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년 하고 2개월전 글이네요.

당시 많은 유학생들중에 요리공부를 하거나 한 분들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요리사 (Cook)으로는 485 비자 신청이 불가

반드시 (Chef)로 기술심사 신청하여야 하고 (임시 provisional level) 그리고 1년 후에 기술쌓아 Chef로 full skill assessment 받아야 하는 과정을 통해 (일명 JRP) Chef로 기술심사 통과후 작금의 190 / 491 등 비자를 신청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 졸업생들이 고민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1년간 경력 쌓아 쉐프가 되는가? 말이 안되지 않는가?” 라고요.

그리고 이민법무사들 사이에서도 왈가왈부했었습니다.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는 이것은 정설이 되었습니다.

다 통과됩니다. Chef로서 다 통과되어 491 / 190 비자를 신청할 기술심사결과를 얻습니다.

2년 + 전에는 case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법이 그때 시작되었거든요.

지금은 이런 질문을 해 오신는 분들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때 조언을 잘 못 받아 기술심사진행을 하지 않고

즉, 485 비자를 받기 위해서 JRP 의 첫단계 Provisional Skill Assessment (PSA)만 받고 482 비자 경력을 준비하고 있다가 졸지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만나 실직을 하여 자력으로 491 1비자를 신청할 기회도 잃어 버리고 멘붕된 상태의 분들이 있음을 간접 경험합니다.

제 고객님들에게는 반드시 JRP 4단계 까지 통과를 해 두시라!!!!

통과될 것이다. 그 이유는 blur blur blur 라고 하면서요. (비록 제가 보장은 못하는 것이었지만)

제 상담을 통해 실제 저랑 일이 진행되어 끝까지 가는 분들은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어 주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나름 노력하여 공부하는 이민법무사가 되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연듯 그당시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읽어 보니 (저혼자 드는 생각임^^) 감회가 새롭네요.

글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2년 Cookery 코스를 마친 유학생 – TRA 기술심사 Chef로 통과할 수 있는가?”

2년 Cookery 코스를 마친 유학생 – TRA 기술심사 Chef로 통과할 수 있는가?

그당시 공부를 하셨던 분들 / 현재 관심 있는 분들은 함 보세요 ^^

Last update: 2020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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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오늘 날짜: 2020년 8월 17일 입니다.

빅토리아주에서도 일부 한정된 직업군 (경제 회복 및 공공의료 분야)을 위해 노미네이션을 줄 것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에 거주하면서 해당하는 직업군들은 밑에 글처럼 미리 준비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신청할 수 있을 때 즉시 신청해야 할 테니까요

The Commonwealth Department of Home Affairs has provided a limited number of visa nomination places to the Victorian Government up until the Federal Budget is delivered on 6 October 2020.

We are preparing to re-open with new policies and nomination criteria to support Victoria’s economic recovery and the public health response.

You may wish to prepare your Expression of Interest (EOI) so that you’re ready once more information becomes available. EOIs are lodged through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SkillSelect system (그 무엇이 되었든 EOI는 제일 먼저 신청이 되어야 있어야 하며 가장 최신의 자료로 변경되어 있어야 함. 예를들어, 영어성적, 경력 또는 학력 등)

Update: 2020년 8월 17일

————————- 아래는 2020년 8월 12일 업데이트된 내용 —————————–
2020년 8월 중순 현재

여느때 같으면 주마다 주정부에 맞는 직업군들과 조건을 발표하면서 신청인을 받는다고 공지를 하고 신청인을 받지만 작금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런 발표는 10월 초나 되어야 나올 것같은 분위기 속에서 몇일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요한(?) 분야에 해당하는 직업군들의 경우 주정부 스폰서쉽을 줄 것 같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SA 주정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려 왔습니다.

