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회계년도 시작은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3-2024년 회계년도는 하여 2023년 7월 1일 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인데요. 이 기간동안 각 주마다 190 & 491 비자를 위한 노미네이션의 쿼타가 연방정부로부터 할당이 됩니다.

​_{* ​No new allocations have been given for the BIIP. The Department has enough applications on-hand to meet the 2023–​24 planning level for the BIIP.​}

참고로 이 숫자는 주신청자를 기준으로 나온 것으로 여기에 배우자 및 자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각 주별 신청 자격 및 조건등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 ACT – Migration
• NSW – Visas and Immigration
• VIC – Live in Melbourne
• QLD – Business & Skilled Migration Queensland
• NT – Migrate
• WA – Business Migration Western Australia (BIIP) or Skilled Migration Western Australia (190 and 491 visas)
• SA – Move to South Australia
• TAS – Migration Tasmania​​

190 / 491 비자를 신청하려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앞자리 02 는 2002년을 의미함)

신순철

한 AAT 케이스입니다.

파트너비자 (820)을 신청했지만 비자가 거절됩니다. 

그 사유는 PIC 4020 이라고 해서 과거 비자 신청시 거짓 정보를 제출했는지 가짜 서류를 제출한 적 있는지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 그에 따라 비자 승인 또는 거절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통과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  워킹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비자가 취소된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과거 추방당한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속직하게 답변하지 못해서 결국 파트너 비자가 거절됩니다.

The applicant provided a false or misleading document in the application for a student visa application lodged on 19 August 2015. She had replied ‘no’ to the question ‘has any applicant ever been removed, deported or excluded from any country (including Australia)’. The applicant had been removed from Australia on 14 June 2014 after her working visa was cancelled. The applicant had held the student visa until 4 April 2018 and lodged an application for a partner visa on 3 April 2018. Therefore, the applicant does not satisfy PIC 4020 for the purposes of PIC 4020(1). (부연설명하면 2014년 6월 14일 호주에서 추방당함. 이유는 그전 소지한 워킹비자가 취소됨. 왜 취소되었는지는 언급도 없고 그것은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는 아님. 그런데 2015년 8월 19일 학생비자를 신청함. 이때 과거 추방된 것을 솔직히 대답하지 않음. 학생비자는 2018년 4월 4일 그리고 만기 하루전 파트너 820 비자를 신청함.)

이것이 원인이 되어 결국 820 비자도 거절됨.

The applicant applied for the visa on 3 April 2018. The delegate refused to grant the visa on the basis that the applicant did no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cl 820.226 of Schedule 2 to the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the Regulations) because the applicant provided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in a material particular in relation to a visa she held in the period of 12 months before this application was made.

신청인은 한국인 스폰서는 중국인이었습니다.

The applicant appeared before the Tribunal on 30 May 2023 to give evidence and present arguments. The Tribunal also received oral evidence from Fi Fan Shi, the sponsor. The Tribunal hearing was conducted with th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PIC 4020의 대략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The issue in this review is whether the visa applicant meets Public Interest Criterion 4020 (PIC 4020) as required by cl 820.226 for the grant of the visa. Broadly speaking, this requires that:

•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applicant has given, or caused to be given, to the Minister, an officer, the Tribunal, a relevant assessing authority, or Medical officer of the Commonwealth, a bogus document or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for the visa or a visa that the applicant held in the 12 months before the application was made: PIC 4020(1); and (거짓 / 가짜 정보 또는 문서 제출된 적이 없었는가?)
• the applicant and each member of the family unit has not been refused a visa because of a failure to satisfy PIC 4020(1) during the period starting 3 years before the application was made and ending when the visa is granted or refused, unless the applicant was under 18 at the time the application for the refused visa was made: PIC 4020(2) and (2AA); and (비자 신청전 과거 3년 안에 비자 거절된 적이 없었는가?)
• the applicant satisfies the Minister as to his or her identity: PIC 4020(2A); and (여권 등 ID 관련 거짓정보 제출한 적 없는가?)
• neither the applicant nor any family unit member has been refused a visa because of a failure to satisfy PIC 4020(2A) during the period starting 10 years before the application was made and ending when the visa is granted or refused, unless the applicant was under 18 at the time the application for the refused visa was made: PIC 4020(2B) and (2BA). (18세 이하가 아닌 성인인 본인과 가족 중에서 지난 10년안에 PIC4020 (2A)를 만족하지 못해서 비자 거절된 적이 있는가?)

