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성 비자처리시간이 생각보다 (예전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음)을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겠습니다.

101 자녀 비자 – 최소 평균 26개월 – 많겠는 34개월 (10개월 이내였던 때와 비교할 때 거의 2배 이상 길어짐)

190 비자 – 최소 평균 10-13개월

309 비자 파트너 off-shore 비자 – 최소 평균 17개월

491 비자 – 최소 평균 6-8개월

820 비자 on-shore 파트너 비자의 경우 평균 최소 23개월 거의 2년

—————– 아래 내용은 ACS에서 2020년 12월 초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

내용인즉,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2pm 부터 2021년 1월 10일까지 ACS의 모든 이메일과 전화 문의를 닫게 되고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부터 업무가 다시 시작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간에는 기술심사 결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ACS END OF YEAR CLOSURE PERIOD

—————– 아래 내용은 베타세스 기술심사기관에서  11월 24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

이제 11월 말입니다. 항상 이 시점이 되면 호주내 모든 회사가 휴가철을 갖습니다. 강제로 쉬는 곳도 있고 공식적인 휴일이 많아서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로 시작해서 길게는 1월 중순까지 왕창 (?)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기관이 아예 문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접한 베타세스의 업무 공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Vetassess기관에 기술심사를 신청하여 결과 얻고자 하는 분들은 특히 관심을 갖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nd of year shutdown (한해 업무 마감) 2020년 12월 21일 부터 2021년 1월 3일 까지 업무 완전 중지.
Our offices and phone lines will be closed from 21st December 2020 until 3rd January 2021. We will continue to accept online Skills Assessment applications; however, we will not be able to respond to any emails and phone calls during this time. (온라인 신청은 받지만 12월 21일 부터 1월 3일까지 아무런 이메일과 전화 응답은 없을 것음)

Priority Processing applications on hold (우선처리 신청서 보류)
Our Priority Processing service for general professional occupations will be suspended during the shutdown period. We will not accept priority processing applications from 2nd December 2020 till 3rd January 2021, but the service will resume on January 4. (12월 21일 부터 새해 1월 3일까지 우선처리 보류되며 2020년 12월 2일 부터 2021년 1월 3일 까지 우선처리 신청서는 받지 않음 대신 내년 1월 4일 부터는 재개함)

Please ensure you submit any Priority Processing applications by the close of business 1st December 2020. (우선 처리를 12월 21일 안에 완료되길 원한다면 2020년 12월 1일 근무시간까지는 접수를 해야 Vetassess에서 처리해 줄 것 같다고 이해가 됨)

Other Skills Assessment applications for professional occupations will be accepted as usual. (다른 전문직 기술심사신청서는 평소처럼 받는다. 9-10주 소요됨 따라서 휴가까지 포함하면 한 12주는 최소한 되어야 결과를 얻으니 만약에 1월전에 내지는 1월 초에 접수를 원한다면 우선순위신청서로 접수를 해서 결과를 확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12월 1일에 접수를 하더라도 3월초는 되어야 결과 나오니 이에 해당이 되는 Vetassess 기술심사기관에 기술심사 결과를 얻어야 하는 분들은 심사숙고해야 할 듯 )

Trades applications (기능직 기술심사 신청서)
Due to Trades Recognition Australia’s end of year shutdown, all skills assessments completed after 9th December will not be finalised until 2021. We will continue processing pending applications until 18th December; however, the outcomes will not be released until the second week of January. (TRA 기술심사 기관도 연말에 업무를 하지 않음에 따라 12월 9일 이후 마치는 모든 기술심사는 2021년 전까지 마감되지 않을 것임. 다시 말해 이런 경우 2021년 1월 3일 이후로 처리가 될 것으로 이해가 됨. 12월 18일 전까지 보류된 신청서들은 처리를 할 것임. 그러나 결과는 1월 두번째주 전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임)

Do you have any questions? 관련하여 질문 있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가능함
Contact us at +61 3 9655 4801 or email at info@vetassess.com.au

현재 Vetassess 처리시간: 

기술이민전문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2002년 2월 부터)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이 케이스는 난민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AAT 재심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자 신청은 자신이 자유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불교집안에서 자신은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다고 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인들 난민비자 신청하면 다수의 경우 거절됩니다.

AAT 신청을 해도 전쟁이 나서 죽을 것 같은 상황도 아니고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장되어 거의 죽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난민비자가 승인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AAT 재심케이스를 공부하다 보면 조금 억지가 많이  있는 주장을 하지만 AAT에서 그런 내용을 깊이 있게 고혀해주지도 않고 거절 번복을 한 것은 없었고 거절확정이 지금까지 제한 간접적으로 접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검토하게 된 이 케이스는 제입장에서 볼때 억지 주장이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한번 아래 내용을 읽어 보세요.

11. The primary applicant states in her application for a protection visa that her family has been Buddhist for many generations. When she was a child she went to church at Christmas and she was scorned by her mother and removed from the house for a few hours. She could only return after promising she would never go to church again.
12. When she became a college student she wanted to attend church but again could not. Therefore she came to Australia and has been attending the church freely without any worries. Her family in South Korea do not know that she attends church.
13. In addition, her family in South Korea object to her relationship with her partner on the grounds that he is ten years older than her and only a high school graduate with no substantial wealth. As her partner was not accepted they could not marry and so have been living in a de-facto relationship.
14. If she returns to South Korea she may not be able to attend church any longer and may have to live separately from her partner. This would adversely affect her, her partner and their children. Placing physical distance between her and her family in South Korea will not make any difference.
15. The second and third named applicants are included in the application as members of the same family unit as the primary applicant without claims of their own.

