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사람들이 호주 영주권을 취득후

2016 – 2020년 사이에 호주 시민권을 그란트 한 통계입니다.

빨간색으로 표기한 것은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호주시민권을 얻는 경우입니다.

해가 갈 수록 숫자가 늘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제 고객님들도 이 통계에 몇분 계시네요 ^^

Laste update: 2022년 5월 23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아만법무사 (0208335)

신순철

아래 자료는 2019년 7월 1일 부터 2020년 10월 23일 까지 통계입니다.

이기간에 신청서 제출된 숫자는 아래 테이블과 같습니다.

이 기간에 그란트, 철회 그리고 거절 통계입니다.  (이 수치는 접수는 2018년도에 했어도 최종 판단은 2019년도에 된 케이스도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하세요)

그리고 동일 기간에 국적별 접수 통계입니다.

Top 5에 이란, 방글라데시가 포함된 것이 놀랍습니다.

인도 중국은 인구대비 그럴 것으로 예상했고 영국도 이해가 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신청자가 20명이었습니다.

반면 스리랑카 및 베트남은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마도 한국은 살기가 나쁘지 않아서 그럴까요?

GTI를 신청하여 호주에 올 만큼 merit 이 적다고 저울질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즉, 한국인들의 경우  그냥 한국에서 사는 것이 호주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 라는 추측을 저혼자 해 봅니다.

아무튼 흥미로운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래는 여담입니다.

저한테 일부 GTI 비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묻습니다.
“해보신적이 있는지요?” ^^

사실 기회가 있어야 해 보던지 말던지 하겠죠 ㅎ

한국인들 중에 의사로 호주에 오시는 경우는 참으로 적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의사(전문직)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냥 한국에서 사시는 것이 낫기 때문일 것입니다. 호주 사회에 다시 의사라는 직업군을 살려서 산다는 것은 또 한번의 big challenge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한국에서 의사로 전문직을 가지고 살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측면에서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로 호주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묻습니다. 의사로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느냐? ㅎㅎ

“없습니다!” ^^ 라고 답합니다.

의료종사자 중에서 치과 의사 딱 두분 계십니다.

물론 간호사는 다수 있지만 말입니다.

해당 자료 source

Last update: 2022년 5월 22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모두 아시겠지만 자신의 점수에 합당한 영어성적이 있어야 EOI 제출이 가능합니다.

EOI 제출후 그 영어성적은 3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즉, 3년 이후가 되면 자동 만기로 이민성에서 인정이 안됩니다.

이민성으로부터 EOI 초대를 받기 전까지 영어성적이 반드시 유효해야 합니다.

만약 초대 받기 전에 만기가 되었다면?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비자 신청을 하더라도 거절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영어성적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몇개월 밖에 남아 있지 않다면

다시 시험을 치루는 것을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만기전에 새로운 영어성적을 받아 EOI 변경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심사 결과도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Critical 한데도 간과하기 쉬운 내용 하나 공유해 드리면서…

모든 분들에게 또한 행운이 함께 할 수 있길 …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482 비자를 소지하고 186 ENS TRT비자를 신청하려는 분들

첫 482 비자가 2년짜리였고  그리고 만기전 또 다른 482 비자 2년짜리를 신청하여 받았다고 가정할 때

(중간에 BVA가 약 4개월 기간이 있었다고 하다면)

해당 업체에 일을 할 수있었지만 이 기간을 제외한 3년을 count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 482 비자 만기 후 일한 4개월 BVA 는 482 비자를 소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NS 186 TRT를 신청할 떄 3년이란 482 비자를 반드시 소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공유해 드립니다.

향후 ENS 비자 신청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Last update: 2022년 5월 12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호주에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GTE 라고 해서 Genuine Temporay Entry라는 항목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관광을 할 목적으로 호주에 올때는 한국인들은 ETA 라는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합니다. 호주에서 와서 짧은 기간에 자신의 career를 깊이 생각하고 코스 및 공부를 할 계획으로 바뀌어 학생비자를 신청한다고 할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될까요? WHM 비자를 받고 와서 1/2/3년을 지내다가 공부를 하고자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훨씬 타당할 수 있겠지만 잠시 여행을 목적으로 왔다가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민성에서 비자가 거절되고 AAT 재심을 신청하지만 이민성의 손을 들어 줍니다.

