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임시비자 (예, 학생비자)를 소유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면 medicare card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 medicare를 받았다고 해서 OSHC를 대신하진 못합니다. 즉, 다시 말해 OSHC를 학생비자 만기 또는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관련 policy내용을 최신 자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Any cover provided under a RHCA will be in addition to their OSHC.

Students who have temporary Medicare access must still maintain OSHC while they hold a Subclass 500 visa. This includes students whose home country has a RHCA with Australia, and students who have applied in Australia for a permanent visa.

OSHC provides more comprehensive benefits to overseas students and their dependants than those provided under the RHCAs, including ambulance services, benefits for expenses exceeding the equivalent of the current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rivate hospital/registered day hospital facilities and surgically implanted prostheses. OSHC also provides prudential protection for overseas students and their dependants, which may not necessarily be extended to a policy holder obtaining health coverage from a non-registered insurance provider.

Posted date: 2023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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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482 비자의 비자 컨디션중에 8607 이라는 비자 조건이 있습니다.

4.2. Overview of condition 8607

Condition 8607 applies to all TSS visas where the applicant satisfies the primary criteria.

In order to comply with condition 8607, primary TSS visa holders must:

• only work in the nominated occupation, as identified in the application for their most recently granted TSS visa – see subclause 8607(1) and section 4.3 Must work in occupation for which TSS visa was granted below; and
• only work :
  • visa granted in Labour agreement stream: for the business who nominated them in their most recently approved nomination;
  • visa granted in Medium or Short-term stream and sponsor an Australian business : in a position in the business who nominated them in their most recently approved nomination or an associated entity;
  • visa granted in Medium or Short-term stream and sponsor an Overseas business : in a position in the business who nominated the occupation in their most recently approved nomination;

unless exemptions apply – see subclause 8607(3), section 4.4 Must work for approved sponsor and section 4.8 Exempt occupations.

They must also:

• commence work within 90 days of visa grant (or visa arrival if outside Australia at the time of grant) – see subclause 8607(4) and section 4.5 Must commence work within 90 days;
• not cease employment for more than 60 consecutive days – see subclause 8607(5) and section 4.6 Must not cease employment for more than 60 days below; and
• maintain any mandatory licence, registration or membership – see subclause 8607(6) and section 4.7 Must hold mandatory licence, registration or membership below.

여기서 예외조건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해당하는 직업군이 있고 이 직업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 – exemptions

예외 직업군에 해당하는 경우 보다 자세한 것은 자신의 비자를 처리해준 이민법무사 또는 이민성 helpdesk 또는 저 같은 이민법무사의 상담을 받아야 할 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 다양한 조건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Last update: 2023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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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

NSW 주정부 스폰쉽은 타주와는 달리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Occupation Lists을 발표하기 보다는 priority sectors 라고 해서 아래 sectors에 속하는 분들에게 nomination을 준다고 발표를 9월 말 경에 발표를 했습니다.

• Health
• Education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 Infrastructure
• Agriculture

그럼으로 skilled occupation list 에 내 직업군 예를들어 (developer programmer, civil engineer, chef, electrical engineer)가 해당되는지 아닌지 정확히 구분이 될수는 없고 다만 탈력적으로 선택유무를 할 것 같습니다.

아래 자료는 해당 발표 내용입니다. 2023년 9월 27일 발표됨.

https://www.nsw.gov.au/visas-and-migration/news-and-updates/nsw-will-focus-on-priority-sectors-rather-than-skilled-occupation-lists  에서 발췌함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고객님중에서 특이하다면 특이한 경우로 영주비자 그란트가 된 경우를 소개합니다. 오늘 방금 전에 그란트되셨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신청자는 여자 남편이 있고 자녀는 없습니다.

한국에 서울에 있는 대학 졸업 (Civil Engineer) 중소기업에서 5-6년간 근무 2019년도 호주에 공부하러 오십니다.