The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has been advised of a limited number of interim allocation places for the State’s General Skilled and Business Migration Program for 2020/21, which will be prioritised to support South Australia’s economic and public health recovery.  (말 그대로 아직 프로그램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남호주 경제 및 공중위생회복을 지원을 위해 임시적으로 한정된 숫자만큼 미리 스폰서쉽을 내줄 것 같습니다. 사견(私見): 코비드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으로 인해 자구책(自救策)을 마련한 듯)

The full nomination allocations for 2020/21 will be determined later in the year as part of the 2020/21 Budget process. (금년 프로그램은 2020/2021년 회계년도 예산처리의 일부로서 금년 늦게 결정될 것임을 언급하고 있음에 유의(留意))

Given the limited number of available nominations, South Australia’s program requirements and application processes for the General Skilled and Business Programs are currently being finalised, with a view to applications being open in late August 2020. (자격조건 및 신청서처리가 2020년 8월 말경에 발표될 듯하며 한정된 노미네이션이 유효함)

Based on direction from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applications will be prioritised according to: (그렇다고 해서 주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연방정부의 지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서에 대해 노미네이션이 주어질 듯)

1. High quality applications within the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gram, with those who have already lodged an ‘Intention to Apply’ given priority consideration. (비지니스 혁신 및 투자프로그램에서 높은 수준의 신청서)
2. Applicants critical to supporting South Australia’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including individuals providing critical or specialist medical services, critical skills required to maintain the supply of essential goods and services; or delivering services in sectors critical to Australia’s economic recovery.( 팬데믹 관련 남호주를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신청인, 예를들어, 의료서비스종사자, 필수품 및 서비스공급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술소지자 또는 호주경제회복에 중요한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
3. Early consideration to onshore applicants that satisfy the above criteria.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호주내 거주하는 신청인; onshore application)

Further guidance will be available on this website next week. (다음주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듯)

사견(私見): 개인적으로 몇일전 주 (state or territory)와 무관하게 이런 내용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이민법무사협회로 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다른 주에서도 critical sector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예정된 10월 초 예산발표 전에 nomination을 줄 수 있음을 시사 (示唆)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으로 주에 관계 없이 crtical sector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두는 지혜를 발휘 (發揮) 해 두시면 유비무환 (有備無患, Be prepared in advance and there is no worry)이 될 것입니다.

Last update: 2020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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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비자취소통보라고 하여 줄여서 NOICC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런 비자취소통보라고 하는 공지를 받으면 가슴이 철렁할 것 같습니다.

비자취소 visa cancellation 은 visa refusal 과 달리 이미 그란트된 비자를 어떤 취소 사유를 언급하면서 취소하려고 할 때 이민성에서 신청인에게 보내지는 통지서 입니다. 이 통지서에 일정기간 안에 취소하면 안되는 사유 또는 취소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기회를 보통 줍니다. 합당하지 않거나 또는 연락이 없으면 예정대로 취소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접하고 조금 놀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이 작년에 section 109 (거짓정보 제출 및 거짓 답변)에 의해 비자취소된 국가로서 일등국(?)이 되었습니다 ㅠ

또 section 116 (비자조건을 어김에 따라) 비자 취소된 국가 랭킹 5위였습니다.

이런 불명예는 가급적 얻지 말아야 좋은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2019년 11월에 워킹할러데이 2nd & 3rd 비자를 받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서 3/6개월 일하지 않고도 가짜서류를 제출하여 비자 받도록 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공지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음을 이민법무사 협회 forum에서 우연히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리면서 절대 이런 것 손대지 말라고 공유했었습니다.  그내용이 이내용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민성에서 모를리 없었겠죠? 아마 그 뒤로 많은 분들이 비자 켄슬을 받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비자는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비자법을 어기면 나중에 다른 비자를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취소되는 실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다시 한번 그 통계를 공유해 드립니다.

Last update: 2020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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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2020년 7월 20일 발표된 내용으로서

COVID-19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처한 학생비자 가진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호주밖에서 호주로 입국을 못하는 이전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485 비자를 신청하지 못하는데 호주밖에서도 485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임.

현재 공부를 마쳤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한 분들의 경우 (호주밖에서) 3번과 4번이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의해서는 관련된 법규가 변경이 되어야 하며 언제 정확히 관련 법이 만들어져 실제 적용될 것인지는 아직 발표되진 않았습니다만 연방정부에서 해당 학생비자소지자들을 위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Good News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더 내용이 발표되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The Hon Ministers Alan Tudge and Dan Tehan have released a joint media statement outlining the arrangements to be put in place for student visa applicants and student visa holders who have been impacted by the COVID-19 travel restrictions.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생비자소지하고 공부하는데 영향을 받은 분들을 위한 조치)

The release notes five visa changes: (아래와 같이 5가지 항목)

