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T 케이스] 485 비자 신청및비자결정시까지 신체검사제출하지 않아 거절 – AAT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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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비자를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485 비자 final decision 까지 신체검사를 하지 않아서 비자 거절되고 AAT에 재심을 요청후 승소를 합니다.

이민법무사로서 참 궁금한 점은 왜 미리 하지 않아서 이렇게 재심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MIGRATION – Skilled (Provisional) (Class VC) visa – Subclass  485  (Temporary Graduate) – health requirement – Medical Officer of the Commonwealth assessment – evidence of medical examination provided upon review – decision under review remitted

 

  1. This is an application for review of a decision made by a delegate of the Minister for Home Affairs on 29 May 2024, to refuse to grant Mr Saif Ullah Saad (the applicant) a Skilled (Provisional) (Class VC) visa under s 65 of the Migration Act 1958 (Cth) (the Act).
  1. The applicant applied for the visa on 30 March 2024. The delegate refused to grant the visa on the basis that the applicant did not satisfy cl  485 .216 of Schedule 2 to the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the Regulations) because the health criteria in Public Interest Criterion (‘PIC’) 4005 of Schedule 4 to the Regulations was not met.
  1. The applicant applied to the Tribunal on 19 June 2024, for review of the delegate’s decision. The application was accompanied by a copy of the primary decision record. The Tribunal also has before it the Department file containing all information before the delegate at the time of their decision.
  2. In reaching its decision the Tribunal did not consider a hearing to be necessary as it was able to find in favour of the applicant based on the material before it, pursuant to s 360(2)(a) of the Act.
  3. The applicant was represented in relation to the review.
    1.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Tribunal has concluded that the matter should be remitted for reconsideration.

  4. CONSIDERATION OF CLAIMS AND EVIDENCE

    1. The issue in this review is whether the visa applicant meets Public Interest Criterion (PIC) 4005 as required by the criteria for the grant of the visa. Public Interest Criterion 4005, as it applies to this case, is extracted in the attachment to this decision. It requires the applicant, in certain circumstances, to undergo medical assessment, and to be free of certain diseases or conditions that may impact on the community. At the time the delegate made their decision the applicant had not provided evidence to support he had undertaken a medical assessment.

    Has the applicant undertaken a medical assessment (PIC 4005(1)(aa))?

    1. Public Interest Criterion 4005(1)(aa) requires that if the applicant is in a specified class of persons, he or she must undertake the specified medical assessment and be assessed by a specified person unless a Medical Officer of the Commonwealth (MOC) decides otherwise.
    2. Since the delegate’s decision, the Tribunal has received confirmation from the Department that the applicant undertook the required medical examination on 19 August 2024 and meets the health requirements for his subclass  485  visa application. On the basis of this information, the Tribunal accepts that the applicant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PIC 4005(1)(aa).
    3. Given the findings above, the appropriate course is for the Tribunal to remit the matter to the Minister for reconsideration of the remaining criteria for the visa.

Timeline Summary 

30/03/2024 – 485 비자 신청

29/05/2024 – 비자 거절

19/06/2024 – AAT 재심 신청

25/10/2024 – AAT 승소

 

케이스본문보기

 

Last update: 2024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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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AAT 케이스] 485 비자 신청하기전 3년안에 거짓정보로 과거비자가 거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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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거절된 사유가 가짜 정보 제출로 비자가 거절된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MIGRATION – Skilled (Provisional) (Class VC) visa – Subclass 485 (Temporary Graduate) – previous student visa application refused because of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or bogus document – discretion to waive criterion – compassionate or compelling circumstances – actions of previous agent – employer may be affected – three-year period now passed – decision under review affirmed

과거 비자가 거절된 경우가 있고 그 사유가 거짓정보를 제출한 경우 아래 조항을 만족하지 못하면 AAT (지금의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 ART) 에서 승소하지 못합니다.