만약 PIC 4020 에 결격이 될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음

결격사유에서 면제조항있긴 합니다.

바로 compelling or compassionate 상황인지를 보는 것인데요.

이 케이스는 전자는 아니고 다행히도 후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The Tribunal has considered whether there are compelling circumstances that would affect the interests of an Australian citizen, an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 or an eligible New Zealand citizen and considers that there is no evidence before it that demonstrates compelling circumstances as such.

The Tribunal has considered whether there are compassionate circumstances that would affect the interests of an Australian citizen, an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 or an eligible New Zealand citizen and considers that there is evidence before it that demonstrates such compassionate circumstances.

과거 추방을 당하신 분

과거 비자가 거절된 분

중에 향후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PIC 4020 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없다면 다행 있다면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담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AAT 케이스 전문보기

Last update: 2023년 8월 15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호주에 첫발을 내 딛는 분들 또는

호주에 급여를 알아 보고 싶은 분들

호주에 정착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로 커리어를 바꾸고자 하는 분들

해당 직업군의 평균 급여는 알머나 될까?

시간당 급여는 얼마나 될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링크를 이용해서 대략적인 윤각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공유합니다.

호주내 급여 알아 보기 

Last update: 2023년 7월 24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한 고객님이 오늘 820 비자가 그란트되었습니다.

820 비자 신청한지 만 3년도 되지 않았어요.

간단히 과거 불법체류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 호주왔고 부모님의 비자가 잘 안풀려서 본의 아니게 미성년자로서 불법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고서도 불법체류가 유지되었지요. 부모님의 난민비자가  안풀려서 (한국인은 난민비자가 거의 될 수 없는 조건인데 아무튼) 그런 와중에 제 고객님이 학생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되었지요. 할 수 없이 한국을 떠나야 했어요.

한국에서 2021 년 지금의 파트너인 호주 시민권자를 만나 사귀게 되었고 그 관계를 증빙하여 2023년 4월에 접수하여 오늘 그란트 되었던 것입니다.

20대 MZ 세대인 그들에게 함께한 통장도 없고 집을 빌려서 살았던 증빙도 없지만 MZ 세대로서 다양한 online 상의 자료를 근거로 보란 듯이 그란트 된 경우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12개월간  joint bank account & same address rent details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고객님도 이부분을 걱정했었어요.

그러나 그런 걱정은 법을 잘 몰라서 생기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genine relationship이란 이런 두가지 서류가 모든 것을 backup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살다보면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소중한 자료가 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0대 중반입니다.

제 자녀의 나이대입니다. 하여 솔직하고 정성껏 상담을 했습니다.

업무 개시전에 이메일 상담이 있었고 파트너인 호주인과 신청자인 한국인 두분을  Zoom으로 먼저 인사하고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진행되어 오늘 같이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고객님이 업무 관련 마지막 메일이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일부 공유합니다.

법무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불법체류를 하고 호주에 살면서 820까지 비자가 나온거 자체가 놀랍네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고 완전히 끝난것도 아니지만 부디 제 케이스도 남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계속 서류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좋은 하루되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관련 내용을 개인신상 정보는 없이 일반적인 단어와 절차만 정리하여 공유해 드립니다.

200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이민법무사 (RMA : Registered Migraton Agent)로서 지금까지 일을 해 보면 법을 알면 조금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유사한 (불법체류 및 비자 거절 등) 있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st update: 2023년 7월 18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Vetassess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래와 같이 8월 9일 부터 Vetassess 신청비가 모두 오른다는 내용입니다.

18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Vetassess 기술심사 신청하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

Dear Soonchul

From August 9, application fees for general professional occupations will increase in line with movements in inflation.

This is our first increase in 18 months and most fees will rise in line with the Consumer Price Index and have been reviewed according to Australian Government guidance.

Any application received before August 9 will be charged at the current rates.