1. Grants of student visas in all locations lodged outside Australia will recommence, so visa holders will be ready to travel when borders reopen (호주 밖에서 신청된 모든 지역내 학생비자 그란트 된 것이 재개되어 비자소지자들이 국경을 열때 입국 가능하게 될 것임)
2. Free VACs for international students who lodge further student visa applications, if they were unable to complete their studies within their original visa validity due to COVID-19  (학생비자를 더 연장을 해야 하는 학생에게 무료 학생비자 신청비 적용. COVID-19때문에 기존의  학생비자 기간동안 공부를 제대로 마칠 수 없었던 경우 )
3. Current student visa holders studying online outside Australia due to COVID-19 will be have that study counted towards the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for a post-study work visa (COVID-19때문에 호주 밖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한 현 학생비자 소지자는 485 비자를 위해서 호주내공부조건을 위해 학업인정)
4. Graduates who held a student visa will be eligible to apply for a post-study work visa outside Australia, if they are unable to return due to COVID-19 (학생비자를 갖았던 졸업생이 COVID-19때문에 호주로 입국 불가한 경우, 호주밖에서 485 비자 신청 가능)
5. Additional time will be given for applicants to provide English language results where COVID-19 has disrupted access to these services (COVID-19때문에 영어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있었던 경우 영어성적제출을 위해 신청인에게 추가시간이 제공될 것임)

원문은 아래와 같음 (이민성 홈페이지에서 발췌)

Source: https://minister.homeaffairs.gov.au/alantudge/Pages/supporting-international-students-support-australian-jobs.aspx 

Last update: 2020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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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향후 처리되어야 할 887 영주비자의 application 건수입니다.

8,512건으로 생각보다 많이 홀드된 상태

현재 887 비자 처리시간은  아래와 같이 21 개월에서 22개월 사이.

• 75% of applications: 21 months
• 90% of applications: 22 months

향후 2022년 11월 16일 부터 적용될 191 비자와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비자로서

현재 또는 과거 489 비자를 소지한 분들이 88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며

887 비자는 영주비자를 받기 위해 일반적으로 489 비자를 소지한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손쉬웠던 비자였습니다.

혹자들은 489 비자를 소지하고 또 만 2년거주 1년을 일해야 하나 했지만

우리의 삶은 어짜피 일해야 하고 지금 491 비자와 견줘서 생각해 보면 3년 일하는 것보다 3분의 1밖에 안되니 얼마나 좋은 조건이었는지 뒤돌아 보게 합니다.

지금도 491 / 494 지방 임시비자를 고려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491 비자라고 너무 낙심 마시라는 점. 어짜피 일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정도 수입 (income threshold, $53,000불)을 벌지 못하면 사실 호주에서 개인이든 가족이든 살기 너무 힘듭니다. 한국에 비하면 급여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호주에서는 다수가 이 정도는 벌게 됩니다. 그것도 two jobs 가 되었든 이정도는 벌어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최소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어이쿠 income이 너무 높다가 아니라 실제 벌기 시작하면 이정도는 최소 시급만 하더라도 벌 수 있습니다. 주당 5일 하루 8시간 (토요일 일요일 추가 수당 받으면서) 일한다면 가능하단 말이죠.

희망을 가지고 생활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Last update: 2020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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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ENS 비자를 신청할 때 고려할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Australian Immigration 이민법무사협회의 Ruslan-Ahmadzai 가 정리한 내용임을 밝혀 둡니다.  https://migrationalliance.com.au/immigration-daily-news/blogger/listings/1171402.html

The 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6 visa) (‘ENS’) is designed to enable Australian businesses to find skills overseas for the purposes of filling permanent, full time, skilled positions in their business.  This framework works alongside temporary visa solutions such as Labour Agreement facilities, RSMS(The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Subclass 187 visa – transitional arrangements) and others, to assist the skills/ labour shortage in Australia

Ove recent months it has become harder for employers to nominate their employees for permanent residency.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is places greater scrutiny on certain applications depending on the industry, the number of years the business has been operating and the number of employees is being employed by the business

When applying for EN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following factors:

Adverse Information (불미스런 일 없었어야)

Paragraph 5.19(4)(b) of the Regulations requires that either there be no adverse information known to the Department about the nominator or a person associated with the nominator, or that it be reasonable to disregard such adverse information Adverse information is ANY information that may potentially result in an unfavourable outcome on an application.