 

  1. The issue in this review is whether the visa applicant meets Public Interest Criterion 4020 (PIC 4020) as required by cl 485.216 for the grant of the visa. Broadly speaking, this requires that:
    •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applicant has given, or caused to be given, to the Minister, an officer, the Tribunal, a relevant assessing authority, or Medical officer of the Commonwealth, a bogus document or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for the visa or a visa that the applicant held in the 12 months before the application was made: PIC 4020(1); and
    • the applicant and each member of the family unit has not been refused a visa because of a failure to satisfy PIC 4020(1) during the period starting 3 years before the application was made and ending when the visa is granted or refused, unless the applicant was under 18 at the time the application for the refused visa was made: PIC 4020(2) and (2AA); and
    • the applicant satisfies the Minister as to his or her identity: PIC 4020(2A); and
    • neither the applicant nor any family unit member has been refused a visa because of a failure to satisfy PIC 4020(2A) during the period starting 10 years before the application was made and ending when the visa is granted or refused, unless the applicant was under 18 at the time the application for the refused visa was made: PIC 4020(2B) and (2BA).
  2. The requirements in PIC 4020(1) and (2) can be waived if there are certain compelling or compassionate reasons justifying the granting of the visa: PIC 4020(4). However, this waiver does not apply to the identity requirements in PIC 4020(2A) and (2B). PIC 4020 is extracted in the attachment to this decision.

유일한 예외 법이 있긴 한데 7번 항목처럼 어떤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는 PIC 4020를 만족하지 못해서 재심에서도 패소하게 됩니다.

실제케이스 

Last update: 2024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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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파트너비자 스폰서의 스폰서쉽 철회를 할 경우 그리고 예외적 상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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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820 파트너비자를 신청한 다음에  (사람사는 일이라서) 어떤 이유로 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폰서 나는 더이상 그녀 / 그남자와 살고 있지 않으며 그래서 스폰서쉽을 철회하고 싶다고 한다면 신청한 비자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 예외적 사유가 아니라면 비자는 거절될 가능성은 99.99%로 매우 높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09/820 비자 신청시는 물론이고 309/820 비자 그란트되는 시점에서도 두사람간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스폰서가 스폰서쉽을 철회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 being death of the sponsoring partner (비자 처리중에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
  2. family violence (가정 폭력)
  3. certain court orders (어떤 법원 명령)
  4. responsibilities in relation to children (자녀와 관련하여 책임)

이런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case officer가 파트너비자 신청서를 거절한 경우라면 AAT에 재심을 신청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다른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비자가 거절된 경우 재심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파트너비자가 복잡하고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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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공항에 일찍 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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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제 실제 제 고객님께 있었던 일입니다.

흔히 국제선을 타야하는 분들은 가급적 공항에 3시간 전에 도착하라고 합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이겠지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다양한 이유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토요일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카톡전화가 옵니다. 그분은 여행을 위해서 호주를 떠나 있는 상태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아직 입국을 하지 않음을 알고 있는데 카톡전화가 온다는 것은 뭔가 일이 발생했음을 즉감하고 전화 받을 상황은 아니라서 즉시 문자로 응대를 했죠.

 

공항에서 보딩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비자가 조회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권을 새롭게 바꾸셨나? 혹시 다른 무슨 잘못된 정보가 항공사에 들어가 있나 등 잠시 여쭤 보고 VEVO 확인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사실은 약 10여 전에 파트너 비자가 그란트가 되었던 분이었고 그 분은 이전에 BVB를 소지하고 호주를 떠난 상태. 현재 VEVO는 새로 그란트가 된 820 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이 비자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조회가 가능한데 유독 한 항공사 국적기 공항 시스템에만 조회 불가능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고객님도 그리고 곁에 계신 가족분들도 그분들의 모발폰으로 VEVO 확인을 하니 정상적으로 비자 조회가 되는데 유독 항공사 시스템에서만 올라오지 않으니 난감한 상태. 그러나 이것은 호주정부나 고객님이나 저나 걱정할 것은 없다 다만 항공사 발권 직원께 이렇게 설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자는 잘 그란트되어 있다. VEVO로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다. 이 VEVO 전세계 어떤 나라에서 어떤 곳에서든 조회가 가능하다. 그럼으로 항공사 시스템에서도 잘 보여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안되는 이유는 (장담할 수 없으나) 항공사 시스템과 호주 이민성 간의 자료 교환 문제라고 예상한다.” 라고요.

 

그리고 항공사 발권 직원(들)이 인식을 하고 호주 이민성에 확인을 받고 발권을 받았답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해서 부리나케 탑승하러 뛰었다고 차후에 문자 메세지가 왔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요즘세상에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정말 장담 못하는 세상. 만에 하나 (One in 10,000) 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공항에는 일찍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 오늘의 제 이야기 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공항에서 이미 비행기가 떠나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면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참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 또한 Happy Ending으로 잘 해결되어 천만다행입니다.

