신청할 때 GTE의 중요성(AAT 필리핀국적 GTE 로 거절된 케이스) 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학생비자 신청하는 분들은 GTE를 늘 진실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190비자를 그란트 된 다음에 1년 10개월 이 지난 다음에 이민성에 소식을 접합니다. NOICC를 받고 자신이 거짓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밝혀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190 비자는 취소가 되고 2년 넘게 AAT 의사결정이 그의 손을 들어주는데 까지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당사자는 아니지만 심히 이해가 됩니다. 아래 시간별 요약내용입니다.

 

이란국적 78년 9월 생

2013년 10월 16일 190 비자 신청

2015년 1월 28일 190 비자 그란트

2017년 11월 28일 NOICC 발행

2018년 1월 31일 비자 취소

2018년 2월  AAT 재심 신청

2020년 2월 17일 AAT 결정 (set aside)

 

[본문] 관련 케이스의 전문은 이곳을 클릭하면 볼 수 있음 

[GoodToKnow] 자신이 원치 않았지만 어쩌다 잘 모르고 incorrect information을 제출한 경우 이민성에 통보를 하세요. 수정요청하는 답변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그 신청인이 시험을 봤다고 하는 대학 (이슬람 아자드 대학)으로 부터 2013년 7월 18일 대리인을 이용하여 IELTS 시험을 치뤘다는 사실을 이민성이 알고 부터 시작됩니다. 그때가 2016년 12월 2일 (190 비자가 그란트 된 3년 1개월 조금 넘은 시점임; 비자가 그란트 된 다음에도 이렇게 서로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을 이민성에서 밑물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눈여겨 봐야 합니다)

On 2 December 2016 the Department received information from the Islamic Azad University IELTS IAU that the visa holder used an imposter to sit the IELTS test for him on 18 July 2013.

 

NOICC는 이민성 case officer가 발행하는 것으로 비자를 취소하겠다. 이유는 이러 이러하다. 이에 대해 할 말 있다면 해라. 언제까지가 보통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민법 107 항목에 의하면 반드시 이민성 case officer는 그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거짓 정보가 확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런 NOICC를 함부로 visa holder에게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시험을 치룬 곳으로 부터 대리인을 이용하여 시험을 봤다고 한다면 이것은 거짓정보 / 가짜 정보를 제출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본인은 그런 적이 없고 대리인을 사용한 적이 없다. 그 연락을 했다는 대학에 연락을 하여 알아 보니 그 대학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이민성에 보낸적이 없다고 하니 이때 부터 일이 꼬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In his written response to the NOICC the applicant states that he did not provide incorrect information or a bogus document in support of his visa application and claims that he did sit the IELTS test on 18 July 2013 and did not use an imposter. The applicant stated that when he received the NOICC, he contacted the AZAD University IELTS Centre but was advised that they do not have any record of sending information about him to the Australian authorities but requested more time to research their archives.)

 

아래 긴 이야기 짧게 하면 다방면으로 AAT 재심기관에서 정보를 받지만 “증거불충분” 하다는 결론으로 영주비자 취소가 이뤄질 수 없다고 하여 이민성 결정이 잘못 되었다고 결정을 합니다.