Licensing and registration (자격증 및 등록)

Paragraph 5.19(4)(c) of the Regulations requires the person identified in the nomination to, at the time of lodgement, hold, or be eligible to hold, any required licensing, registration or membership, where this is mandatory in the state or territory in which the position is located.  This requirement is particularly difficult to fulfil as each State and Territory has different requirements.  For example, NSW Law Society has differing governing rules around lawyers who practice without a practicing certificate.

Nominated position is available for at least two years (최소 2년 해당 포지션 유효)

Regulations 5.19(5)(l) also requires that the visa applicant will be employed on a full time basis in the nominated position for at least two years and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not preclude extension of the period of employment. Again, a difficult undertaking for an employer to sign during a potential downturn.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take a deeper diver into the financials of the business to ensure that the business an offer a position for at least two years.

Full time employment (정규직이란)

Whilst in certain circumstances, part time employment is acceptable under TSS programme. For the purposes of regulations 5.19(5)(f)(ii) ‘full time’ is, under policy, defined as being at least 35 hours a week. This requirement is to ensure that the role is permanent in nature and ongoing.

Financial Viability of the nominator (재정 능력)

Home Affairs needs to be satisfied that the nominator has sufficient financial capacity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 to provide the nominee with at least two years of full-time employment.

Documentation provided by the nominator may be used to assess their financial capacity. If the documentation provided is not adequate and the delegate believes they may be able to make an assessment on the basis of additional documentation, they may seek additional documents such as:

• Most recent balance sheet and profit and loss statement or
• Business tax returns for the most recently concluded fiscal year and

Over recent months, Home Affairs is taking an approach a letter from an accountant is no longer sufficient. The letter should be accompanied by evidence of new contracts won or at the very least P&L Statements. Business Activity Statement (BAS)  can be submitted as part of the application, however, these do not pain the overall picture of how the busines is going financially.  If you choose to use BAS, for each complete quarter between the end of the fiscal period and the date of application lodgement.

Last update: 2020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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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

Vetassess 베타세스 기술심사기관에 기능직 목록에 아래와 같이 3가지 직업군이 추가됨

Last update: 2020년 7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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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Q&A – 2020-21  Migration Program Planning and Delivery(이민프로그램 계획 및 전달 – 질문과 답변)

이민성에서 발표한 2020-21 금년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FAQ 에 대해 공유해 드립니다.

1.        What impact has COVID-19 had on the delivery of the Migration Program? (코로나바이러스가 주는 영향)

• Migration continues to make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Australia’s economic prosperity, national wellbeing and social cohesion.
• The Australian Government is closely monitoring migration and visa settings to ensure they are consistent with public health measures, are flexible and do not displace job opportunities for Australians so that Australia can deal with the immediate and post recovery impacts of COVID-19.
• COVID-19 has had significant impacts on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 Health restrictions implemented in Australia and many other countries have disrupted the Department’s visa processing services; and (보건 제약)
  • Travel bans implemented around the world to manage health risks limit arrivals of temporary and permanent migrants to (여행 금지)
• Australia’s migration settings are designed to be flexible and respond to changing circumstances, such as COVID-19.
  • The ongoing impacts of the pandemic worldwide, both medically, socially and

economically, will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hape of Australia’s Migration Program going forward.

• Migration policies must be carefully calibrated to provid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Australians, support critical industries, and position Australia’s economic

• COVID-19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Migration
  • The Government must ensure that migration settings support Australia post recovery from the impacts of COVID-19, and in doing so, the livelihood of Australians who become unemployed as the economic impacts of the COVID-19 crisis deepen also needs to be prioritised.

2.    What impact has COVID-19 had on Net Overseas Migration? (코로나바이러스가 이민에 무슨 영향을 줬는가?)

• Border closures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net overseas

• In comparison to net overseas migration (NOM) for the 2018-19 year, NOM is expected to fall by 30 per cent in 2019-20 and even further in 2020-21. (재작년대비 30% 감소시켰고 금년은 더 감소될 전망)

• The Migration Program can change to respond to changing (이민 프로그램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화할 것임)

3.    What is the Government doing to ensure the visa system supports COVID-19 response and economic recovery?

• Protecting the health of Australians during the global pandemic is the Australian Government’s priority. Borders will only re-open at a time and in a manner that is safe, guided by health advice, and with secure border arrangements in
• A carefully calibrated migration program is an important part of Australia’s economic recovery and will create jobs and bring investment to help Australia rebound from COVID-19.
  • Migration will be a key component of Australia’s economic

• To date, the Government has shown a commitment to protecting the health of Australians, supporting businesses and jobs, and securing food supply while we combat COVID-19.
• The Acting Minister for Immigration, Citizenship, Migrant Services and Multicultural Affairs has made a series of announcements in relation to:
  • temporary visa holders;

• visa options to support the agriculture sector; and

• student visa work conditions.