흔히 말해서 유학후 기술이민을 할 수도 있지만 제 고객님은 맨땅에 헤딩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한국에서 정규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그 분야로 일을 5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Engineers Australia로부터 손쉽게 기술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EOI를 제출했고 2020년 10월 그 어렵다(?)는 EOI 초대를 받았는데요. 하필 기술심사가 만기되었던 것입니다. 되겠어? 했는데 되었는데 문제는 기술심사결과가 딱 만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왠 행운인지 때 마침 그런 경우 Federal Court에서 승소한 것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공지했고 그것을 보시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여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EOI 까지 심지어 다 본인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이민법이 필요해서 진행을 맡아 달라고 하셨습니다. 기꺼이 검토후 계약후 진행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두분이 모두 189 비자 그란트 되었습니다.

최대 점수가 고작 70점으로요.

대신 영어성적이 좋습니다. Superior 입니다. 즉 20점 최대 점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많은 대학 졸업자이면서 전문직에 종사하신 이런 분이 수두룩 하실 것입니다.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30대 초반에 호주에 가서 공부도 해 볼까 라는 마음을 낸 점과 그리고 영어능력이 매우 매우 좋았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그 옛날에 워홀러로 오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감각적으로 많이 익혀서 결국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좋은 결과 얻은 것 같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한국에서 지방이든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IT든 엔지니어든 아니면 요리사든 (사무직과 회계는 제외) 전문직 또는 기능직에 종사하시면서 영어 능력 최소 IELTS 기준 6.0 x 4가 된다고 한다면 2년 유학을 목적으로 (마스터 과정이든 아니면 다른 TAFE 과정이든) 공부를 하면서 살아 보시라. 그리고 기존에 한국의 학위와 경력은 기술심사를 통해 EOI 제출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런 좋은 기회를 갖아 본다 는 전략! 저는 무진장 추천드립니다.

제 물맑은 출신들은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타스마니아, WA, SA, NSW 등 다양한 주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189 때로는 190 비자를 호주에서 상주하는 비자는 해결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한국학위와 한국의 경력을 토대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비자문제는 30세 미만이면 Working Holiday Maker라는 비자 (417)를 이용한 분도 계십니다. 이번 케이스처럼 30세가 넘으면 학생비자 (500)를 받고 공부를 겸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학사 학위를 가진 분의 경우는 보통 관련 분야 마스터 과정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ICT 분야의 학과를 졸업후 최소 2년 또는 4년 정도 (개인의 전공과 하는 일에 따라 경력요구기간이 다름)  일을 하고 호주로 오셔서 그 분야로 일도하면서 영주비자를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그저 빨리 빨리 유학만 하려는 것은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조건이 이러 이러한데 지금 가는 것이 좋을 지 아니면 조금 더 경력을 쌓고 오는 것이 좋을까 등 상담받고 고민하고 오는 것이 좋아요.

저는 2002년 부터 그저 유료상담비 55불에 이런 알차고 살아 있는 정보를 제공해 왔어요. 55불은 저와 여러분을 연결하는 hotline 일뿐이지요.

참고로 저희는 유학원 업무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를 (사심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에 어떤 학교에 가야만 한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학교로 부터 아무런 commission을 받는 그런 업체가 아니니까요. 그저 이 글을 읽은 분들의 입장에서 가장 최선이 무엇일까 이것만 고려할 뿐입니다.

오늘도 물맑은 호주이민닷컴에 연락 주셔서 상담을 해 주시니는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Last update: 2023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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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부모비자를 신청할 때 첫번째 검토해야 할 내용이 신청하실 부모를 기준으로 자녀가 몇명에 몇명이 호주에 거주하는가 라는 family balance test (FBT)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한번 결혼에 생긴 자녀가 2명이다 하면 한명만 호주에 영주권자/시민권자로 거주하면 FBT 를 통과합니다. 3명이면 2명이 해당되고요. 자녀가 4명이면 2명이 호주영주권자/시민권자라 호주에 거주해야 하지요.  이런 것을 예시로 제공되고 있고 그 내용이 아래와 같아요.