그리고 애초에 청문회에 나올 생각도 없다고 하면서 장관탄원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18. The delegates decision which the applicants have provided to the Tribunal indicates that the primary applicant was scheduled to attend a protection visa interview with the Department on 21 April 2016 but declined to attend as she was aware that there was little prospect that her claims would meet the criterion for a Protection visa. She indicated instead that she would like the chance to apply for Ministerial intervention in the future on the basis that she has a minor Australian citizen child.
19. As noted above, the applicant similarly declined to attend an interview with the Tribunal and again expressed the view that she would like to apply for Ministerial intervention in the future.

집안이 교회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회도 아니고요 그런 것을 claim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

24. In the circumstances, the Tribunal is not satisfied that there is a real chance the applicant will suffer serious harm for reason of her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or political opinion, if she returns to South Korea now or in the reasonably foreseeable future. The Tribunal finds she does not have a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and therefore does not meet the criterion set out in s.36(2)(a) of the Act for a protection visa.

결정은 거절 확정입니다.

DECISION

27. The Tribunal affirms the decision not to grant the applicants protection visas

AAT재심 원문보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0208335)

신순철

사람은 다수의 경우 욕심을 냅니다.

사람은 다수의 경우 욕심을 내고 싶어 합니다.

욕심을 내고 싶더라도 그 결과 (consequence / 인연과보)가 싫어서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일단 살고 보자 생각하고 욕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 욕심은 살기위해서 선택한 것인데 쥐가 쥐약을 먹듯이 (쥐도 살기 위해서 먹었지만) 그 쥐는 배가 아프고 어쩌면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 케이스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를 공유하는 이유는 그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선택할 경우 이런 과보/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비단 비자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케이스의 주인공(?)은 한국인으로 이름이 김**씨입니다.

호주에 첫 Working Holiday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합니다.

• 2016년 3월 18일 – 두번째 Working Holiday Visa를 신청. (신청자격중에 지방에서 농가 같은 곳에서 약 3개월 일을 해야 함)
• 2016년 4월 5일 – 417 비자 두번째로 그란트
• 2017년 4월 28일 – 417 비자 만기

그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하여 비자연장 체류후

2016년 초 만난 남자친구 (스페인 출신)의 파트너로 457 비자를 신청하게 됨

• 2017년 10월 10일 – 457 비자 신청함
• 2018년 3월 7일 – 457 비자 주신청자 (남친) 와 파트너 (Ms Kim)로서 비자 그란트

두사람은 미래를 정하고 행복하게 시드니에서 삶을 영위합니다.

남친은 Westconnex project를 SICE 이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21년 초에는 186 ENS 영주비자도 신청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두사람은 앞으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살 계획이었습니다.

두사람이 그런 꿈을 꾸고 있는 동안 …..

호주이민성에 이런 내용이 통보됩니다.

• 2018년 6월 4일 – 워홀비자를 신청했던 Ms Kim 은 그녀가 제공한 정보, 2015년 7월 6일 부터 2015년 10월 29일까지 GR8이라는 농가에서 일한 것이 사실(fact)가 아닌 417 Working Holiday Visa를 그란트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작된 정보다 라고.
• 2018년 10월 4일 – 이런 경우 NOICC 라고 현재 비자 취소할 계획임을 통보함

NOICC라는 통보를 받고 나면 28일 안에 취소하면 안된다는 소명을 해야 함.

그녀는  일단 사실대로 인정을 했다고 함. (청문회 판결문에 의하면)

• 그녀가 말하길  GR8 회사(농장)에서 일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함
• 인터넷에서 케인즈에서 농장일을 찾고 있었음
•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850불을 주면 2nd Working Holiday Visa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했고 비자까지 신청해 준다고 했다.
• 친구한테 물어 보고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이것은 위험한데 하면서도 이 선택을 했다.
• SNS 메신저를 통해 여권 및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850불 입금도 시켰다.
• 직접 만난적은 없다.
• 사실은 그녀는 농장에서 일했다는 기간동안  골코에서 Billlabong 에서 일 함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그리고 자신은 현재 457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서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한다고 애원(?)을 했지만 불행히도 case officer 는 457 그녀의 비자를 취소함.

• 2018년 11월 12일 – Ms Kim의 457 비자 취소
• 2018년 11월 12일 – 취소된 같은 날 AAT appeal 신청함
• 2019년 2월 5일 – 청문회 열림 ( 한국어 및 스페인어 통역사 그리고 이민법무사 대동)

이민성에서 그란트된 비자를 취소할 때는 아래의 항목 요목조목 검토를 하게 됩니다.

실제 그녀의 비자취소 케이스도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25. In exercising this power, the Tribunal must consider the applicant’s response (if any) to the s.107 notice about the non-compliance, and have regard to any prescribed circumstances: s.109(1)(b) and (c). The prescribed circumstances are set out in r.2.41 of the Regulations. Briefly, they are:

• the correct information

• the content of the genuine document (if any)

• whether the decision to grant a visa to the visa holder was based, wholly or partly, on incorrect information or a bogus document

•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non-compliance occurred

• the present circumstances of the visa holder

• the subsequent behaviour of the visa holder concerning his or her obligations under Subdivision C of Division 3 of Part 2 of the Act

• any other instances of non-compliance by the visa holder known to the Minister

• the time that has elapsed since the non-compliance

• any breaches of the law since the non-compliance and the seriousness of those breaches

• any contribution made by the holder to the community.