14. The Tribunal forwarded the applicant’s claims to IDP Australia to verify the information. On 3 November 2018 the Tribunal received advice from IDP Australia confirming that
    1. NOET in Iran indicated to IDP that the applicant had used an imposter to sit the test, as a result of which his results were cancelled. The cancellation of the results was on the basis of a reasonable suspicion of malpractice in the testing.
    2. IDP has neither received, nor holds any information indicating that the report of the applicant using an imposter was incorrect. IDP received the applicant’s claims but do not have any material corroborating that assertion.
    100. The applicant’s test results are no longer valid.
15. The Tribunal wrote to the applicant pursuant to s. 359A of the Act seeking his comments and response to the above information. The applicant replied on 19 November 2018. The applicant agrees that the IELTS test results have been declared invalid in July 2016, before the cancellation of these by the IDP in 2016. The applicant states that at the time of his visa application, the test results were valid and the answers he provided on the form were truthful and accurate and he maintains that he did not mislead the Department and did not provide a bogus document. The Tribunal acknowledges that at the time of visa application the results were valid but that does not preclude the existence of the basis to cancel a visa where new information subsequently comes to light and where it is found in a subsequent investigation that an imposter completed the IELTS test.
16. The applicant states that he was not involved in the process leading to the cancellation and was not given an opportunity to respond to the allegation and is ignorant of the process leading to NOET finding. The Tribunal is of the view that the applicant has been given that opportunity throughout the visa cancellation process. The applicant states that he has not been provided with actual evidence of any wrongdoing beyond the assertion by NOET that an imposter was employed. The applicant notes that the cancellation of results was based on ‘reasonable suspicion of malpractice” which is not an adequate basis for making a positive finding that the applicant used an imposter to sit the exam, nor that he provided misleading information or a bogus document.
17. The applicant states that the passage of time between him sitting the IELTS exam and the allegations raise doubts about the veracity of the NOET conclusion. The applicant suggests that the NOET investigator was influenced by the applicant’s circumstances and relied on the lesser standards of reasonable suspicion to reach a negative conclusion. The Tribunal is of the view that there is no basis whatsoever for these assertions. The delay may have equally been the result of resourcing issues rather than any issue to which the applicant refers. There is no basis to suggest that the NOET investigator acted without due regard to all relevant evidence or that the investigator acted inappropriately in any way because of the applicant’s circumstances. The Tribunal rejects these submissions.
18. The applicant states that if there was any evidence to support NOET conclusion, he would have been given that evidence to respond to and the absence of procedural fairness undermines the credibility of the decision to cancel his results and the Tribunal’s reliance on that process. With respect, it is for this Tribunal to determine what weight to place on the evidence, including the NOET investigations. Even if the applicant was denied procedural fairness by NOET or IDP (the Tribunal makes no finding on the issue), that does not detract from the fact that there is power to cancel a visa if it is found that an applicant has not complied with certain provisions in the Act. The applicant does not suggest that he had been denied procedural fairness in relation to the visa cancellation process.
19. The applicant refutes the allegations that he used an imposter to sit the IELTS test and claims that he can provide evidence about the examinations he took at Azad University, as well as evidence of his English proficiency. The applicant refers to his study and employment in Australia, which he claims are consistent with him being proficient in English and capable of having done the IELTS exam himself without the need to employ an imposter. The Tribunal is mindful, however, that the applicant may have sat other tests at Azad University and he may well have done a test other than the one on which he relied in his visa application, so the applicant’s knowledge of the test procedures does not necessarily establish that he sat the test in question. Neither does the applicant’s subsequent study and employment. The issue here is not whether the applicant has proficient English (and the Tribunal is not satisfied it can be demonstrated by the applicant undertaking study or employment). The issue is whether the applicant undertook the particular test on 18 July 2013 and achieved the particular scores set out in the Test Report Form which he presented with his visa application.
20. In his submission to the Tribunal of 28 January 2019 the applicant provided evidence of his communication with the authorities in Iran and a copy of the Final Order of the Tehran Province Court of Law. The Order names the applicant as the plaintiff and Mr Ramin Davatgar as a defendant and refers to the charges of fraud and fraudulent use of name. The Order states that due to lack of satisfactory evidence, prosecution is prohibited. It is unclear how this document assists the applicant, given that the court appears to have found that here is no basis for the applicant’s allegation of fraud.
21. In April 2019 the Tribunal received advice from the overseas post that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could not be confirmed but the test result was believed non-genuine. At the applicant’s request the Tribunal sought further verification of the test results. On 14 February 2020 the Tribunal received further advice from the overseas post. That advice states, essentially, that “there is no reliable report or evidence which can prove Mr Hassan Hamrang’s fraud in his IELTS exam.”
22. The Tribunal acknowledges that the verification does not positively exonerate the applicant and does not expressly indicate that he did sit the IELTS test. However, having regard to the investigation of the overseas post and the advice from the relevant agencies, the Tribunal does not consider that the information that formed the basis of the cancellation is sufficient to override other evidence submitted by the applicant.
23. In Zhao v MIMA [2000] FCA 1235 the Court stated at [25] and [32].