그런데 만약 부모가 이혼을 하고 새로 결혼한 계부/계모가 자녀가 있었다면 또는 삼혼을 했을 경우 조금 더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의붓자녀를 포함해서 위의 테이블에 자녀로 포함을 해야 할지 여부를 정해야 하는데요. 이런 법이 이민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step-child in relation to a parent, means:

(a)  a person who is not the child of the parent but who is the child of the parent‘s current spouse or de facto partner; or (현 파트너의 의붓자녀)

(b)  a person who is not the child of the parent but:

(i)  who is the child of the parent‘s former spouse or former de facto partner; and (이전 파트너의 이붓자녀)

(ii)  who has not turned 18; and (18세미만 = 미성년자이고)

(iii)  in relation to whom the parent has: (양육권을 소유한 경우)

(A)  a parenting order in force under the Family Law Act 1975 under which the parent is the person with whom a child is to live, or who is to be responsible for the child’s long-term or day-to-day care, welfare and development; or

(B)  guardianship or custody, whether jointly or otherwise, under a Commonwealth, State or Territory law or a law in force in a foreign country.

부모비자를 신청할 분들에게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Last update: 2023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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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호주에서 3년간 일을 하고 ENS 186 영주비자를 신청했고 브리징비자를 소지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186 비자 그란트되기 전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신청인 해고가 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신청인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민법상 이런 조항이 있음을 신청인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186 비자가 그란트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직업군으로 nomination 받은 job position 이 아직 유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고가 되었다면 밑에 하일라이트 된 부분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3.5.8. The position must still be available

Under subclause 186.233(5) the position must continue to be available to the visa applicant. The applicant cannot satisfy this criterion if:

• the nomination has been withdrawn; or
• the offer of employment to the applicant has been withdrawn, irrespective of whether the nominated position has been approved for the purposes of regulation 5.19; or
•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the nomination was fraudulent and the position does not exist; or
• the position is not the one that was approved; or
• the nominating entity has ceased trading.

Note: Because applicants are required under section 104 of the Act to notify the department of changes in their circumstances, they are legally required to notify the department if the offer of employment falls through. Therefore, decision makers may without further enquiry consider this Schedule 2 criterion satisfied provided:

• there is no evidence or notification to the contrary; and
• no significant time has elapsed since the application was made – as a guide, 18 months or more is considered significant time under policy.

Otherwise, they are to check that there has been no material change in the applicant’s circumstances.

그리고 위에 이민법 104 조항에 의해 비자 신청자는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이민성 case officer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밑에 하일라이트 한 내용처럼 서면으로 신청서에는 해당 회사에 X라는 position으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더이상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가능한 빨리 이민성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음; 그것도 비자가 그라트 되기 전에 하라고 되어 있음)

더 중요한 것은 (4) 항목에도 있지만 비자가 그란트되었다고 하더라도 (1) 항목이 적용됨에 따라 이민성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합니다.

Section 104    Changes in circumstances to be notified 

(1)  If circumstances change so that an answer to a question on a non-citizen’s application form or an answer under this section is incorrect in the new circumstances, he or she must, as soon as practicable, inform an officer in writing of the new circumstances and of the correct answer in them.

(2)  If the applicant is in Australia at the time the visa is granted, subsection (1) only applies to changes in circumstance before the visa is granted.

(3)  If the applicant is outside Australia at the time the visa is granted, subsection (1) only applies to changes in circumstances after the application and before the applicant is immigration cleared.

(4)  Subsection (1) applies despite the grant of any visa.

이상과 같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applicant의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내용발췌: 이민법무사들이 참고하는 Legend.Com에서

Last update: 2023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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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VIC (빅토리아)주는 Nomination 선택 특징중에 하나로 (다른 주에는 없는)  1년 수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1년 평균 연봉도 없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요청합니다. 당연히 Select process때 이 1년 소득을 활용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지 급여가 조금이라도 높다면 낮은 사람보다 유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같은 조건 (직업군, 나이점수, 영어능력, 경력, 거주 조건 등 모두 같다고 가정시에)에서 1년 소득이 높다면 그 어떤 사람이 선택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래 내용은 VIC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This page provides guidance on how to calculate your estimated annual earnings if required for a Registration of Interest (ROI). Your earnings are one of many factors used to select ROIs for invitation.