•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s://covid19.homeaffairs.gov.au/staying-australia

• The Government is closely monitoring migration and visa settings to ensure they continue to support public health measures and critical
• Carefully targeted migration for skilled workers who create jobs will help in Australia’s economic recovery from COVID-19.

4.    When will the Government announce the size and the composition for the 2020-21 Migration Program?

• In the COVID-19 recovery period, migration will be a key component of Australia’s economic recovery.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이민프로그램은 호주경기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The Australian Government is considering how best to shape the Migration Program to drive economic growth and support job creation during this post recovery
  • This wi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economic conditions in Australia, future skill needs, changes in the labour market and the population objectives of states and
• Until otherwise advised, the existing 2019-20 Migration Program settings will continue to remain in place. This means the 2020-21 planning ceiling will be retained at 160,000 places, the level set for the 2019-20 Migration (아래와 같이 따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작년 이민프로그램이 유지될 것임. )
• This includes:

• 108,682 places for the Skill
• 47,732 places for the Family
• 236 places for the Special Eligibility
• 3,350 places for Child visas

5.    Will States and Territories be given any nominations in the 2020-21 Migration Program, or are the State/Territory skilled nominated programs and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gram closed indefinitely?

• The State and Territory nominated visa programs will play an important part in Australia’s economic recovery and continue to be a part of the Migration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속해서 이민프로그램의 일부를 차지 하고 있어 주정부스폰서쉽 비자는 남아 있을 예정)
• The Australian Government is considering how best to shape the Migration Program into the future to drive economic growth and support job

• Nominations will be made available to States and Territories in line with these consideration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주정부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3가지)
  • Skilled – Nominated (subclass 190).

•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subclass 491).

•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6.    What invitation rounds for Skilled Independent (subclass 189) and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Family Sponsored) (subclass 491) continue to be run each month?

• The Government is closely monitoring migration and visa settings to ensure they are consistent with public health measures, are flexible and do not displace job opportunities for Australians so that Australia can deal with the immediate and post recovery impacts of COVID-19.
• Targeted invitation rounds have continued each month and prioritise skills which are in critical need and will aid Australia’s economic (매월 호주의 경제 회복지원을 위한 필요한 숫자 및 직업군 등이 결정될 것임)

7.    What changes will be made to the Migration Program in 2020-21?

• Until otherwise advised, the existing 2019-20 Migration Program settings, including the program size and composition, will remain in (2020-21년도 이민프로그램은 현재기준 작년과 동일하게 그러나 변경 가능성 있음; 코비드-19에 직접적인 보건 및 경제 영향을 대처할 수 있도록)
• The Government’s current focus is dealing with the immediate health and economic impacts of COVID-19.

8.    Why did the Government decide to retain the 2019-20 Migration Program settings?

• The Migration Program is generally announced each year as part of the Federal Budget in
  • Due to the Government’s focus on responding to the unprecedented COVID-19 crisis, the 2020-21 Budget was deferred for consideration until October 2020 (2020년 10월전까지는 발표가 없을 듯)

9.    Will stakeholders be consulted ahead of any potential changes to the 2020-21 Migration Program?

• The Department plans to proceed with engagement with 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s regarding their nomination allocations for the 2020-21 Migration
• Relevant stakeholders will be advised if any further decisions are made regarding program settings for the 2020-21 Migration (주정부프로그램이 확정이 되면 각 주에 통보될 것이며 각 주는 발표할 것으로 예상)

Last update: 2020년 7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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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Australia 의 경우 주  수입원중 하나가 교육산업 (education industry)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유학생이 옴으로서 국가, 회사, 개인 수입 (income)원으로 이용되고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작금의 COVID-19 때문에 호주에 유학생이 전혀 입국하지 못합니다.