You can find the new fees via the link below
신청비인상관련링크

Last update: 2023년 7월 13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Q) 482 비자를 소지하고 two jobs 를 할 수 있는지요 즉 따로 비자소지자가 ABN을 소지하고 근무외에 일을 더 할 수 있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A) 482 비자는 아래와 같은 비자 조건이 있고요. 특히 8607 비자 조건은 지정된 회사에 지정된 업무 / 일 (eg 타일러라면 타일러라는 일을) 해당 회사에서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근무해서는 안됩니다.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비자 조건을 어기는 불법이 되어 비자 취소 (cancellation)에 해당이 될 수 있으니 꼭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The following condition(s) might be attached to this visa: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무료상담란에 누군가 질문을 해서 그 답변을 함께 공유합니다.

워킹할러데이비자조건 중에 8547 라는 것이 있고 이 조건은 한 고용주에 6개월 이상 일할 수 없음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두번째 워킹할러데이비자를 소지하면 기존에 일했던 회사에 다시 일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만약 2nd 워킹할러데이 비자를 소지했을 경우  첫번째 워홀러비자를 가지고  일한 사업장에 돌아가서 또 다른  6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Condition 8547 is taken to mean that the sum of any periods of employment with the same employer operating in Australia is not to exceed six calendar months.

Note: Persons granted a second WHM visa may return to work for a further six months for an employer with whom they worked on their first visa.

관련 비자를 소지한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Last update: 2023년 6월 28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2023년 7월 1일 부터 2024년 6월 30일 까지 예상하는 이민프로그램 입니다.

내년 회계년도는 작년대비 5천명이 줄었지만  큰 차이는 없고 COVID-19 이전의 이민프로그램 숫자에 근접함.

189 독립기술이민의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189 NZ stream 이 소멸되기 때문이며 이미 발표되었지만 SCV를 소지한 NZ 출신자들은 호주에서 1년을 거주하시면 시민권을 받는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주정부 스폰서쉽을 받아 신청한 190 / 491 비자의 주별 건수 

NSW주와 VIC 주가 제일 많고 의외로 SA주정부에서 491을 많이 노미네이션 제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190 / 491 비자를 고려하는 분들은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Last update: 2023년 6월 22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안녕하세요.

이 내용은 이민법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호주로 또는 호주내에서 근무하시면서 비자신청을 하실려는 분들입니다. 하여 간단하지만 호주최저임금관련 자료 공유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각각의 링크를 통해 정보 얻게 되오니 또한 참고하세요.

The Fair Work Commission (the Commission) has announced:

• the National Minimum Wage will be increased to $882.80 per week or $23.23 per hour
• a 5.75% increase to minimum award wages.

(참고로 2022년 6월 15일 발표된 2022년도 회계년도는 5.2% 인상되었고 최저임금은 2022년 7월 1일 부터 주당 40불 5.2%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당 최저임금은 812.60불 또는 시급 21.38 불이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2022년의 기준보다 5.75 % 인상된다고 합니다. 

National Minimum Wage increase

The National Minimum Wage applies to employees who aren’t covered by an award or registered agreement.

From 1 July 2023, the new National Minimum Wage will be $882.80 per week or $23.23 per hour.

The new National Minimum Wage will apply from the first full pay period starting on or after 1 July 2023. This means if your weekly pay period starts on Monday, the new rates will apply from Monday, 3 July 2023. (2023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지만 Weekly 임금을 받는 분들은 2023년 7월 3일 부터 새로운 임금비율로 받게 됨에 참고하세요)

Award minimum wage increase

Most employees are covered by an award. Awards are legal documents that outline minimum pay rate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in your industry or occupation. If you’re not sure which award applies to you, use Find my award.

The Commission has announced that minimum award wages will increase by 5.75%.

This increase will apply from the first full pay period starting on or after 1 July 2023. This means if your weekly pay period starts on Monday, the new rates will apply from Monday, 3 July 2023.

호주에서 어떤 업종이든 최소한 작년대비 5.75%를 2023년 7월 3일 부터 적용받아야 합니다. 

Aged Care Sector 는 15% 임금인상이 있다고 하니 참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힘든 일이라서 비선호하는 직업군이라고 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종사할 수 있길 바라면서 정부에서 내 놓은 정책중에 하나임)

Aged care sector

Direct care and some senior food services employees in the aged care sector will receive a 15% wage increase from 30 June 2023.

For more information, visit, 15% wage increase for aged care sector.

연금도 기존에 10.5% 에서 11%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으로 이정도는 최소한 법으로 받아야 하는 최소 연금.

Superannuation

From 1 July 2023 the superannuation guarantee rate will increase from 10.5% to 11%.