If you are living in Victoria, are currently unemployed, or not working in skilled employment, please enter $0 for your estimated annual earnings in your subclass 190 ROI.

What can I include in my calculation?

Your estimated annual earnings should reflect the total compensation received as part of your employment, excluding superannuation and before income tax deductions.

In most cases you should use your base salary as your estimated annual earnings. Take care not to over-estimate your annual earnings as this may affect the outcome of your application. See the list of excluded earnings below.

You should only include earnings from skilled employment.

Estimated annual earnings includes:

• wages,
• payments while on leave,
• penalties for weekends, public holidays, or work outside regular hours,
• commissions (only accepted for sales roles), and
• amounts that are salary sacrificed (such as a novated lease for a car or a meals and entertainment arrangement).

Estimated annual earnings excludes:

• mandatory employer superannuation contributions,
• earnings from unskilled employment, such as: administrative roles, retail roles, machine operators, drivers, labourers, cleaners, social media advertising and non-formal employment (such as selling second hand or handmade goods, food and grocery delivery),
• allowances (such as allowances for meals, car, uniform, travel),
• bonuses (such as sign-on bonuses and lump sum performance bonuses for non-sales roles),
• incentive payments (such as equity or share options),
• overtime,
• scholarships,
• reimbursements,
• non-monetary benefits,
• government benefits or payments,
• investment returns (both capital gains and dividend payments),
• gifts,
• tips or gratuities,
• gambling winnings, and
• other types at our discretion.

Assessment considerations

Please keep the following in mind when calculating your estimated annual earnings.

• If you have an annual salary or base salary, please use this figure. This figure should be pre-tax and exclude mandatory employer superannuation contributions.
• If your earnings are on a part-time basis, note that the calculator will adjust them to reflect a full-time equivalent. Please use the adjusted figure provided by the calculator in your ROI.
• If your earnings are casual, note that the calculator will adjust to take account of casual loading. Please use the adjusted figure provided by the calculator in your ROI.
• At the time of assessment of your nomination application, you will be required to demonstrate your estimated annual earnings using the last 4 weeks of earnings.
  • If you cannot support the figure provided in your ROI, your nomination application may be refused.
  • If we assess that your employment is not skilled, your nomination application may be refused.
• If you are employed in more than one job, only include your estimated earnings for your highest paying job, which meets the above considerations.
• You can only include earnings from skilled employment in regional Victoria for subclass 491 visa applicants.
• Skilled employment includes any role that is at skill levels 1,2 or 3 in the relevant ANZSCO classificationexternal link.
  • Skilled employment does not have to be in your nominated occupation, but your earnings must be from skilled employment.
  • For example, if your nominated occupation is Mechanical Engineer (ANZSCO skill level 1), you cannot include earnings from employment if you worked as a Truck Driver (ANZSCO skill level 4), but you could include earnings if you worked as a Mechanical Engineering Technician (ANZSCO skill level 2).

내용출처링크

Last update: 2023년 09년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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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남호주도 어제 Nomination을 위해서 열렸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아래와 같이 같은 직업군일지라도  3개의 부류로 놓고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서로 다르게 만들어 두었다는 점입니다.

1. SA 주에서 일정 코스 학력을 공부한 유학생
2. SA 주에서 임시비자를 소지하고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3. 호주외에 거주하는 이민자

아래 자료와 링크를 통해 우선 자신이 지정한 직업군을 보고 자신의 처지와 여건이 부함되는지 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States and Territories Updates

South Australia

Migration SA has announced that its GSM program is open today.

The 2023-24 SA Skilled Occupation List has been published.

Registration of Interest (ROI) from potential applicants living and working in the state will be accepted the limited allocation of nomination places. This means potential applicants must submit a ROI and be invited to apply for state nomination by South Australia. Potential applicants cannot apply for state nomination directly.

The retention of South Australia’s international graduates and temporary visa holders will be prioritised.