AAT 재심관이 물어보고 답하고 검토한 내용 중에서 몇가지 간추리면 다음과 같음

• Ms Kim은 아래 내용과 같이 워킹할러데이 비자 신청할 때 신청서에 거짓정보 및 가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음. (그러나 실제 그녀는 false information 및 조작된 서류 제출함) 비록 그것이 타인이 자신을 대신해서 했다 할지라도

Q: Have you undertaken specified work in regional Australia for a total of 3 months?

A: Yes

Q: If Yes, in which industry did this mainly occur?

A: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Q: Do you have approved evidence that you have undertaken specified work in regional Australia for a total of 3 months?

A: Yes

Q: I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in this form is complete, correct and up-to-date.

A: Yes

• Ms Kim의 주장대로 다른 방법이 없었는가? 그래서 가짜 정보 및 서류조작한 것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 – 그러나 AAT 재심관은 인정하지 않음. 다른 옵션은 크게 2가지 있었다. 첫번째 호주를 떠나 다른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하던지 두번째 첫번째 WHM비자 유효할 때 학생비자와 같은 비자로 바꿀 수 있었다.
• 호주내 기사에 의하면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착취기사를 봤다 – AAT는 이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지 않음. – 그런 사실이 보도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Ms Kim이 불법으로 조작되고 거짓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정당성은 없어 보인다.
• 남자친구는 한국어를 못하고 자신은 스페인어를 하지 못한다. 호주외에는 다른 나라에 살 수 없다는 주장 – 이에 대해 AAT는 그런 상황임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살 수 있다 그리고 왜 둘중에 한명이 다른 나라 말을 배우면 안되는가? 호주아닌 다른 나라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녀의 비자를 취소를 번복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과거에 내가 저지른 것 후회하고 있다 호주에서 살 수 있도록 한번 더 기회를 달라 – 신청인의 심정은 이해를 한다 그렇다고 신청인이 행한 호주의 비자법과 규칙을 제멋대로 무시한 행위에 의한 결과 (즉 비자 취소)를 번복하는 것을 해 줄 수는 없다.

이와 같이 AAT 재심에서 Ms Kim과 남친의 소명을 거의 받아 주지 않고 또 남친의 직장 동료들이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Ms Kim의 비자는 취소를 확정합니다.

한 순간 잘못된 선택이 눈덩어리가 되어 (인연)과보 (consequence)를 받는 케이스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모든 워홀러들은 절대 서류조작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시고 그런 선택을 통해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시길…

• AAT재심판정원본보기
• 그동안 제가 가짜 자료를 제출하여 비자 취소 및 거절된 케이스 보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대한민국 한 남성이 호주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코스를 중단함에 따라 비자가 취소되고 불법체류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호주에서 시민권을 얻은 한 여성을 만나고 결혼까지 합니다. 그리고 파트너비자 820를 신청하였지만 이민성에서는 거절되었고 재심에서 승소합니다. Happy Ending 으로 끝난 케이스입니다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불법체류를 하면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민성에서는 비록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AAT 재심 (review)를 통해 어필을 해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이 케이스는 불법체류를 비록했지만 compelling reason 에 해당한다고 재심관은 인정을 해 줍니다.

파트너비자 신청자인 배경

• 2002년 11월 부터 2003년 12월 까지 워킹할러데이비자로 호주에 거주함
• 2012년 6월 – 관광비자로 재입국 + 호주에서 또 다른 관광비자 신청후 그란트
• 2013년 1월 – 학생비자 그란트
• 2013년 중순  – 학업포기
• 2014년 2월 27일 – 학생비자 취소됨 (중도에 학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 2017년 1월 24일 – 학생비자 취소된 다음에 이후 출국하지 않고 계속 호주에 머뭄 (결국 불법체류자가 됨)
• 2017년 1월 24일 – 파트너 비자 820 신청 
• 2017년 7월 17일 –  AAT 에서 추가 자료 제공을 요구함
• 2019년 12월 5일 – AAT 재심 확정 (비자거절이 아닌 다른 결정 즉 그란트하라고)

스폰서 (820 비자 신청자의 파트너) 배경 

• 1999년 3월 – 관광비자소지하고 호주에 처음 도착
• 2005년 9월 결혼 (이후 배우자 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추측함)
• 2016년 8월 – 호주시민권 획득 
• 2016년 9월 – 이전 남편과 이혼 확정됨  (11년 결혼 생활 마무리)

두 사람의 만남 및 배경 

• 2014년 6월 – NSW 한 동네에서 만남
• 2014년 10월 – 함께 살기로 함 (commitment)
• 2016년 9월 – 결혼함 (이혼 확정과 함께 결혼한 것으로 예상함)
• 2019년 – 둘사이에 자녀 출생

특이 사항

The Explanatory Statement accompanying the introduction of the Schedule 3 criteria stated that the inclusion of a ‘waiver’ provision was in recognition of the hardship that may result in circumstances where an unlawful non-citizen seeks to apply for a Partner visa, but would otherwise be forced to leave Australia and apply offshore. The waiver was introduced to provide flexibility for the Minister where compelling circumstances arise, but only where there are reasons of a ‘strongly compassionate’ nature. The Statement referred to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s examples of where a waiver may be justified:

• there are Australian-citizen children from the relationship; or
• the applicant and his or her nominator are already in a long-standing spouse (partner) relationship which has been in existence for two years or longer.
• 두사람의 사이에 자녀가 있고
• 두사람이 사귄 것이 2년 이상이 되어

AAT 심사관은 이 내용을 크게 보고 schedule 3에 명시된 비자 신청에 대한 시점과 관련하여 면제를 해 줌.