The decision-maker, acting under s 116, must be satisfied of one or other of the matters set out in that section before the visa can be cancelled. That state of satisfaction is a real state of satisfaction which must be reached on a consideration of the available material. A visa cannot be cancelled simply because the visa holder has failed to show cause why it should not. … A visa cannot be cancelled because the decision-maker has identified a possible ground of cancellation which the visa holder has not been able to rebut.

 

아자드 대학에서 제공한 정보는IELTS 시험을 치루는데 대리인을 사용했다는 긍정적인 만족을 이루는데  불충분하다고 최종 판단합니다.

25. Having regard to the most recent advice, the Tribunal has formed the view that the information supplied by Azad University is not sufficient to lead to a positive satisfaction that the applicant used an imposter to sit the IELTS test. The Tribunal finds that there was no non-compliance by the applicant in the way described in the s.107 notice. It follows that the discretionary power to cancel the applicant’s visa does not arise.

AAT 재심관은 아래와 같이 이민법 조항 107하에 법을 어겼다고 만족할 수 없고 그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야기할 수 없다고 봄.

26. As the Tribunal is not satisfied that there was non-compliance by the applicant in the way described in the notice given under s.107 of the Act, it follows that the discretionary power to cancel the applicant’s visa does not arise.

결정문

AAT는 재심을 한 결과 그 결정은 잘못된 것이고 비자소지자의 190 비자를 취소하지 않는 결정을 대체하라고 판정합니다.

27. The Tribunal sets aside the decision under review and substitutes a decision not to cancel the applicant’s Subclass 190 – Skilled – Nominated visa.

 

해피엔딩이지만 2년넘게 호주에 마음 고생을 하고 시간과 돈 그리고 노력을 다 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어 다행이고 이민법무사인 저도 이런 케이스도 있고 향후 저한테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공부가 되는 간접 경험이었습니다.

 

기술이민전문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구사일생으로 영주비자가 살아나다.

구사일생된 날: 2020년 2월 21일

 

이 글을 쓰고 있는 날이 2020년 11월 10일 입니다.

대략 14년전에 26세 한국인이 호주에 옵니다. 그는 한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물리치료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된 해에 그는 40세가 됩니다.

호주에 도착하여 그는 공부를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당시 RSMS 비자인 857 영주비자를 그란트 받습니다. 그때가 2011년 9월 2일.  그런데 대략 7년이 지난 2018년 8월 9일 호주 이민성에서 그의 영주비자를 의무적으로 취소했음을 통보해 옵니다. 무슨 이유때문에?

그는 5년 구속 (3.5년간 보석없이 징역형 포함) 형을 받기 때문입니다.  2017년 3월 이 형이 확정됩니다. 2018년 8월에 보석으로 풀리지만 비자가 취소됨에 따라 그는 시드니 빌라우드 난민센타에 또 다시 구금됩니다. (잘못하다간 호주를 추방당하는 신세가 된 것임)

그는 이민성에서 취소한 것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2019년 12월 3일 이민성에서는 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7일 후 2019년 12월 10일 그는 AAT 재심을 신청하게 됩니다.

위의 설명이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21 February 2020

1. The Applicant in this case is a citizen of South Korea who first came to Australia on 25 July 2006. He was 26 at the time of arrival. He is now 40 years of age.

1. Prior to arrival, the Applicant had achieved qualifications in massage therapy at a well-regarded South Korean University.

1. He was granted an Employer Nomination (Residence) (Class BW) Subclass 857 –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Visa on 2 September 2011.

1. On 9 August 2018, the visa was mandatorily cancelled by a delegate of the Minister under section 501(3A) of the Migration Act (1958) (‘the Act’) on the basis that the Applicant had been convicted of a series of indecent assaults under section 61L of the Crimes Act 1900 (NSW). He was sentenced to five years imprisonment with a non-parole period of three and a half years. Accordingly, the delegate found that he did not meet the character test under section 501(6)(a) of the Act as he had a substantial criminal record as defined in section 501(7)(c). The Applicant’s sentence was confirmed on appeal in March 2017.