바로 이런 내용으로 (즉, 관광하러 왔다가 그 짧은 기간에 모든 공부와 생활 옵션을 즉각적으로 연구하고 2년간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호주에 남기로 결정했다?) 믿기 어렵다고 재심관은 봅니다. 

The Tribunal is troubled by the way in which the applicant arrived onshore (being on a tourist visa and only then, once onshore, applying for a student visa). It is difficult for the Tribunal to accept that the applicant, in such a short space of time after their arrival onshore as a tourist, could have then promptly researched all study and living options and decided to remain onshore for a further two year period. The Tribunal accepts that it is possible that an applicant may seek a change in plans or to further their skills for employment reasons and remuneration opportunities, but the Tribunal is puzzled when an applicant arrives on a visitor visa and then makes sudden changes to their plan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arriving. It seems unlikely to the Tribunal that a person travelling as a tourist would make such a significant change from their initial intentions to visit. Such a significant change would necessarily include a greater level of planning and preparation before arriving in Australia considering the length of time (two years) that the applicant proposed to spend in Australia; 짧은 기간에 자신의 유학결정을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코스를 공부를 하면 향후 급여나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즉 코스 연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점. 그러나 그런 결정을 관광비자로 와서 그 짧은 시간에 2년동안 호주에 남아 공부를 하겠다고 결정한다? 좀 믿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때로는 상식에서 벗어나면 안된다는 케이스로 결국 관광비자로 와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학생비자 거절될 Risk 가 있음 내지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AT 케이스 전문보기

Last update: 2022년 5월 9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485 비자를 신청할 때 AFP는 필수 서류 입니다.

이로 인해서 비자거절 – AAT 에서 패소 된 케이스를 두번 공유한 것이 있습니다.

http://hojuemin.com/2021/10/485_afp_aat_affirmed/
http://hojuemin.com/2020/11/mandatory_doc_missing_485/

그런데 한국인으로서 한국경찰청 신원조회 (criminal records) 를 제출하지 않아서 비자가 거절한 케이스가 있네요

MIGRATION – Skilled (Provisional) (Class VC) visa– Subclass 485 (Temporary Graduate)) visa – copy of a National Police Certificate provided – no disclosable outcomes recorded against the applicant – decision under review remitted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The applicant applied for the visa on 26 February 2020 (비자 접수)

This is an application for review of a decision made by a delegate of the Minister for Home Affairs on 21 September 2021 to refuse to grant the applicant a Skilled (Provisional) (Class VC) visa  (비자 거절)

2020년 2월 26일 비자 접수 후  코비드로 한창 나라가 어수선할 때 무려 1년 7개월 동안 한국신원조회를 제출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제출하라고 통보를 해주거나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민법무사는 1년 7개월 사이에 이 신청자의 한국신원조회를 미리 감치 제출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이 비자는 거절을 일단 당합니다. (신청인은 매우 놀랐겠죠? ㅠ) 

On 6 January 2022, the Tribunal received a National Police Certificate dated 9 December 2021 certifying that there are no disclosable Court outcomes.  (한국 신원조회 받음)

날짜를 잘 보면 2021년 12월 9일 한국신원조회 결과나 나온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비자가 거절된 다음 (2021년 9월 21일 거절됨) 에 황급히 신청을 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거절후 약 2개월 반 만에 결과를 받아서 AAT에 제출합니다.

On 6 January 2022, the Tribunal received a National Police Certificate dated 9 December 2021 certifying that there are no disclosable Court outcomes. The Tribunal also received a Background Check (Criminal Records) Certificate from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dated 1 December 2021 certifying no criminal records. (한국 경찰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고) 

The applicant has now provided a statement from an appropriate authority in the country in which he resides and therefore meets reg 2.03AA(2)(a). From this statement, the Tribunal is satisfied that there is nothing to indicate that the applicant would fail to satisfy the Minister that the applicant passes the character test: PIC 4001(b). (PIC 4001 (b) 에 관련하여 범죄경력이 없어 만족하고)