왜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신청인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크게 받아 주지 않음

Reasons for not holding a substantive visa

25. The applicant conceded he ceased study some time before his Student visa was cancelled. he claimed that he did not realise the department sent him a letter about the cancellation of his Student visa because he was at that time living in a share household and did not pay close attention to all the mail that arrived at the household. He said that by the time he was aware he no longer had a valid visa permitting him to remain lawfully in Australia he had started the relationship with his sponsor and so, he decided to remain in Australia. He apologised for not complying with the Australian migration requirements. The tribunal notes this latter claim is not supported by information provided in the visa application, where the applicant states he did not meet the sponsor until the end of June in 2014 and did not commence a relationship with her until some months later in October 2014
26. The Tribunal considers the applicant to not have a convincing reason as to why he remained unlawfully in Australia for a three year period without seeking to regularise his visa status. The Tribunal is not satisfied that the circumstances which led him to not hold a substantive visa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provide a compelling reason for not applying the Schedule 3 criteria.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과 스폰서의 구두 정보를 제공한 것을 깊이 믿어주고 인정해 줌.

결국 이 케이스는 이민성에 다시 보내어 거절을 철회하고 그란트되도록 송부함.

Overall Assessment

36. The Tribunal has considered all of the claims made by the applicant in relation to his circumstances. The Tribunal finds the length of the parties’ relationship, the birth of their child, the health conditions affecting the sponsor’s mother and the sponsor’s reliance on financial support from the applicant . I accept there are constraints on the sponsor returning to work for the foreseeable future and that these reasons cumulatively provide compelling reasons why there would be undue hardship and adverse consequences from a requirement the applicant return to South Korea to lodge the application for a Partner visa from that location.
37. On the basis of the cumulative findings it has made in this matter and after considering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as a whole, the Tribunal is satisfied that there are compelling reasons for not applying the Schedule 3 criteria. Accordingly, the applicant meets cl.820.211 (2)(d)(ii).
38. Given the findings above, the appropriate course is to remit the application for the visa to the Minister to consider the remaining criteria for a Subclass 820 visa.

DECISION

The Tribunal remits the application for a Partner (Temporary) (Class UK) visa, with the direction that the applicant meets the following criteria for a Subclass 820 (Partner) visa:

• cl.820.211(2)(d)(ii) of Schedule 2 to the Regulations

따라서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무조건 파트너비자가 거절 또는 승인이 안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겠습니다.

현재 호주에서 불법으로 계시면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법에 근거하여 조언드리고 철저하게 케이스 준비하여  이민성에 representative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AAT케이스 원문보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대한민국 경기도에 태어남 94년생 – 파트너 비자 (820) 을 신청했지만 흔히 아는 자료를 다 준비를 한 것 같지만 실제 비자 거절된 만 22세 Mr Hong. 그가 재심을 신청하지만 재심에서도 거절 확정됨.

날짜별 정리 (820비자신청부터 이민성 거절 그리고 AAT 재심거절확정까지)

• 2014년 8월 – 두사람의 처음 만난 시점 (Mr Hong 의 작업장)
• 2015년 초 – de facto 관계 시작 & 이후 같은 주소에 거주했다고 함
• 2016년 3월 8일 – 820 비자 신청
• 2016년 4월 – De facto relationship registration 등록
• 2017년 8월 8일 – 820 비자 거절 & 재심신청은 28일안에 신청
• 2018년 8월 14일 –  820 비자거절 편지와 함께 자료 제공
• 2019년 5월 13일 – 청문회 실시
• 2019년 8월 12일 AAT 재심 확정 (비자거절 확정)

Mr Hong 의 호주내 비자관련 summary

• 2011년 4월 – 학생비자 소지후 호주 처음 입국 (당시 16/17세)
• 2011년에 세번 입출국을 함
• 2011년 11월 – 한국으로 세번째 출국
• 2013년 2월 – 15개월 후 호주로 돌아옴
• 2013년 3월 – 학생비자 그란트
• 2014년 11월 – 학생비자 취소 (20세)
• 2014년 12월 – 학생비자 그란트
• 2015년 9월 – 학생비자 취소 (21세)
• 2015년9월 – 호주 재입국 학생비자 소지후 (만기: 2018년 8월)
• 2018년 2월 시드니 리드콤에 부동산관련 lease 업종 개인사업
• 2018년 4월 시드니 리드콤에 카페 운영

Miss Jung 스폰서 (Mr Hong의 de facto관계 이자 스폰서)

대한민국 1991년생 (Mr Hong’s 820 비자 신청될 때 만25세)

• 2009년 8월 – 호주처음입국 (기여부모비자 소지 ; 부모님의 기여부모비자의 dependent인 것으로 보임)
• 2012년 11월 – 호주출국 (to 인도네이사)
• 2013년 2월 – 호주로 돌아옴
• 2014년 3월 – 호주시민권 획득 (호주처음입국후 4년 7개월만에)

비자 거절 사유 –  이민성 Case officer는 820.211(2)(a)를 만족하지 못함

On 8 August 2017, a delegate of the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refused to grant the visa. The delegate was not satisfied that the visa applicant and the sponsor are genuine de facto partners. Therefore, the visa applicant did not meet subclause 820.211(2)(a) of Schedule 2 to the Migration Regulations 1994 (the Regulations) made under the Migration Act 1958 (the Act).