1. The Applicant was released on parole in August 2018 and thereafter placed in immigration detention. He made representations around that time to the Minister requesting the revocation of the visa cancellation decision.

1. On 3 December 2019 a delegate of the Minister decided to not revoke the visa cancellation.

1. The Applicant then applied to this Tribunal on 10 December 2019 for review of the delegate’s decision.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영주비자가 하루 아침에 취소가 되었을까?

아니 그보다 그 전에 그가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구형 5년 (보석 없는 3.5년 형)을 살아야 했을까요?

AAT 케이스 전문은 이곳을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전문의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물리치료사로서 2014년 4월 23일 부터 2014년 6월 12일 까지 약 두달내에 여섯명의 여자 고객들에게 10개에 해당하는 성폭행을 했고 5년 실형을 받습니다 (The Applicant has been found guilty of 10 counts of sexual assault under section 61L of the New South Wales Crimes Act 1900. He was sentenced to five years imprisonment with a non-parole period of three and a half years.)

 

엄청난 량의 구형이며 이런 경우 비자는 자동 켄슬입니다.

이민법에는 substantial criminal record 를 저지르게 되면 가지고 있던 비자도 반드시 취소된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밑에 7번조항 (c)에 해당합니다.

 

(7)  For the purposes of the character test, a person has a substantial criminal record if:

                     (a)  the person has been sentenced to death; or

                     (b)  the person has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life; or

                     (c)  the person has been sentenced to a term of imprisonment of 12 months or more; or

                     (d)  the person has been sentenced to 2 or more terms of imprisonment, where the total of those terms is 12 months or more; or

                     (e)  the person has been acquitted of an offence on the grounds of unsoundness of mind or insanity, and as a result the person has been detained in a facility or institution; or

                      (f)  the person has:

                              (i)  been found by a court to not be fit to plead, in relation to an offence; and

                             (ii)  the court has nonetheless found that on the evidence available the person committed the offence; and

                            (iii)  as a result, the person has been detained in a facility or institution.

그가 마지막 성폭력을 저지른 다음 날인 2014년 6월 13일 그는 경찰에 체포됩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이 신고를 함) 호주 신문에 대서특필되어 나옴.

이때 그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어린 아이가 그당시 한명 체포당시 둘째는 임신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뒤로 두명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 두자녀와 부인 덕분(?)에 비자가 구살일생하는데 있어 거의 90%를 차지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1. 두자녀는 모두 시민권자입니다. (호주에서 영주권자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2. 두자녀 (Australian children)의 미래를 생각했을때 꼭 필요한 사람이 아빠라는 점.
3. 그 두자녀의 엄마는 영어가 익숙치 않다.
4. 두자녀와 엄마를 위해서 아빠의 수입원이 절대적이다.
5. 엄마는 영어가 익숙치 않아서 노동을 해도 벌이가 좋지 않다.

이점을 AAT 재심관은 매우 매우 크게 평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물리치료사는 비록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1. 초범이다.
2. 둘째가 임신상태였다.
3.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4.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

 

실제 4번을 위해서 그가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 두분 그리고 지인 4명이 증언을 해 주었고 특히 심목사님이 재심 공청회에 나와 증언을 한 것을 AAT 재심관은 높은 무게를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I note again that Reverend Sim, whom I found to be a very credible witness, expressed very serious concern for the welfare of the Applicant’s children if he were not physically present in Australia. His concerns were echoed by a number of other witnesses, all of whom presented as honest and sincere.

재심관은 아래 내용을 근거한 것으로 그냥 자기 맘대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1. 1. 10. When considering whether or not to revoke a mandatory cancellation decision under section 501(CA)(4), decision-makers are required to comply with Part C of Direction no. 79 (‘the Direction’). Part C of the Direction sets out the primary and other considerations that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re relevant, when deciding whether to revoke a mandatory cancellation. The primary considerations should generally be given greater weight on the other considerations. Those primary considerations are as follows:
          (a) protection of the Australian community from criminal or other serious conduct;

(b) the best interests of minor children in Australia; and

 

(c) expectations of the Australian community.