On the basis of the above findings, the Tribunal is satisfied that reg 2.03AA(2) and PIC 4001 is met. Accordingly, the Tribunal finds that the applicant satisfies cl 485.216(1). (이렇게 만족함에 따라) 

The Tribunal remits the application for a Skilled (Provisional) (Class VC) visa for reconsideration, with the direction that the applicant meets the following criteria for a Subclass 485 visa: (이민성에 제고하라고 돌려 보냅니다) 

결국 happy ending으로 마치지만 1년 7개월간 한국신원조회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런 불편(?)과 불안 초조함을 신청인이 얻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간단한 것 하나를 간과 (overlook) 해서 결과는 참담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늘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처리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AAT 케이스 전문 보기 

Last update: 2022년 5월 9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부모 비자중에서 영주비자가 있고 임시비자가 있습니다.

특히 2019년 4월 부터 시행된 870 임시부모비자는 Family Balance 라고 해서 자녀의 50% 이상이 호주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니어도 되는 비자입니다.

대신 이 비자는 임시비자 즉 다시 말해 영주목적이 아님에 의심받으면 안됩니다.

오늘 공유할 AAT 케이스는 영주목적을 할 신청임을 의심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밑에 알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CO (case officer)는 해당 부분을 문제 삼아 거절했고 AAT에 재심도 요청했지만 재심관도 그렇게 봤습니다.

MIGRATION – Sponsored Parent (Temporary) (Class GH) visa – Subclass 870 Sponsored Parent (Temporary) – genuine temporary stay – lengthy period of unlawful residence – multiple unsuccessful visa applications – limited family responsibilities in Korea – young family in Australia – familiarity with Australian immigration laws – intention to stay in Australia permanently – decision under review affirmed

870 부모임시비자 신청일: 10 December 2019

AAT 신청서 신청일: 8 July 2020 (2020년 6/7월에  비자 거절된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음)

870 비자 거절사유 및 AAT에서 패소된 사유:

• the visa applicant had failed to demonstrate that they genuinely intended to stay in Australia on a temporary basis.
• The delegate gave particular weight to the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he visa applicant had spent in Australia unlawfully since arriving in Australia in September 1994 (1994년 9월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도착후 호주에 장기간 불법거주했다고 하는데 2018년 11월전까지 무려 24년이나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찌 불법체류를 한 경험이 있었다고 함. the visa applicant remained in Australia until November 2018 when he and his wife returned to Korea, overstaying his three-month Visitor visa by more than 24 years. )
• 비자 신청자와 부인은 이렇게 argue를 했었습니다 (한국에 시어미가 계셔서 돌봐야 하고 호주에 아들이 있지만 잠시 만나고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과거 불법체류한 내용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안될 것이다
• 신청인의 아들이 최근에 결혼을 했고 어린 애가 생겨서 조부모로서 돌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 그러나 재심관은  그렇게 보질 않고  genuinely stay 하는 것이 아니라고 더 문게중심을 둠)
• 재심관이 묻습니다 3개월 관광비자를 받고 호주에 와서 24년이란 긴기간 동안 어떻게 거주를 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는더 이유에 대해서 물었고 이에 대해 신청인의 답변은? (The visa applicant explained that he and his wife lacked knowledge of Australia’s immigration laws. He stated that he had not pursued professional advice, instead relying on the advice of friends in the Korean community. The visa applicant stated that after overstaying his visa, he did eventually obtain some advice, and after being told he could not progress his immigration status onshore, that he departed Australia in November 2018. 그와 그의 부인은 호주 이민법에 무지했었다. 한국 공동체에서 친국들의 조언에 의존하는 대신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자 안했었다. 3개월짜비 임시비자 만기후 비자를 얻을 방법이 없다고 해서 2018년 11월에 호주를 떠났다고 함)
• 신청인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던 것을 잘 몰랐고 비자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하지만 재심관이 보여준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The evidence suggests that the visa applicant lodged multiple unsuccessful visa applications including for a Protection and a Child visa. As outlined in the delegate’s decision record, the visa applicant lodged unsuccessful applications for Ministerial Intervention, judicial review, and held a wide range of Bridging visas D, C, and E. The visa applicant does of course have the right to seek judicial review and Ministerial Intervention. The Tribunal nevertheless considers the myriad of applications lodged suggests that the visa applicant had some awareness and familiarity with both Australia’s immigration laws and his unlawful status. 즉 난민비자 및 자녀비자 등 이전 비자 신청한 내역을 보면 장관탄원, BVD, C and E 까지 다양한 비자를 신청했었던 것들을 확인했고 이것은 비자신청인이 호주의 비자법을 모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방대하게 깊게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함)

결론적으로 비자신청인과 부인이 호주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보고 AAT에서도 패하고 맙니다.