그런 와중에 호주정부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일명 외국인 유학생 350명을 위해서 ACT 에 있는 ANU와 Uni of Canberra 대학이 행할려고 했던  International student return pilot program 이 기약없이 연기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유학생이 호주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지금 호주는 VICTORIA주에 제 2nd wave에 해당하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멜번을 전체 봉쇄하고 있고 다른 주들도 멜번 출신의 유입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호주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는 듯 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하기에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무기한 연장을 했습니다.

International student return pilot program postponed

The planned international student return pilot program for 350 students to be conducted by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Canberra, has been postponed due to the continued uncertainty over the global pandemic situation and until the situation in Australia becomes clearer.

The pilot program will be revisited at a later stage.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호주의 주수입원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산업을 위해서는 유학생을 받아 들여야 하나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몇일전 일입니다.  PM 스캇모리슨이 이야기 했습니다. 기자가 질문하길 언제쯤 외국인유학생이 호주입국이 가능해지겠는가?  이에 대해 그는 호주내 호주인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학에 갈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유학생이 호주유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국민 자녀들이 대학을 못하고 대면수업을 못하는데 외국인 유학생을 유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니 맞는 말입니다.

이상 현재 호주내 COVID-19 인한 유학생 호주유입관련하여 업데이트 해 드립니다.

Last update: 2020년 7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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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누구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공유합니다.

실사례입니다.

다른 이민법무사의 client 건으로서.

EOI 를 제출할 때 점수가 80점이었습니다.

EOI 초대를 받고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491 비자)

그런데 실제 알고 보니 75점이 전체 점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민성 case officer는 비자를 거절 (refused) 했습니다.

사유는 이것입니다.

491.231 을 만족하지 못함.

이게 뭔 말이래?

491.213

The applicant was invited, in writing, by the Minister to apply for the visa.

이민법을 찾아 가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딱 한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것이냐?

저 한줄을 보고 해석이 안됩니다.

하여 case officer가 참고하는 PAM 을 들여다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답니다.

복잡하죠? ㅠ

7.1 Invitation

For clause 491.213 of Schedule 2 to the regulations, the applicant must have been invited, in writing by the Minister, to apply for the visa. The online application system – SkillSelect – requires an invitation code for a Subclass 491 application to be made. For more information, see SkillSelect – Expression of Interest for Skilled Migration.

The time of invitation date is critical for the assessment of whether an applicant satisfies the criteria for the grant of a Class PS visa. Client information advises intending migrants to update their EOI (expression of interest) in SkillSelect for any changes in circumstance or in points-tested factors. All of the requirements related to an applicant’s indicative points score at time of invitation require the applicant to have demonstrated that these requirements were met at time of invitation, even if this evidence is provided after the visa application is made.

Officers should examine the documents provided against the date of invitation to ensure that the documents were valid at the time of invitation – See SkillSelect – Expression of Interest for Skilled Migration.

Members of the family unit and subsequent entrant applicants do not require an invitation.

아래 한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All of the requirements related to an applicant’s indicative points score at time of invitation require the applicant to have demonstrated that these requirements were met at time of invitation, even if this evidence is provided after the visa application is made.

즉, EOI 제출하고 나면 주정부에서 선택을 해 줄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결정하는 시점에서 해당 점수 (지금 사례는 80점) 이었고

이민성에 초대를 할때도 또한 80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점수가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80점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491.231 법에 의하여 비자 거절이에요 ㅠ

아 뭐 좀 5점 깍여도 75점 통과점수 65점을 넘겼는데?

하는 식의 생각은 신청인(들)의 생각이고

법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함부로 점수를 내 마음대로 EOI 초대 받기 위하여 올리면 절대 안됨.

EOI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2012년도)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agent 가 모를리 없을 텐데….

그가 몰랐던 것은 안타깝게도

해당 케이스는 PY (professional year) 점수가  claim 되어 있더라는 점이에요.

직업군은 RN (registered nurse)인데 ㅠ

왜죠?

RN은 PY 점수 해당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실수로 클레임 되어 있다라는 점이에요.

신청인이 했는지

agent 가 했는지 그것은 안 알려져 있고 모릅니다만

agent가 신청전에 또는 그 업무를 받아서 처리할 때 이 부분을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이미 신청된 것이라면 God 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어쩌되었든 분명한 fact는
80점을 claim 했지만

실제 75점이더라.

하여 491 비자가 거절되었다

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법은 법을 잘 아는 분에게 맡기시면 그나마 제일 안전한 것 같습니다.

Last update: 2020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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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