그 내용은

(2)  An applican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is subclause if: 

(a)  the applicant is the spouse or de facto partner of a person who:

(i)  is an Australian citizen, an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 or eligible New Zealand citizen; and

(ii)  is not prohibited by subclause (2B) from being a sponsoring partner; and

…

즉, 한마디로 배우자나 / de facto 가 아니다 라고 보고 거절함 (거절 편지에는 필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합니다만 공개되진 않음)

AAT 재심관은 그렇다면 왜 거절했을까?

아래 주요 key words입니다.

MIGRATION – Partner (Temporary) (Class UK) visa – Subclass 820 (Spouse) – genuine de facto partners – limited evidence of joint financial arrangements – inconsistent detail on financial aspects of their relationship – unclear evidence of previous addresses and co-tenants – decision under review affirmed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 AAT 재심 내용에 있습니다.

제가 이 케이스를 연구하고 나서 드는 생각입니다.

비자 신청인은 돈을 부모로부터 20만불씩 지원을 받아 카페도 운영하고 집값도 500/600불씩 지불하지만 반면 스폰서는 주당 집값 100불정도 지불하는 것 이외에 특별히 재정적 측면에서 서로 contribution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즉 비자신청인이 대부분 재정적 측면을 커버했다. 비지니스 계좌의 인출카드는 비자신청인 한명에게만 있었다. 조인계좌는 있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스폰서는 전혀 이 Business account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는 점. (The sponsor told the Tribunal that the parties’ joint bank account is used for paying the rent and for shopping. The business account is used for staff wages and living expenses and she has no idea about the account. The applicant has two other bank accounts but the sponsor has no idea of how much money is in the accounts.  The sponsor has a personal bank account with a balance of $2,000 or less than $3,000. This evidence was put to the applicant as it was inconsistent with his evidence that the joint bank account is used to pay utility bills and he occasionally deposits $50 pocket money for the sponsor. The business account is in his name and he is the only card holder. The account is used to pay the parties living expenses and has a balance of $900 to $1,000. When the business account was created there was not much use for the joint bank account as he uses the business card. The rent is paid either from the business account, the joint account or the applicant’s personal account or by cash.)

스폰서가 2015년 이후로 살았던 주소를 잘 기억을 못했다. 10년 / 20년 된 주소도 아니고 고작 2년이내의 주소인데 이것을 잘 모르고 또 나이가 50/60세도 아닌데. 주소를 잘 못 기억을 한다는 것이 이유가 될까 라고 의심을 재심관이 함으로 두사람을 신뢰하는데 매우 영향을 줌  (The Tribunal does not accept the argument that this is because the sponsor has difficulty remembering addresses because she did remember the current address where the parties claim to live but then discounted it by saying she couldn’t remember the address. The Tribunal considered the applicant’s brother’s statement about the parties living arrangements. The Tribunal is of the view that his statement does not outweigh the inconsistent information the parties provided to the Tribunal. This inconsistent information led the Tribunal to have significant concerns about the parties’ credibility and this is discussed in this decision record.)

그외에도 commitment 도 그다지 신뢰성을 얻지 못함.

결국 이 케이스를 재심한 AAT 재심관은 둘 사이의 관계가 genuine relationship이라고 보는데 만족하지 못한다며 거절확정을 합니다.

The parties provided inconsistent information about the financial aspects of their relationship and about their living arrangements. Overall, given the inconsistent evidence and credibility concerns, the Tribunal, is not prepared to accept the parties’ evidence about their commitment to the relationship. The parties have not satisfied the Tribunal that at the time of application and this decision the parties have a mutual commitment to a shared life to the exclusion of all others, that they have a genuine and continuing relationship, or that they live together and not separately and apart on a permanent basis.

이케이스는 이민법무사가 맡아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에서 재심중에 인터럽트를 걸고 통역사의 말에 첼린지 했음을 언급합니다.

35. During the Tribunal hearing the applicant’s migration agent interrupted Tribunal proceedings and challenged the interpreting. The Tribunal asked the migration agent to allow the Tribunal hearing to proceed naturally and bring any matter to the Tribunal’s attention at the end of the Tribunal hearing. It told the migration agent that the Tribunal would continue to question the applicant until it was satisfied that he understood and responded to the specific question. When the Tribunal was taking evidence from the sponsor, the applicant’s migration agent again interrupted the Tribunal hearing and challenged the interpreter. The Tribunal notes that the applicant also conversed with the Tribunal in English and clearly understood the questions put to him in English. It also notes that the sponsor also spoke and understood English.

위의 내용으로 볼때 이민법무사에게 청문회를 하는데 있어 끼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조언도 한 것 같고 결국 재심심사관의 심기를 좀 건디렸나 싶기도 합니다.