For more information, visit, Super guarantee percentage.

If you want to understand your super obligations or entitlements, contact the ATO for help and advice at  ATO – Contact us.

여기까지 자료 공유해 드리며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관련 기관의 정보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https://www.fairwork.gov.au/newsroom/news/awr-2023#national-minimum-wage 에서 발췌함.

Last update: 2023년 6월 22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안녕하세요.

노동당이 집권후 이민정책이 완화될 것임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민법무사등록기관인 Office of MARA 에서 오늘 이런 내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491 / 494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에게 희소식(?) 이라고 해야 할까요. 

From: RMA OMARA updates <mara.noreply@mara.gov.au>
Sent: Wednesday, June 21, 2023 10:15 AM
To: Soonchul Shin <shinsc@optusnet.com.au>
Subject: No minimum income requirement – Permanent Residence (Skilled Regional) visa (subclass 191)

(제목 자체가 놀라운 내용이지요. ) 

This email has been sent on behalf of Skilled Visas Branch, Department of Home Affairs

Dear Registered Migration Agent,

The Permanent Residence (Skilled Regional) visa in the Regional Provisional Stream is the pathway to permanent residence for eligible holders of the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subclass 491) and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subclass 494) visas.

Please be advised that there is no minimum income requirement for the Permanent Residence (Skilled Regional) visa (subclass 191), as there is no legislative instrument in place specifying a minimum income threshold for this visa. (아직 법적으로 정해진 문서가 없어서? 라고 하면서 이렇게 191 비자를 위한 최소 수입조건이 없다라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53,900불은?)

Primary applicants must provide notices of assessment issued by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for three income years out of the five years of their eligible visa.  Primary applicants who have already lodged should check and ensure their application provides these three notices. (일단 ATO에서 발행한 NoA는 3년치 제출해야 함은 존재한다 하면서. 이미 제출한 분들은 반드시 이 3개의 NoA를 제출했는지 명심)

The Australian Government is committed to a simpler migration system that serves our national interest and which helps migrants already living and working in Australia with the skills that Australia needs to thrive by providing clarity on their prospects for permanent residence. (노동당이 집권하고 나서 이민 정책이 완화될 것임을 또한 시사했지만 191 영주비자를 위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완화하는 시킬 줄이야)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 of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Immigration and citizenship (homeaffairs.gov.au)

Regards

Emily **
Senior Director, Office of the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 (OMARA)
Immigration Integrity & Assurance Branch
Department of Home Affairs

너무 완화 되어 혹시나 이것 스팸인가 하고 조금 찾아 보고 있는 중에 MIA 협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Subclass 191 – Permanent Residence Regional – Income Update

Some members have been concerned that the change in TSMIT would also affect the eligibility of applicants for Subclass 191 visas by changing the minimum income threshold required for eligibility.

There is no minimum income threshold for applicants for the Sc 191 eligibility.

There is no instrument that specifies a minimum income threshold.

The only income related requirement for this subclass is that the primary applicant must provide notices of assessment from the ATO for three of the five years while holding their eligible visa.

여기까지 내용이 위에 언급해 드린 내용과 같아요. 결국 191 비자는 최저 수입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뭔가 잘못된 정보가 있는 듯 한 문구가 있어서 

The Department’s website however, contained incorrect and misleading information on this issue, which lead to the confusion around this issue.

Following representation from the MIA, the Department has corrected the website information.

The corrections to the Department’s website are available at the links below: (아래 링크를 찾아가 살펴보니)

•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killed-regional-191/regional-provisional
• https://www.homeaffairs.gov.au/news-media/archive/article?itemId=1076

첫번째 링크에 가서 조건을 찾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 이민법무사 협회 (MIA)
• 이민법무사 등록 기관 (Office of MARA)
• 이민성 홈페이지 (Department of Home Affair) 
• 이민성 미디어 홍보 홈페이지 (DHA Media)

네곳에 모두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니 일단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청하려는 분들은 491 / 494 비자를 만 3년 소지하시고 3개의 NoA를 가지고 있다면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Taxable income) 이 얼마이든지 간에. 

저를 통해서 491 / 494 비자를 받았든 받지 않으셨든 191 비자 관련하여 문의 주실 분들은 shinsc@optusnet.com.au 으로 문의 주시면 가능한 빠른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st update: 2023년 6월 21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2002년 2월 부터)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