• The ‘other considerations’ which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re relevant are outlined at clause 14 of the Direction. The considerations which are relevant to this matter are as follows:
  (a) Strength, nature and duration of ties; and (b) (c) (d) (e) Extent of impediments if removed.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저런 전혀 뜻하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보로 감옥에 가야했죠. 감옥에 가서 죄를 뉘우치고 3.5년을 살고 나왔어요. 시민권자가 아니면 대부분 비자가 취소되어 추방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불행중 다행인 것은 그 취소된 비자를 구사일생으로 살려 줬다는 점이에요.

누가 봐도 비자 취소는 당연하지만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은 케이스도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전에 물론 성범죄를 일으키면 자신은 물론 가족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민폐이오니 늘 이런 것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Last update: 2020년 11월 10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인들보다는 어쩌면 유학원 이나 다른 agent 들이 자신들의 고객님들을 위해서 AAT 준비를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흔히 실수하는 다섯가지 실수를 알고 AAT 잘 준비하기를 소개합니다.

AAT 케이스 다룰 때 실수 5가지와 조언

1. 평균처리시간은  12개월이니 그때까진 연락이 없을 것이다 – 예를들어 학생비자 재심을 처리하는데 12개월 소요된다고 했을 때 이 시간은 어디까지나 평균입니다. 어쩌면 3/4개월 안에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당연히 12개월 훨씬 넘은 16개월에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보충서류는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밑에 3번과 관련하여 청문회도 없이 신청인의 손을 들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고객님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청문회 없이 바로 좋은 결과 나와 결국 비자가 그란트된 경우가 한번도 만난 적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신청인이 주장 (말/글)을 AAT 재심관이 다 믿을 것이다. – AAT 재심관은 말로 또는 글로 주장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백%믿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과 글로 주장하는 증빙서류와 보충서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다 밝히겠다 – 청문회의 시간은 보통 1-3시간 소요됩니다. 그때 모든 보충서류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청문회 전에 미리 연락하여 새로운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보내는 것이 청문회 당일날 제출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4. 청문회에서 문답에 답하겠다 – 이 또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미리 미리 증빙서류 및 신청인의 케이스를 지원하는 보충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당일날 구두로 말하고 답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5. 에이전트 도움을 필요할 때 요구한다 – 아무리 능력있는 이민법무사/변호사라 할지라도 그들이 검토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신청서만 연구하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렬로 다른 고객들의 케이스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미리 미리 연락하여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노미네이션 또는 비자가 거절되면 우선 황당할 수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우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서 재심의 신청 여부 및 승패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니 뭐니 해도 AAT 로 가서 battle mode가 안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만큼 비자 신청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것이 그냥 내가 DIY 로 한끼 식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 신청인들이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맡아 처리하는 agent 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거절은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마치 운전 조심하라 / 음주운전은 절대해서는 안된다고 해도 어제도 (음주운전)사고, 오늘도 (음주운전)사고 내일도 (음주운전)사고 나는 것처럼.

 

Last update: 2020년 11월 10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아래 케이스는 두번째 워킹할러데이 비자를 신청했지만 특정한 일 (specified work)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출한 서류가 확증하는 자료가 없었다 이유로 이민성에서 거절되고 AAT에 어필 (재심) 신청한 것도 패소된 케이스입니다.

 

한국에서 호주로 2017년 11월 25일 입국함

2018년 6월 24일 세컨드 워킹할러데이비자 신청함

2018년 9월 24일 거절됨 (사유? specified work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AAT에 28일안에 신청했을 것입니다. 날짜는 언급 없음

2020년 9월 28일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hearing (청문회) 를 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안 닿고 결국 기존에 자료 (사실상 더 소명할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서) 기존의 이민성에 제출한 서류만을 가지고 의사결정 즉 이민성에서 거절한 것을 확정하는 것으로 이 케이스는 종료됨.