Experienced overseas workers with skills in high-demand in South Australia, such as Trades and Construction, Defence, Health, Education, Natural and Physical Science and Social and Welfare Professionals will be targeted through invitations to apply for South Australian nomination.

South Australia is also seeking highly skilled overseas workers who can make a strong contribution to the state’s fast-growing industries and projects of national priority. This includes people with experience working in the defence industry, and/or highly specialised skills in the digital and critical technologies sectors.

Further information is available on the Migration SA website.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유료상담 링크를 통해서 연락주실 수 있습니다.

Last update: 2023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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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

아래 NSW 주정부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다음주 부터 NSW 주정부 노미네이션을 위해서 초청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강조해 드립니다.

Important Update: NSW will focus on priority sectors rather than skilled occupation lists 

To better address the evolving skills shortages across the state, NSW is shifting from publishing a list of eligible ANZSCO unit groups to a new sector-focused approach.

What’s Changing 

Previously, we published a skills list comprised of specific ANZSCO unit groups. Effective immediately, we’re now focusing on priority sectors that need skilled talent.

NSW Target Sectors 

The sectors we’ve identified align closely with the skills shortages in NSW and include:

• Health (간호사 해당)
• Education (교사 해당)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ICT 관련 다수분야)
• Infrastructure  (다수 엔지니어들)
• Agriculture

Although our focus this program year is on key sectors, high-ranking EOIs submitted in non-priority sectors may also be considered; however, due to the exceptionally high demand and limited places, we strongly recommend anyone considering NSW nomination to also explore all other migration options available to them.

Skilled Invitation Rounds   

Invitation rounds are an important part of the NSW nomination process. Here is what you need to know:

• Timing:Invitation rounds will continue to occur throughout the financial year. There are no predetermined or publicly announced dates for invitation rounds. (정해진 초대 날짜가 없지만 회계년도 동안 지속적으로 초대장이 발행)
• Selection:NSW considers multiple factors when selecting EOIs. These include your points score,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and your skilled work experience. We will prioritise EOIs submitted in NSW Priority Sectors identified above.
• Invitation:Invitation for NSW nomination is at the sole discretion of the NSW Government. (자율적 결정)
• Submission Date:The date you submit or amend your SkillSelect EOI has no impact on your likelihood of being invited. (EOI 제출된 날짜 수정된 날짜 관련 무)

We intend to commence invitation rounds for the Skilled Nominated visa (subclass 190) next week.

Supporting Regional Development 

Regional development remains a priority for NSW. Our regional skilled migration program is designed to help businesses in regional NSW attract qualified talent. Information about the program’s reopening will be made available after we have finalised all applications from the previous financial year.

Last update: 2023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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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

Vetassess 기술심사 기관이 아래 7가지 기능직 분야의 기술심사를 9월 25일 부터 더이상 당분간 받지 못함을 알려 왔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량의 처리량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당 직업군에 기술심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고 기존에 신청한 분들도 처리시간이 많이 느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9월 25일 이후로 더 이상 받지 않으면 언제 다시 오픈한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쌓인 작업이 어느정도 풀려야 하겠지만 예상 날짜 없음을 또한 참고하세요.

Pause in acceptance of new applications for 7 trade occupations

From September 25 we will pause acceptance of new applications for assessment for the trade occupations of:

• Chef, ANZSCO Code 351311
• Cook, ANZSCO Code 351411
• Diesel Motor Mechanic, ANZSCO Code 321212
• Motor Mechanic (General), ANZSCO Code 321211
• Fitter (General), ANZSCO Code 323211
• Electrician (General), ANZSCO Code 341111
• Metal Machinist (First Class), ANZSCO Code 323214.

In agreement with Trades Recognition Australia (TRA), we will not accept new applications for these occupations to enable us to deal with a high number of applications.

If you have already lodged an application with us, you don’t need to take any action. We will continue to process the application.

We apologise for any inconvenience caused by this action and we look forward to reopening applications as soon as possible.

Please contact Trades Recognition Australia (TRA) for further enquiries

Last update: 2023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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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