 

이민법무사로 23년째 일을 하지만 제 고객님들 중에서 이런 문제는 처음이라서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Last update: 2024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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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AAT 케이스] 파트너비자 재심케이스 – 스폰서쉽 제한 숫자 2번 – 예외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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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파트너비자를 위해서는 호주인 / 호주영주권자 (스폰서라고 칭함) 의 스폰서쉽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그 스폰서는 평생 두번의 스폰서쉽을 줄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두번 이상 헤어지고 사람을 사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미 두번 스폰서쉽을 외국인 여성들에게 제공했고 이젠 기회가 없는데 하필 만난 사람이 또 외국인입니다. (이번에도 한국 국적의 외국인)

기존에 파트너 영주비자를 받도록 해 준 사람들은 20세때 그리고 10년이 지난 30대 초반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1993년 20세때는 (파트너 여성이 18세) 서로 어린 나이에 알게 되어 살다가 2001년에 헤어지게 됩니다. 두번째 여성은 2010년에 만나 2012년 헤어집니다. (비교적 짧은 편)

 

세번째 여성은 2014년 4월에 만나 2015년 4월에 서로 삶을  하기로 결정하고 시드니에서 2017년 4월에 결혼을 합니다. 2015년 비자 신청인이 호주에 와서 둘이 어떻게 살아 갈 것인지 이야기도 나눕니다. 2016년 5월 호주를 여행하고 시드니 시내에 카페도 열어 두분이 열심히 일도 합니다 (1주일 7일 쉬는 날도 없이 하루 12시간). 양가 부모님들도 이 부부를 적극 지지해 주십니다. 2017년 결혼후 2018년 카페를 매매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시드니 시내에 전철 공사를 함에 따라 George Street에 통행에 불편함에 생겨 카페의 접근성이 낮아져 매출에 영향을 줌. 그대신 새로운 사업을 홈부쉬에 새로운 비지니스를 시작합니다. D 케이크샵입니다.

아무튼 긴이야기 짧게 하자면 두사람은 genuine relationship 임을 증빙하는 수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AAT 심사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함으로서 세번째의 스폰서쉽을 얻습니다. AAT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 파트너 비자 신청자의 비자 거절이 되어 호주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해 genuine relationship에 있는 두사람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 특히 어려서 부모를 따라 호주에 와서 호주에서 자라고 공부하고 살아 온 호주 시민권자 (스폰서) 의 삶 그리고 그들이 셋업을 한 사업 그리고 한국에 (만약에 돌아가야 할 경우) 가서 새롭게 삶을 펼쳐야 하는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그것 보다는 예외적으로 (waive)을 줘서 그들이 호주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무게중심을 준 케이스입니다.

 

Happy Ending으로 잘 마무리된 케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자신도 케이스를 읽어가면서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문보기 

 

Last update: 2024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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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AAT 케이스] 기술이민영주권 받음 – 수년후 영주권이 취소됨 – AAT에서 겨우 살아남 –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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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출신의 영주권 취소 케이스입니다.

호주에 와서 10여년 공부를 하고 결혼도 하고 유학후 기술이민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높으면 좋다 싶어서 파트너 (회계 쪽으로 공부를 마침) 그리고 IELTS 최소 6.0 x 4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 수돌 이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주신청자는 아니고 파트너로서 이 점수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AAT 판결문에 보면 그들의 에이전트가 대리시험을 치루고 점수를 제출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받아드렸다고 이실직고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은 그란트가 되었습니다.

 

  1. The delegate cancelled the visa on the basis that the applicant provided incorrect information and a bogus document in support of her combined Skilled – Independent (Subclass 189) visa application lodged on 3 October 2017 and granted on 14 November 2017 (‘the Skilled visa’). Accordingly, the delegate determined there has been non‑compliance with s 101(b) and s 103 of the Act. The issue in the present case is whether that ground for cancellation is made out, and if so, whether the visa should be cancelled.

2017년 10월 3일 신청된 189 비자가 2017년 11월 14일 빠르게 그란트된 이 케이스가 어떻게 해서 발견되어 2020년 8월 4일 이 사람들의 비자가 취소되었을까요?