 

주석:

1. 애초에 specified work 관련하여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이유
2. 왜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전혀 응답을 하지 않았는지
3. 애초에 제출한 자료가 왜 일치하지 않았는지

그저 궁금할 따름입니다.

 

——— 아래 내용은 AAT 심사 전문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음 —-

 

Kim (Migration) [2020] AATA 4066 (28 September 2020)

Last Updated: 14 October 2020

Kim (Migration) [2020] AATA 4066 (28 September 2020)

DECISION RECORD

DIVISION: Migration & Refugee Division

APPLICANT: Mr * Kim

CASE NUMBER: 1829729

HOME AFFAIRS REFERENCE(S): BCC2018/3903971

MEMBER: Moira Brophy

DATE: 28 September 2020

PLACE OF DECISION: Sydney

DECISION: The Tribunal affirms the decision not to grant the applicant a Working Holiday (Temporary) (Class TZ) visa.

Statement made on 28 September 2020 at 4:05pm

CATCHWORDS

MIGRATION – Working Holiday (Temporary) (Class TZ) visa – Subclass 417 (Working Holiday ) – specified work in regional Australia – no evidence of claimed work – no answer of tribunal’s phone call – decision under review affirmed

LEGISLATION

Migration Act 1958 (Cth), s 65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edule 2, cl 417.211(5)

STATEMENT OF DECISION AND REASONS

APPLICATION FOR REVIEW

1. This is an application for review of a decision made by a delegate of the Minister for Home Affairs on 24 September 2018 to refuse to grant the applicant a Working Holiday (Temporary) (Class TZ) visa under s.65 of the Migration Act 1958 (the Act).
2. The applicant applied for the visa on 24 June 2018. At the time the visa application was lodged, Class TZ contained one subclass, Subclass 417 (Working Holiday ). The criteria for a Subclass 417 visa are set out in Part 417 of Schedule 2 to the Migration Regulations 1994 (the Regulations). Relevantly to this case, they include cl.417.211(5).
3. The delegate refused to grant the visa on the basis that the applicant did not meet cl.417.211(5) because the delegate was not satisfied that that the work described in the Form 1263 Employment Verification and undertaken by the applicant with NQFC Pty Ltd was ‘specified work’ as specified in the relevant legislative instrument, IMMI 17/018.
4. The Tribunal exercised its discretion to hold the hearing by telephone. The hearing was hel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Tribunal determined it was reasonable to hold a hearing by telephone, having regard to the nature of this matter and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of the applicant. The Tribunal also had regard to the Tribunal’s objective of providing a mechanism of review that is fair, just, economical and quick, and the delay to the matter if the hearing was not to be conducted by telephone.
5. At the time of the hearing on 28 September 2020 when the Tribunal attempted to contact the applicant on the number provided there was no answer from the applicant. The Tribunal is satisfied that the applicant was given a fair opportunity to give evidence and present arguments. The Tribunal proceeded to determine the matter on the papers.
6. The applicant is a 33-year-old male from Korea. He came to Australia on a Working Holiday (subclass 417) visa on 25 November 2017. He applied for a Working Holiday (Extension) (subclass 417) visa on 24 June 2018.
7.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Tribunal has concluded that the decision under review should be affirmed.

Background

8. A TZ 417 visa cannot be granted unless the visa applicant satisfies regulation 417.211(5)(a). Regulation 417.211(5)(a) states:

If the applicant is, or has previously been, in Australia as the holder of a Subclass 417 visa, the Minister is satisfied that:

(a) the applicant has carried out (whether on a full-time, part-time or casual basis) a period or periods of specified work in regional Australia as the holder of the visa; and

* specified work means work of a kind specified by the Minister in an instrument in writing for the definition of specified work in sub-item 1225(5) of Schedule 1. A list of specified work definitions can be found in Legislative Instrument “IMMI 17/018: Working Holiday Visa – Specified Work and Regional Australia”.

9. The applicant declared they undertook specified work with the following employer/s:

ABN 35610840741 (NQFC Pty Ltd) from 22 January 2018 to 25 April 2018 in postcode area of 4880.