불법체류가 너무 길었고 또 다양한 비자를 호주에서 신청하여 머물려고 했다는 것이 AAT 재심관이 눈여겨 본 것입니다.

현재 불법체류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점을 잘 봐야겠다 싶어 공유합니다.

AAT전문보기

Last update: 2022년 5월 8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2/3/4/5/6… 년을 많은 자금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유학을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영주비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보장 (guarantee)는 없습니다.

장기간 코스를 공부하는 분들은 bottom line은 호주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단기 (약 2년 코스)를 하는 분들은 그래도 점칠 수 있고요.

학부 대학원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분들은 공부에 더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년/6년 안에 어떤 법이 어떻게 유불리하게 바뀔 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작부터 비인기(?) 직업군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IT 와 요리 분야로 공부하고 일하는 분들은 잘 보시면 향후에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회가 정보화에서 Big Data를 통해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자동화가 될 것이고 이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는 누가 만들까요? 요리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먹어야 하지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다 외국인에게 주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호주 영주권 받는 것은 운도 따라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부를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학부 또는 그 이상을 공부해야 하는 분들은.

다만 공부 하는 곳을 선택을 할 때 기후를 보고 공부하는 곳 선택은 내가 볼 때 그렇게 썩 좋지 않더라는 점. 하필 기후때문에 모 지역을 선호하는데요. 별로 결과가 안 좋습니다. 아마도 호주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라서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이오니 참고만 하세요.

반드시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한국인에게 있었던 최근 AAT 케이스입니다.

의도가 있고 없고를 떠나 일단 자신의 여권상 스펠링이 바뀌든 또는 이름을 변경을 하여 새 여권을 받았든 그 사실을 모든 비자를 신청할 때 밝혀야 합니다.

공연이 발히지 않아서 오해를 사면 비자거절 사유가 되고 (거짓정보 제출했다고 보여지기 때문) 그리고 AAT에 가서도 결국 이기질 못하게 됩니다.

이 케이스는 단순히 여권의 이름 바뀐 것을 밝히지 않은 것 뿐 만 아니라

과거 자신의 WHM 비자가 취소 (cancellation) 된 것을 밝히지 않은 것도 AAT 패소의 또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WHM 비자가 cancel 된 이유가 그전에 3개월간 농장 등에서 일해야 하는 정보를 가짜 서류를 제출하여 밝혀져서 취소가 됨에 따라 더더욱 심각한 일인데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는 최소 3년 호주에 입국을 못하는 것을 인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여권에 이름 스펠링을 바꿈
2. 3년 호주 입국불가를 알고 있음에도 호주 출국후 1년도 안되어 비자를 신청했던 점
3. 비자 거절 / 취소 된적 있는지에 대한 신청서 질문에 “NO” 라고 답한 점
4. 이름을 변경 / 달리 불린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NO” 라고 답한 점

종합적으로 AAT 심사관은 거짓말을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결국 이민성의 판결을 확정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일이 과거 있었다면 밝혀야 합니다. 호주의 big data system 갈수록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년전 것도 밝혀 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밝히지 않고 비자를 운좋게 받았다고 좋아할 수 없는 것이 영주비자를 받고 오랫동안 살아도 찾아내서 그 영주비자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 냈을까요? 누가 고발이라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방법은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사실대로 밝히고 비자를 받는 분들은 아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기에)

비자를 신청할 때 과거의 거절 / 취소 된 것 밝히고 이름 스펠링이 바뀌거나 공식적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면 늘 사실대로 대답해야 합니다. 한번이라도 대답을 소홀히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라면서 …

MIGRATION – Student (Temporary) (Class TU) visa – Subclass 500 (Student) –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in the visa application – three year exclusion period after previous visa cancellation – applicant officially changed his name twice – further visa application under name variation – previous names not declared – decision under review affirmed