  1. The applicant provided the Tribunal with a copy of the primary decision record from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the Department’) dated 4 August 2020.

그 이유는 대리시험을 치룬 IELTS 사진과 그녀의 여권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민성에서 차후에 ” facial comparison checks“을 통해 발견된 것입니다. (실제  facial comparison checks를 통해서 가짜 정보를 찾는 경우는 제가 케이스 공부를 하면서도 몇번 본 적이 있음)

 

The examiner then made a facial comparison with the photo attached to the IELTS test report provided with her visa application and concluded they were not the same person.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것) 

 

  1. In the NOICC the delegate stated[12] that he did not consider the applicant had not complied with s 103 of the Act because:

The photograph appearing on Ms Gao’s IELTS test report, which was submitted in support of Ms Gao and the visa holder’s combined Skilled – Independent (subclass 189) visa application, is not an image of Ms Gao as claimed in the document, but of Ms Jiao SONG (born 5 February 1986).[13]

 

그래서 비자가 캔슬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여지없이 AAT에 넘어가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반면에

이 케이스는 이민성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재심을 요청한 사람의 손을 들어 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리하자면,

  1. 남편이 시드니에서 다양한 비지니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한 것은 물론 고용하고 있다.
  2. 그녀가 비록 가짜 영어성적을 제공했지만 무려 세곳의 대학을 다녔고 호주에 오래 거주했으며 그래서 competen English 정도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믿었다.
  3. 그 뒤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 (최소한 재심을 하는 그당시까지는)
  4. 호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
  5. 두 사람 사이에 자녀 (호주에서 태어남) 가 시민권자라는 사실 그리고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6. 엄마가 그 유치원에서 많은 일을 하고 해왔다

 

하여 만약에 이사람들의 비자를 취소할 경우 호주를 떠나야 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볼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에 큰 무게를 줬습니다.

 

2024년 6월 5일 판결된 케이스로 최근 케이스이고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도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더불어 재심을 요청한 분은 매우 운이 좋았다 케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PS 이 케이스는 결국은 Happy Ending으로 끝나기는 했으나 호주비자 신청시 가짜 정보를 제공하여 비자가 그란트되더라도 이렇게 비자 취소가 될 수 있음에 잊지 않아야 합니다.

 

케이스 전문 보기

 

Last update: 2024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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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호주군대] 호주군 채용은 관련 특정국가의 출신들이 우선 순위가 될 듯

  최신이민정보   >   [호주군대] 호주군 채용은 관련 특정국가의 출신들이 우선 순위가 될 듯

호주군 채용관련하여 호주에 호주영주권자로 최소 12개월 거주를 했고 최근 외국에 군복무를 하지 않은 호주영주권자에게  호주군에 채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발표내용은 2024년 6월 4일.

그전에는 호주군입대는 호주시민권자가 기타 나이 및 신원조회 신체검사 (physical) 등을 받고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는데 반에 아래 내용처럼 NZ 출신은 물론 호주영주권자들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2024년 7월 부터 변경된 조건하에 호주에 거주하는 NZ 출신 (444 비자 소지자)에게 채용을 허용하며

추가적으로, UK, USA 그리고 카나다 출신의 호주영주권자는 2025년 1월 부터 ADF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함.

 

지원자들은 호주에 반드시 영주권자로 최소 1년을 거주했어야 하며 신청전 2년 동안 타국의 군대에 복무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음.

 

결론적으로 군입대는 최소 NZ시민권자이면서 444비자를 소지한 자 그리고 UK, USA 그리고 카나다 출신 호주영주권자이면서 최소 12개월 거주했고 지난 2년간 타국군대 복무하지 않았어야 지원 자격중에 하나를 만족한다는 점에서 그외 국적을 가진 심지어 그외 국가의 호주 영주권자는 군대 채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내용은 관련 자료이며 https://www.minister.defence.gov.au/media-releases/2024-06-04/australian-defence-force-opens-recruitment-non-australian-citizens  에서 발췌함.

Australian Defence Force opens recruitment to non-Australian citizens

Release content

4 June 2024

As one of the Albanese Government’s initiatives to grow the Australian Defence Force (ADF), New Zealanders who call Australia home will soon be able to apply to join the ADF.