이케이스를 연구하면서 과거 제 케이스를 되돌아 봤습니다.

100% 그란트 되었습니다 한번도 refuse된 적이 없었습니다.

1. 10여년전 제 고객님과 배우자님을 모시고 시드니 이민성 비자과 인터뷰 룸에 가서 한쪽 구석에서 인사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인터뷰 하시는 CO가 묻지 않는 동안 한번도 interrupt 걸지 않았죠. 그리고 잘 마무리 했습니다. 나오면서 그녀가 묻습니다. 혹시 스폰서 (신청인의 부인이)  Shin 씨였는데요. 저보고 카운터로 부르더니 살짝 묻습니다. 혹시당신이 스폰서의 친척이냐? 라고요. 헐~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겠다 싶고 제가 그랬습니다. “There are proabaly milliions Shin as surname in Korea ^^)
2. 제 고객님들의 경우 스폰서가 주로 재정적으로 서포트 했었습니다. 주로 스폰서 (영주권/시민권자)인 그들이 income 이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둘이 벌어 서로 재정적지원을 함께 했습니다. 이 케이스처럼 unbalanced 특히 신청인이 물주(?)는 아니었습니다.
3. 모든 서류는 제가 다 꼼꼼히 따지고 제가 case officer처럼 입장을 가지고 고객님들의 케이스를 다뤘습니다. 다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얻은 결론입니다. case officer 입장에서 비자법근거로 준비해야 합니다 (as a RMA)
4. 재심으로 가지 않도록 늘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RMA 로서 고객님들이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은 (고의성은 아니지만 신청인 입장에서 이런 서류 제출하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 그들이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함) 제출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도 있기에 사실에 근거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재심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승산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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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한국인 Mr Joo 는 Mr Ju 와 Ms Choi의 자녀로 부모가 소지한 457 비자에 자녀로 인정 457 비자를 받고자 했지만 457.324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비자 거절이 됨.

시간대별 요약

• 2015년 4월 14일 – 457 비자 그란트 (Mr Joo의 부모님들) 그러나 자녀인 Mr JOO는 왜 함께 신청하지 않았는지 밝혀져 있지 않음
• 2016년 8월 22일 – 자녀 Mr JOO 의 457 비자 신청 (주신청자 Mr Ju의 자녀로서 기존 457 비자에 추가하기 위해서)
• 2017년 1월 13일 – 자녀의 457 비자 거절
• 2018년 4월 9일 – 부모의 457 비자 종료 (이유? 부모가 이전에 ENS 186 비자 그란트되었기 때문)
• 2019년 9월 2일 – 2017년 1월 13일 이후 28일 안에 재심 신청했을테고 2019년 9월 16일 까지 추가자료 요청 하라고 통보함; 신청인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음
• 2019년 9월 17일 – 비자거절을 확정함

이유) 부모 Mr Ju & Ms Choi는 2018년 8월 22일 기존에 신청한 ENS 비자가 그란트 됨에 따라 자녀가 457 비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재심에서 거절확정되는 사유가 됨.

그런데 애초에 2017년 1월 13일 자녀 457 비자가 거절되기 전에 포함이 되도록 했어야 했는데 왜 자녀가 포함되지 못하게 되었는지 궁금. 다만 이유가 457.324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옴

457.324 조건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아래 내용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

Nomination

Clause 457.324(1) is satisfied if the applicant (that is, the member of the family unit) is included in any nomination that is required for the primary applicant. This requirement is intended to ensure the employer is aware of all the family members to whom their sponsorship obligations will extend.

Under 457.324(2), if the applicant (that is, the member of the family unit) is not included in any nomination that is required for the primary applicant, the person (that is, the standard business sponsor, former standard business sponsor, party to the labour agreement or former party to the labour agreement) with the most recent approved nomination in relation to the primary applicant, must agree in writing that the member of the family unit may be a secondary sponsored person in relation to the standard business sponsor, former standard business sponsor, party to the labour agreement or former party to the labour agreement.

If the approved nomination for the primary visa applicant did not list members of the family unit, officers should: (승인된 노미네이션에 자녀가 누락되어 있었다면 아래와 같이 고용주로부터 서면 증빙자료가 필요했을터인데 제출하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알려져 있지는 않음)

• request the applicant to provide written evidence from the sponsor/nominator that they agree for the applicant to be included as a secondary sponsored person in relation to them as described above (under s56 of the Act) and
• provide them with a prescribed period to provide this information.

The written evidence should list the following information:

• registered name of sponsor and
• sponsorship approval reference number and
• nomination approval reference number (relating to the nomination for the primary person) and
• full name and date of birth of primary person (nominee) and
• name and date of birth of each secondary person included in the visa application.

따라서, 결국 Mr JOO 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었기 때문에 청문회 없었었음.

부모의 ENS 비자가 자녀의 457 재심이 진행되는 중에 너무 이르게 그란트됨에 따라 457 비자를 457 비자의 주신청자인 Mr Joo의 457 비자가 종료됨에 따라 아래 조건을 만족 못해 결국 자녀를 457 비자에 포함하고자 한 시도는 재심에서도 거절확정됨

13. As one of the essential requirements for the visa is not met, the decision under review must be affirmed. There is no evidence before the Tribunal to indicate that Mr Ju meets the primary requirements for grant of a Subclass 457 visa.
14. It follows that, as Mr Ju does not satisfy the applicable criteria for grant of a Subclass 457 visa, the decision under review must be affirmed.