CONSIDERATION OF CLAIMS AND EVIDENCE

6. The issue in this review is whether the visa applicant meets Public Interest Criterion 4020 (PIC 4020) as required by cl 500.217(1) for the grant of the visa. Broadly speaking, this requires that:

•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applicant has given, or caused to be given, to the Minister, an officer, the Tribunal, a relevant assessing authority, or Medical officer of the Commonwealth, a bogus document or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for the visa or a visa that the applicant held in the 12 months before the application was made: PIC 4020(1); and
• the applicant and each member of the family unit has not been refused a visa because of a failure to satisfy PIC 4020(1) during the period starting 3 years before the application was made and ending when the visa is granted or refused, unless the applicant was under 18 at the time the application for the refused visa was made: PIC 4020(2) and (2AA); and
• the applicant satisfies the Minister as to his or her identity: PIC 4020(2A); and
• neither the applicant nor any family unit member has been refused a visa because of a failure to satisfy PIC 4020(2A) during the period starting 10 years before the application was made and ending when the visa is granted or refused, unless the applicant was under 18 at the time the application for the refused visa was made: PIC 4020(2B) and (2BA).

7. The requirements in PIC 4020(1) and (2) can be waived if there are certain compelling or compassionate reasons justifying the granting of the visa: PIC 4020(4). However, this waiver does not apply to the identity requirements in PIC 4020(2A) and (2B). PIC 4020 is extracted in the attachment to this decision.

8. The applicant is a national of South Korea, born in 1982. He first arrived in Australia holding a subclass 417 working holiday visa (the first 417 visa) in 2010. He was granted a second working holiday visa (the second 417 visa) on 27 September 2011; the second 417 visa was cancelled on 26 October 2012 because the applicant provided incorrect information about having undertaken specified work in a regional area, which was a requirement for the grant of the visa. The applicant departed Australia on 17 November 2012, subject to a three year exclusion period because of the cancellation of his second 417 visa. At the time he departed, he held a passport issued in 2008, in the name of Mr Myoung Gyoo Kim.

9. Relevantly in this case the following passports have been issued to the applicant:

1. In the name Myoung Gyoo Kim, issued in 2008
2. In the name Myounggyo Kim, issued 26 June 2013, expired 22 October 2020
3. In the name, Myounggyo Kim, from 6 August 2020 to 6 August 2030

10. The passports all have the same date of birth. The applicant claims he lost the first passport listed above, on or about 17 November 2012, at an airport in Korea when he returned there from Australia after his second 417 visa had been cancelled. At the Tribunal hearing, the applicant said he made a report to the police in Korea ‘straight after’ he lost the passport issued in 2008 and, in around January 2013 he applied for a new passport; the second passport above, that was issued in June 2013.

11. In November 2012, the applicant had departed Australia holding a Bridging Visa E after his second 417 visa was cancelled and was subject to a three year exclusion period. After arriving back in Korea, he nonetheless applied offshore for a subclass 570 student visa only a few months later. The subclass 570 student visa was granted on 5 August 2013. The applicant used the passport issued in June 2013 for his subsequent travel to Australia.

12. From around the time the second passport above was issued, the applicant resided onshore on other visas that were granted to him and has included in the online application form generated on April 2020 the following stays in Australia and the purpose of the stays:

• 13 August 2013 to 18 November 2013 student
• 24 November 2013 to 11 September 2014 student
• 25 September 2014 to 20 November 2016 student
• 2 December 2016 to 29 January 2017 student
• 18 February 2017 to 20 January 2019 student (dependent)
• 7 February 2019 to 17 February 2020 student (dependent)

22. However, earlier in the hearing, he had been asked questions relating to the period in 2013 when the applicant was in Korea:

‘You said before you knew there was a 3 year cancellation period when your visa was cancelled in 2012?’, answer, ‘Yes.’

When you decided you wanted to come back to Australia as a student, did you check whether you could apply?’, answer, ‘No.’

So there was a three year exclusion, but you thought ‘I’ll just apply and see what happens’. Is that what you thought?’, answer ‘Yes. I thought that.’