As outlined in the National Defence Strategy, Defence must recruit, retain and grow a highly specialised and skilled workforce.

To help achieve this, Defence is expanding the eligibility criteria to enable more people to join the ADF, including permanent residents who have been living in Australia for 12 months. (호주에 12개월 거주한 호주영주권자에게도 오픈)

Under this expanded criteria, from July 2024, eligible New Zealanders who are living in Australia can apply to join the ADF. (NZ 출신 444비자를 소지한 경우 2024년 7월부터)

Additionally, from January 2025, eligible permanent residents from th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nd Canada will also be able to apply to join the ADF. (UK, USA 그리고 카나다 출신자 호주영주권자 2025년 1월부터)

As well as meeting ADF entry standards and security requirements, permanent residents wishing to join the ADF must have lived in Australia for at least one year immediately prior to applying, not have served in a foreign military in the preceding two years, and be able to attain Australian citizenship.

Defence is also streamlining the existing Overseas Lateral Recruitment Scheme, which allows the ADF to fill capability shortfalls by recruiting skilled military overseas applicants.

www.adfcareers.gov.au
Quotes attributable to the Deputy Prime Minister, the Hon Richard Marles MP:

“Australia and New Zealand have a longstanding relationship – opening the Australian Defence Force to New Zealanders living in Australia will increase opportunities whilst strengthening our ANZAC bond.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chosen to grow the Australian Defence Force because it is essential to meet the nation’s security challenges through the next decade and beyond.”

Quotes attributable to the Minister for Defence Personnel, the Hon Matt Keogh MP: 

“Our people are our most important capability, but reversing the Defence recruitment shortfalls of the last Government requires innovation – we’re being bold in order to grow the Australian Defence Force.

“Recruiting from a wider pool of people, will help ensure our Australian Defence Force reflects the full diversity of Australia and is able to draw on the talents of the entirety of Australian society.”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호주시민권자와 위에 언급된 부류의 지원자들을 통해 군에서 필요한 병력을 얻지 못할 경우 해외 군복무중인 군인들로 부터 충당할 수도 있음.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verseas applicants with relevant military experience may be eligible to start a new career in the ADF and a new life in Australia through a lateral transfer. To be eligible, you must:  (아래 7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ADF에 새로운 career를 시작할 수 있을 지 모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be a current serving member, or separated less than 3 years ago from a foreign military service
  • have no less than 5 years’ full time military experience
  • hold qualifications, skills and experience that can be recognised by and directly transferred to the ADF
  • meet the minimum academic and military educational standards required by the ADF
  • be less than 48 years of age at the time of visa nomination
  • be able to demonstrate proficiency in the English language (speaking, reading, writing and listening) as defined on the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website
  • have your occupation listed within the Labour Agreement.

Lateral transfer (foreign military)

Bring your foreign military experience to the ADF

Changes to the processing of Overseas Lateral Entry applications

Please note the ADF is streamlining processes for overseas lateral entry, moving from a single service approach to a tri-service, integrated system. Navy and Air Force will continue to accept new applications over this period in line with the guidance below (Army EOIs are currently closed).

New and existing applicants may experience changes throughout their application process, such as new email addresses and/or points of contact. Communication with applicants throughout this period is of the highest importance, and your Case Manager will inform you of any relevant changes.

Thank you for your patience throughout this period. The ADF looks forward to providing a new and streamlined overseas lateral entry process in the near future.

Who it’s for (대상)

  • Overseas applicants with relevant military experience

Requirements (요구조건)

  • When applying for a lateral transfer from a foreign military service, you mus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job you are applying for
  • You’ll need to submit an expression of interest (EOI) accompanied by a CV/resume. If qualified, experienced, and suitable for an available position, you’ll be invited to proceed with a full application.