10. In support of this application the applicant provided to the delegate an Employment verification form 1263. The delegate requested the applicant provide further supporting documentation including a WHM 417 Specified Work Questionnaire, payslips a bank transaction statement for the specified period worked. They were asked to provide other supporting documentation including employment contracts, piece work agreements, deduction agreements, payment summaries, tax statements and superannuation statements.
11. In support of this applicant the following documents were provided to the Department:
    • Completed WHM 417 Specified work questionnaire

CONSIDERATION OF CLAIMS AND EVIDENCE

12. The issue in this case is whether the applicant satisfies the criteria in cl.417.211(5). Essentially the enquiry is whether the applicant was performing the requisite specified work in regional Australia during the relevant period, and if so, was he properly remunerated for that work.

Has the applicant carried out the requisite specified work in regional Australia?

13. Clause 417.211 requires, among other things, that at the time of the visa application, the applicant had carried out specified work in regional Australia (whether on a full-time, part-time or casual basis) for a total period or periods equivalent to at least 3 months’ full-time work, as the holder of a Subclass 417 visa. The applicant must also have been remunerated in accordance with relevant Australian legislation and awards for any work undertaken from 1 December 2015. ‘Specified work’ and ‘regional Australia’ are defined by reference to an instrument made by the Minister in writing for this purpose: cl.417.111. The applicable instrument is IMMI 17/018 Working Holiday Visa Definition of Specified Work and Regional Australia (sub item 1225(5).
14. The applicant said he had undertaken the described work in the Mareeba, Queensland area (postcode 488) from 22 January 2018 to 25 April 2018. This evidence was not corroborated by any other evidence.
15. The Tribunal was mindful of the Australian New Zealand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ANZSIC) in determining whether the work undertaken by the applicant was specified work for the purposes of satisfying the definition in 1225(5) of Schedule 1. In his application the applicant had referred to the work as ‘spading bananas.’ The delegate determined he was unable to find this work as described by the applicant fell within the definition of specified work in IMMI 17/18.
16. The Tribunal considered the evidence provided and determined that without any further evidence as to work he did, the period he worked for, the remuneration he received it was not able to find the applicant has carried out a period of specified work in regional Australia as the holder of a Subclass 417 visa.
17. Clause 417.211(5)(a) is therefore not met.
18. While the applicant has stated he worked in the period from 22 January 2018 to 25 April 2018 without any corroborative evidence, the Tribunal is not satisfied that the total period of the work carried out was at least equivalent to three months full-time work.
19. Clause 417.211(5) (b) is therefore not met.
20. Therefore, on the evidence before it, the Tribunal is not able to find the applicant carried out specified work in regional Australia for a total period of at least three months as the holder of a working holiday visa.
21. Therefore, the applicant does not satisfy cl.417.211(5)(c).
22. For the reasons above, the applicant does not meet the criteria for the grant of the visa.

DECISION

23. The Tribunal affirms the decision not to grant the applicant a Working Holiday (Temporary) (Class TZ) visa.

최근에 워홀러 세컨드 비자 거절과 관련하여 문의가 두건 있었습니다.

신청인이 일한 것이  2nd working holiday maker를 위한 경려조건 (specified work )에 만족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민성이 거절을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거절된 후 28일 안에 재심 (AAT)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심 비용은 현재 1,826 불입니다.

재심신청하는 것보다 재심 신청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때로는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워킹할러데이 2nd / 3rd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기에 이민성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 공유합니다.

 

Source: https://immi.homeaffairs.gov.au/what-we-do/whm-program/specified-work-conditions/specified-work-417

Specified work을 만족하지 못해서 비자 거절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따라서, 일하는 곳에 미리 고용주와 함께 대화를 통해 확인을 해 보세요.

아래 내용을 보여주면서 내가 앞으로 3/6개월 일하는 것이 이런 내용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고용주의 추천서도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차원.

젊은 분들이 호주에서 좋은 경험을 쌓고 돌아 가실 수 있길 바라면서…

 

PS 혹시라도 AAT 재심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미리 미리 연락을 하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agent 이든 저든 그래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케이스를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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