DECISION

15. The Tribunal affirms the decision not to grant the applicant a Temporary Business Entry (Class UC)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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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자주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cash job 이다.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나? 라는 질문에 조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에서 / 호주밖에서 cash job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호주에서 일을 하고 일한 보상으로 급여를 받을 때 크게 3가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호주세무소인 ATO에서 내용 발췌함)

Paying wages

Employees must be paid at least monthly and can be paid by one, or a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피고용주에게 최소 매달급여가 지불되어야 하며. 한번에 또는 여러차례 가능함.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으로)

• cash (현금 / 캐쉬)
• cheque, money order or postal order, payable to the employee (수표 등)
• electronic funds transfer (ie. EFT or bank transfer). (은행 송금)

기록남기기

첫째 원칙은 아래와 같이 고용주와 피고용주 둘다 매번 급여가 지불될때 얼마의 급여가 주고 받았는지 확인해 주는 기록에 사인을 한다. (고용주가 이런 record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피고용주가 작성하여 사장 보고 사인해 달라고 한다.)

Best practice tip

If paying wages by cash, the employer and employees should sign a record to confirm the amount of money that has been paid each pay period.

둘째, 사장은 사인을 만약에 못해주겠다 하면 차선책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현금(캐쉬)로 받고 나면 즉시 본인 (피고용주)가 받은 금액 전액을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을 일단 한 후 빼서 사용하면 그래도 나름 공식적인 기록이 남겠죠? 특히 입금할 때 입금자를 회사명 / 고용주명을 기록한다.

셋쩨, 원칙은 고용주는 반드시 피고용주에게 Payslip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ash 현금 캐쉬를 피고용주에게 급여를 지불하고 Payslip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용주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피고용주입장에서 회계년도가 (당해년도 6월 30일 이후) 바로 얼마의 급여를 받았다고 taxation report 를 합니다. ATO에서 얼마까지는 Tax가 없고 얼마부터는 Tax를 얼마 지불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part-time 이든 casual 이든 그리고 cash로 받았든 자신이 tax를 지불함으로서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법대로 하시면 나중에 경력 클레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고용자도 tax 내기 싫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런 Notice of Assessment from ATO 라는 자료는 준비되지 않으니 욕심을 버리고 tax 신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됨)

이런 자료들이 모여서 이민성은 물론  AAT가서 재심을 받을 때 충분히 소명자료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AAT 재심에서 승소한케이스를 한번 보세요. 한국인이 한국에서 캐쉬잡으로 5년간 일을 했지만 전혀 자료가 없어 비자거절되었지만 결국 AAT에서는 재심승소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일단 은행에 입금을 하시면 하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좋겠습니다.

대부분 현금을 급여로 주는 경우 아무런 기록도 없는데 피고용주가 위의 조언을 따른 다면 나름 나로서 기록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요? 현금을 주고 받는 것은 불법은 아니에요. 현금을 받은 사람이 세금신고를 하면 더더욱 합법적입니다. 보통 고용주 / 피고용주가 안 해서 문제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again 고용주가 안 하면 피고용주가 하면 됩니다 일단 자신의 경력 인정을 위해서)

Source: https://www.fairwork.gov.au/pay/pay-slips-and-record-kee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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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1년 재심에서 거부확정된 케이스이고 당시 신청인은 나이가 70세.

한국인 Ms YS SEO

87년 1월 14일 – 호주도착 (당시 만38세)

판결된 본문에 의하면 호주에 입국한 이후 다양한 영주비자를 신청하지만 그란트가 되지 않았고  수차례의 브리징비자를 받고 호주에 거주했고 마지막 브리징비자는 2018년 1월 24일 이라고 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 Medical treatment 비자를 신청하지만 invalid 처리되고

2018년 1월 16일 – 다시 Medical treatment 602 비자를 신청

2018년 2월 15일 – 비자 거절됨

2018년 3월 6일 –  AAT 신청서 접수

2019년 9월 16일 – AAT 재심관은 추가 정보제공 요청

2019년 9월 28일 – 서류 준비중이라고 통보 했지만 별다른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연락이 없어 기존의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최종 의사결정하게 됨

2019년 10월 17일 – 최종의사결정함 (비자거절 확정으로)

602.215 

(1)  The applicant genuinely intends to stay temporarily in Australia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 visa is granted, having regard to:

(a)  whether the applicant has complied substantially with the conditions to which the last substantive visa, or any subsequent bridging visa, held by the applicant was subject; and

(b)  whether the applicant intends to comply with the conditions to which the Subclass 602 visa would be subject; and

(c)  any other relevant matter.

(2)  However, subclause (1) does not apply if the requirements described in subclause 602.212(6) are met in relation to the applicant.

위의 602.215를 만족해야 하는데

이미호주 거의 20년을 있는 동안 약 11년동안 BV 로 거주를 하고 임시비자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Medical treatment 비자는 거주의 목적으로 봄. 또한 그동안 많은 경우 비자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볼때 Medical treatment 비자는 No Work 조건이 할당될텐데 재심관은 Work 하지 않을 것 같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으로서 그녀의 비자 거절을 확정함.