What you need to do (해야할 일)

While lateral transfers involve a number of steps, the first step is to establish if a transfer is possible. This can be done via an expression of interest (EOI). If you are assessed as having the qualifications, experience and potential to fill an expected vacancy, you will be invited to submit a full application. (일단 EOI를 제출해 두고 군에서 연락이 오길 기다려야 함)

Specific Instructions for submitting your EOI (EOI 제출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Navy

  • Accepting EOIs:
    • 1 February to 28 February (for January appointments/enlistments)
    • 1 August to 31 August (for July appointments/enlistments)
  • Email for Navy Lateral Transfer: ran.overseasrecruiting@defence.gov.au

Army

Air Force

Lateral transfer application process

  • STEP 1: Expression of Interest (EOI 제출)
  • STEP 2: Full application (Step1 후 초대가 와야 함)
  • STEP 3: Medical assessment (신체검사 검사후 통과)
  • STEP 4: Letter of Offer (직무 지책 역할 offer 제공받음)
  • STEP 5: Obtain a visa (군에서 비자 처리해 줌)
  • STEP 6: Security clearance (신원조회 철저하게 하고 통과되어야 함)
  • STEP 7: Resignation from current service (대한민국 군대 제대해야 함)
  • STEP 8: Enlistment / Appointment. (그리고 호주 군에 입대하게 됨)

Last update: 2024년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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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Specialist education qualification 점수 10점을 얻기 위한 학위와 조건

  최신이민정보   >   Specialist education qualification 점수 10점을 얻기 위한 학위와 조건

기술이민점수중에서 Specialist education qualification 이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경우 학력점수는 20점을 얻습니다.

한국에서 해당 학위가 STEM 분야로 박사학위를 얻는 경우 Specialist education qualification 점수 10점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그조건이 있습니다. STEM 분야의 석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추가 점수 10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호주에서 Master Research 또는 PhD 학위를 그분야로 최소 2년 또는 그 이상  공부하고 마친  분들에게 적용되는 점수라서 호주에 이수하고 얻은 학위가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는 이민성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Specialist education qualification

Requirement Points
A Masters degree by research or a Doctorate degree from an Australian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included at least 2 academic years study  in a relevant field. 10

The postgraduate degree by research (doctorate or masters) must be awarded from an Australian education institution after at least 2 academic years of study in the following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or specifi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fields: (석사학위의 경우 course work은 해당이 안된다는 사실에도 유념해야 함)

Natural and physical sciences

  • biological sciences
  • chemical sciences
  • earth sciences
  • mathematical sciences
  • natural and physical sciences
  • other natural and physical sciences
  • physics and astronomy

Information technology

  • computer science
  • information systems
  • information technology
  • other information technology

Engineering and related technologies

  • aerospa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 civil engineering
  •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and technology
  • engineering and related technologies
  • geomatics engineering
  • manufacturing engineering and technology
  • maritime engineering and technology
  • mechanical and industrial engineering and technology
  • other engineering and related technologies
  • process and resources engineering.

To determine whether your qualification is eligible, see the CRICOS website.

 

결론적으로 호주 유학생이 해당 STEM 분야로 호주에서 거주하며 최소 2년 또는 그 이상 공부후 얻는 석사 (not course work, but research 과정) 또는 박사학위 취득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Last update: 2024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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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신원조회 (Police Clearance)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최신이민정보   >   신원조회 (Police Clearance)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호주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신원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부터 과거  10년 사이에 어떤 국가에 누적해서 만 365일 거주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 신원조회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Form 1563 을 제출함으로서 갈음을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Last update: 2024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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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호주시민권신청을 위해 필요한 Identity declaration Form 1195 간소화

  최신이민정보   >   호주시민권신청을 위해 필요한 Identity declaration Form 1195 간소화

호주 시민권신청시 필요한 form 1195 과 사진 (뒷면에 this is a true photograph of (applicant’s full name) 기록하던 것)이 더 이상 필요없이 간소화되었습니다. 현재 Form 1195의 최신 버전이 2024년도 9월달 것이기에 해당 form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직 호주시민권 신청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꼭 참고) 대시 자격있는witness는 사진 앞면 오른쪽 하단에 자신의 이름 initial을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S. Shin 이렇게요. 그런다음 1195 form에 풀로 붙여서 사용하시며 됩니다. (The witness just needs to sign the bottom corner of the front of the photo, ensuring they do not sign over the applicant’s face and  glue it to the form as per the image below: )

그리고 사실은 이 개정된 폼은  descent or evidence of citizenship의 경우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현재까지 아직 이민성에서는 Conferral 로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즉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호주시민권 신청하는 분들도) 아직은 제출하라고 합니다. (MIA 협회에서 이민성에 확인한 내용임)
언제가는 예상컨데 conferral로 시민권 신청하는 분들은 form 1195 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Last update: 2024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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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