‘Did you also think it might be not be a good idea to disclose you’d had a visa cancelled to help your application?’ answer, ‘No, that didn’t come to my mind. My relationship with my parents deteriorated significantly, so I just wanted to get away.’

23. The Tribunal does not accept that the applicant was unaware, at the time the 2020 student visa application was made, that he had had a visa cancelled (in 2012).

Other names / spellings (at page 3 of 20)

Is this applicant currently, or have they ever been known by any other names?

No

,,,

Visa history (at page 14 of 20)

Has the applicant, or any person included in this application, held or currently hold a visa to Australia or any other country?

Yes

Give details: ETA, Student visa, Working Holiday Visa to Australia.

Has the applicant, or any person included in this application, ever been in Australia or any other country and not complied with visa conditions or departed outside their authorised period of stay?

No

Has the applicant, or any person included in this application, ever had an application for entry or further stay in Australia or any other country refused, or had a visa cancelled?

No

31. A history of matters relating to the applicant’s non-declarations in the visa application that is the subject of this review, and the earlier 2013 application, has been detailed above. The Tribunal has given reasons why it is not accepted that the applicant provided, or omitted to provide, the relevant information unintentionally.

32. The Tribunal makes the following findings:

• There is before the Tribunal that the applicant has given, or caused to be given, to the Minister, an officer, the Tribunal, a relevant assessing authority or a Medical Officer of the Commonwealth:
  •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as defined in PIC 4020(5), i.e. information that is:
    • false or misleading at the time it was given, and
    • relevant in a material particular to the assessment of the GTE criteria, as required in cl.500.212 of Schedule 2 to the Regulations, relating to the applicant’s previous visa history,

• in relation to the visa application or a visa held in the 12 months before the visa application was made.

33. Therefore, the applicant does not meet PIC 4020(1).

Full AAT case 보기

Last update: 2022년 5월 6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ENS 186 TRT 비자를 신청할 때 영어성적 PTE 기준 50점이 IELTS 기준으로 6.0 입니다. 물론 네가지 분야에 모두 50점 / 6.0 을 확보해야 합니다. 접수할 때 이미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Baker로서 ENS TRT 비자를 신청 (2020년 8월 15일) 했지만 영어성적이 제출이 안되어서 비자거절 (2021년 2월 18일) 됩니다. 약 6개월 만에 거절된 것으로 28일 만에 AAT를 제출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29일 영어성적을 제출하진 못했지만 일한 경력, 급여 및 세금자료  그리고 호주사회에 이바지한 것(?)을 토대로 장관탄원을 요청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아 들여줄 그런 어떤 조건도 전혀 사실은 안되기 때문;  영어성적은 필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몇몇 영어권 국가출신이나 또는 몇가지 예외조건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음.)  2022년 4월 7일 전화 통화 (통역사를 이용하면서)를 하면서 신청자의 입장을 이야기하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2022년 4월 19일 AAT에서 이민성 결정에 손을 들어줍니다. 결국 신청자의 AAT 어필에서도 패소당하고 맙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접수부터 승산이 없었던 케이스였다고 판단됩니다. (왜? 영어성적 준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 보면 이런 경우도 자신은 호주 거주 + 일을 할 목적으로 또는 한가닥 어떤 희망(?)을 갖고 접수를 합니다만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것을 알고 진행을 했다면 다소나마 실망이 적겠지만 그렇지 않고 실망도 클 것입니다.

이케이스는 제 케이스가 물론 아니에요. 저라면 그 실망감이라도 다소나마 줄여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렸지 싶습니다.

장관 탄원서 운운하지만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청은 또 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뭔지는 알고 해야합니다. 장관탄원과 영어성적 준비가 안된 것은 사실 제가 봐도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

ENS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어성적을 잘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MIGRATION – Employer Nomination (Permanent) (Class EN) visa – Subclass 186 (Employer Nomination Scheme) –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 baker –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 sat specified test but did not achieve required score – work experience and integration into community – no discretion to waive requirement – request for referral for ministerial consideration not accepted – decision under review affirmed

1. This is an application for review of a decision made by a delegate of the Minister for Home Affairs on 18 February 2021 to refuse to grant the applicants Employer Nomination (Permanent) (Class EN) visas under s 65 of the Migration Act 1958 (Cth) (the Act).