AAT 전문 보기

주석) 38세에 호주에 와서 호주를 한번도 떠나지 않고  31년간을 임시비자 및 불법체류 등으로 살아온 분의 케이스는 처음 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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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호주내 이민/비자 상담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Registered Migration Agent(RMA)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CPD라고 해서 1년마다 최소 CPD 10점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이민법도 공부를 강제적(?)으로 해야 해요. 그리고 고객들로 부터 이민법무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complaint 없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재등록을 해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등록을 2002년 2월에 했습니다. 그 뒤로 19년째 RMA 로서 매년 재등록을 허가 받으면서 오늘까지 왔는데요.

한 사람의 이민법무사가 RMA 취소 결정된 케이스가 보여서 살펴보니 “아~ 정말 이런 조언이라고 해야하나 할 정도로 저한테는 황당한 조언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짓말을 해야 하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호주로 재입국을 하라고 하니 이것을 이민법무사협회에서 알게 되면 볼것없이 RMA 취소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황당한 케이스가 있어서 공유를 합니다.

CATCHWORDS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as a migration agent – whether the agent is a person of integrity – whether the agent is a fit and proper person to provide immigration assistance – whether the agent is honest – whether the agent dealt with his or her client competently, diligently and fairly – whether agent took all reasonable steps to maintain the reputation and integrity of the migration advice profession – decision under review affirmed

알고 보니 이 분이 속한 회사는 홈페이지도 멋지게 만들어 두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민법무사가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명이 RMA 자격증 취소가 된 케이스에요.

배경 (요약)

• 2016년 4월 11일 처음 이민법무사  (RMA)로 등록했음
• P&C회사에 피고용주로 일함 (한인회사)
• 2018년 4월 11일 재등록 신청함
• 2017년 11월 17일 Mr 이수환이라는 비자신청인을 대신하여 ** Kim 이란 분으로 부터 불평(complaint)을 하는 내용을  RMA 등록관장하는 기관인 Office of MARA 에 보내집니다.

1. Mr Lee had resided in Australia for seven years and was required to depart Australia after his sub-class 572 student visa application was refused^[5]; (불평을 하는 신청인은 호주에 7년 거주했고  그의 572 학생비자신청서 거절후 이민성으로부터 호주를 떠나라고 요청 받음)
2. Mr Lee communicated with P&C *** seeking assistance as to remaining in Australia^[6]; (호주에 머물수 있기 위한 조원을 얻기 위해 그 신청인은 P&C회사와 소통을 함)

100. The Applicant was appointed to Mr Lee’s matter and provided assistance as to a review by the Migration & Refugee Division of this Tribunal of the decision as to Mr Lee’s sub-class 572 student visa application^[7]; and (당시 해당 이민법무사가 Mr Lee 케이스에 할당이되고 거절된 572 비자를 재심기관에 재심을 하기위해서 조언을 제공함)

4. After this Tribunal decided to affirm the decision of the then Department to refuse the visa of Mr Lee, Mr Lee received an email communication from the Applicant on 12 May 2017^[8]. (그러나 재심기관은 이민성의 결정(거절)을 확정한 후 이민성은 Mr Lee의 비자를 거절됨. 2017년 5월 1일  비자 신청인 Mr Lee는 이민법무사로부터 이메통지를 받음. (이민법무사가 Mr Lee에게 메일을 보낼 때 한글로 보냈고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번역된 내용입니다.)

재심까지 거절확정이 된 다음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신청인에게 조언이라고 해서 보내진 것일까? 저도 매우 궁금했습니다. 보고는 매우 놀랐죠 ㅠ

“We have received a response from AAT. Please find attached the file. We are regrettable for the outcome.

You must depart Australia by 9 June. Our firm decided that the best option for you is to change your name after departing Australia and return back to Australia. You should use the automatic entry system in Brisbane Airport when you return to Australia and you must obtain the automatic ETA tourist visa. This is because working holiday visa or other type of visas will require further information of identification in order to check whether or not your name has been changed.

You must not bring any suspicious items in your luggage. Just come as a mere tourist. Necessary documents should be scanned and emailed to us in advance. The necessary documents are the new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basic certificate and certificate of Korean criminal record (it can be obtained in English by visiting a close-by police station for the purpose of getting an overseas visa), after changing your name. Once you receive these documents, email us.

After scanning your face, if you are questioned whether you have previously stayed in Australia under the name of *** Lee, you must not lie. Rather, please give a reasonable reason and state that you will go back after spending some time with friends. Please consider well a reasonable reason. It would be ok to think about this and consult with us.

With the appeal related fees, we will send you an account in due course.

We hope that you enjoy your trip to Korea and see you again when you come back.

Thank-you.”

두번째 줄의 내용이 “호주를 떠난 다음 이름을 변경하고 호주에 들어 와라”

이것을 professional advice라고 해야 할런지 ㅠ

AAT 재심 케이스중에 성 (surname)을 바꾸고 다시 입국하는 실례가 진짜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이름 변경을 개인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죠. 그리고 과보를 본인이 받겠지만.

무엇때문에 이민법무사가 바른 직업윤리관을 갖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되는 말을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과보를 받아야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튼 긴이야기 짧게 하면 아무튼 이분의 RMA 자격증은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재심에서도 취소 확정을 냈습니다.

Accordingly, the reviewable decision made by the Office of the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 on 8 October 2018 is affirmed. (2018년 10월 8일 확정됨)

비자 신청인도 바르게 서류 준비를…

비자 신청인에게 조언을 주는 그 누구도 현실적이고 바른 조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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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