2. The applicants applied for the visas on 21 August 2020. At the time of application, Class EN contained one subclass: Subclass 186 (Employer Nomination Scheme).

3. The criteria for the grant of a Subclass 186 visa are set out in Part 186 of Schedule 2 to the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the Regulations). The primary criteria must be satisfied by at least one applicant. Other members of the family unit, if any, who are applicants for the visa need satisfy only the secondary criteria. Applicants seeking to satisfy the primary criteria must meet the ‘Common criteria’, as well as the criteria of one of three alternative visa streams: the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the Direct Entry stream, or the Labour Agreement stream.

4. In the present case, the first named applicant (the applicant) is seeking the visa in the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to work in the nominated position of Baker.

5. The delegate refused to grant the visas because the applicant did not meet cl 186.222 of Schedule 2 to the Regulations, which required that the applicant had competent English, or was in a class of person specified by the Minister, at the time of application.

6. The applicants appeared before the Tribunal via telephone on 7 April 2022 to give evidence and present arguments. The Tribunal hearing was conducted with th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7. The applicants were represented in relation to the review.

8.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Tribunal has concluded that the decision under review should be affirmed.

CONSIDERATION OF CLAIMS AND EVIDENCE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9. At the time the visa application is made, an applicant in the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must either have a defined level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or be in a class of persons specified in a legislative instrument: cl 186.222. For visa made on or after 1 July 2017 the level required is competent English.

10. ‘Competent English’ is defined in reg 1.15C of the Regulations. A person will meet the definition if he or she either:

• undertook a specified language test in the three years preceding the visa application and achieved a specified score; or
• holds a specified passport.

11. In this instance, the relevant tests, scores and passports for these purposes are specified in legislative instrument IMMI 15/005.

12. Having reviewed the departmental file, the Tribunal determined that the applicant completed a Pearson Test of English Academic (PTE Academic) on 11 August 2020, however he did not achieve the necessary score of 50 in each of the four components. The applicant sat earlier tests but did not achieve the required score on any attempt.

13. The applicant holds a passport issued by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not a passport specified in IMMI 15/005.

14. At the time of the visa application, there were no exemptions to the English language requirement specified by the Minister.

15. On 29 March 2022, the Tribunal received submissions from the applicant’s representative. The submissions acknowledged that the applicant did not achieve the necessary test scores, however he sought a favourable outcome in recognition of his work experience and integration into the Australian community. (전혀 appeal 받아 줄 항목은 아님 ㅠ) 

16. The applicant provided an Australian Taxation Office income statement, reporting his income for the 2020-2021 financial. He also supplied payslips and a notice of assessment and letters of support from his employer, a friend and church pastor. (급여자료 및 세금 자료 그리고 친구들 목사님 편지 같은 그런 것으로 영어성적을 대체할 수 없음)

17. As discussed with the applicant at the hearing, the Tribunal does not have the discretion to remit the application for compassionate or other reasons. It must apply the law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In this case, the applican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grant of the visa. Clause 186.222 is not met.(반드시 법 즉 영어성적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어떤 것, 경력, 세금, 급여, 누구의 편지 등 아무것도 예외 될 수 없음; 단호함)

18. At the hearing, the applicant’s representative made a request for the matter to be flagged for the possible exercise of the Minister’s discretion under s.351 of the Act. Having considered the guidelines, I do not consider the matter suitable for referral to the Minister. (장관탄원도 요청하지만 AAT 심판관은 전혀 받아주지 않음; 애초에 관련이 없기 때문)

19. I note that the applicant is not precluded from making a request for ministerial intervention upon receipt of this merits review decision. (장관탄원을 그럼에도 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고 AAT 심판관은 보고 있음)

20. The applicant has only sought to satisfy the criteria for a Subclass 186 visa in the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No claims have been made in respect of the other visa streams. As the requirements that must be met by a person seeking the visa in the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have not been met, the decision under review must be affirmed.

21. As the applicant does not satisfy the primary criteria, I must find that the second named applicant does not satisfy the secondary criteria as required by cl.186.311.

DECISION

22. The Tribunal affirms the decision not to grant the applicants Employer Nomination (Permanent) (Class EN) vi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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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