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기도에 태어남 94년생 – 파트너 비자 (820) 을 신청했지만 흔히 아는 자료를 다 준비를 한 것 같지만 실제 비자 거절된 만 22세 Mr Hong. 그가 재심을 신청하지만 재심에서도 거절 확정됨.

날짜별 정리 (820비자신청부터 이민성 거절 그리고 AAT 재심거절확정까지)

• 2014년 8월 – 두사람의 처음 만난 시점 (Mr Hong 의 작업장)
• 2015년 초 – de facto 관계 시작 & 이후 같은 주소에 거주했다고 함
• 2016년 3월 8일 – 820 비자 신청
• 2016년 4월 – De facto relationship registration 등록
• 2017년 8월 8일 – 820 비자 거절 & 재심신청은 28일안에 신청
• 2018년 8월 14일 –  820 비자거절 편지와 함께 자료 제공
• 2019년 5월 13일 – 청문회 실시
• 2019년 8월 12일 AAT 재심 확정 (비자거절 확정)

Mr Hong 의 호주내 비자관련 summary

• 2011년 4월 – 학생비자 소지후 호주 처음 입국 (당시 16/17세)
• 2011년에 세번 입출국을 함
• 2011년 11월 – 한국으로 세번째 출국
• 2013년 2월 – 15개월 후 호주로 돌아옴
• 2013년 3월 – 학생비자 그란트
• 2014년 11월 – 학생비자 취소 (20세)
• 2014년 12월 – 학생비자 그란트
• 2015년 9월 – 학생비자 취소 (21세)
• 2015년9월 – 호주 재입국 학생비자 소지후 (만기: 2018년 8월)
• 2018년 2월 시드니 리드콤에 부동산관련 lease 업종 개인사업
• 2018년 4월 시드니 리드콤에 카페 운영

Miss Jung 스폰서 (Mr Hong의 de facto관계 이자 스폰서)

대한민국 1991년생 (Mr Hong’s 820 비자 신청될 때 만25세)

• 2009년 8월 – 호주처음입국 (기여부모비자 소지 ; 부모님의 기여부모비자의 dependent인 것으로 보임)
• 2012년 11월 – 호주출국 (to 인도네이사)
• 2013년 2월 – 호주로 돌아옴
• 2014년 3월 – 호주시민권 획득 (호주처음입국후 4년 7개월만에)

비자 거절 사유 –  이민성 Case officer는 820.211(2)(a)를 만족하지 못함

On 8 August 2017, a delegate of the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refused to grant the visa. The delegate was not satisfied that the visa applicant and the sponsor are genuine de facto partners. Therefore, the visa applicant did not meet subclause 820.211(2)(a) of Schedule 2 to the Migration Regulations 1994 (the Regulations) made under the Migration Act 1958 (the Act).

그 내용은

(2)  An applican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is subclause if: 

(a)  the applicant is the spouse or de facto partner of a person who:

(i)  is an Australian citizen, an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 or eligible New Zealand citizen; and

(ii)  is not prohibited by subclause (2B) from being a sponsoring partner; and

…

즉, 한마디로 배우자나 / de facto 가 아니다 라고 보고 거절함 (거절 편지에는 필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합니다만 공개되진 않음)

AAT 재심관은 그렇다면 왜 거절했을까?

아래 주요 key words입니다.

MIGRATION – Partner (Temporary) (Class UK) visa – Subclass 820 (Spouse) – genuine de facto partners – limited evidence of joint financial arrangements – inconsistent detail on financial aspects of their relationship – unclear evidence of previous addresses and co-tenants – decision under review affirmed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 AAT 재심 내용에 있습니다.

제가 이 케이스를 연구하고 나서 드는 생각입니다.

비자 신청인은 돈을 부모로부터 20만불씩 지원을 받아 카페도 운영하고 집값도 500/600불씩 지불하지만 반면 스폰서는 주당 집값 100불정도 지불하는 것 이외에 특별히 재정적 측면에서 서로 contribution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즉 비자신청인이 대부분 재정적 측면을 커버했다. 비지니스 계좌의 인출카드는 비자신청인 한명에게만 있었다. 조인계좌는 있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스폰서는 전혀 이 Business account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는 점. (The sponsor told the Tribunal that the parties’ joint bank account is used for paying the rent and for shopping. The business account is used for staff wages and living expenses and she has no idea about the account. The applicant has two other bank accounts but the sponsor has no idea of how much money is in the accounts.  The sponsor has a personal bank account with a balance of $2,000 or less than $3,000. This evidence was put to the applicant as it was inconsistent with his evidence that the joint bank account is used to pay utility bills and he occasionally deposits $50 pocket money for the sponsor. The business account is in his name and he is the only card holder. The account is used to pay the parties living expenses and has a balance of $900 to $1,000. When the business account was created there was not much use for the joint bank account as he uses the business card. The rent is paid either from the business account, the joint account or the applicant’s personal account or by cash.)

스폰서가 2015년 이후로 살았던 주소를 잘 기억을 못했다. 10년 / 20년 된 주소도 아니고 고작 2년이내의 주소인데 이것을 잘 모르고 또 나이가 50/60세도 아닌데. 주소를 잘 못 기억을 한다는 것이 이유가 될까 라고 의심을 재심관이 함으로 두사람을 신뢰하는데 매우 영향을 줌  (The Tribunal does not accept the argument that this is because the sponsor has difficulty remembering addresses because she did remember the current address where the parties claim to live but then discounted it by saying she couldn’t remember the address. The Tribunal considered the applicant’s brother’s statement about the parties living arrangements. The Tribunal is of the view that his statement does not outweigh the inconsistent information the parties provided to the Tribunal. This inconsistent information led the Tribunal to have significant concerns about the parties’ credibility and this is discussed in this decision record.)

그외에도 commitment 도 그다지 신뢰성을 얻지 못함.

결국 이 케이스를 재심한 AAT 재심관은 둘 사이의 관계가 genuine relationship이라고 보는데 만족하지 못한다며 거절확정을 합니다.

The parties provided inconsistent information about the financial aspects of their relationship and about their living arrangements. Overall, given the inconsistent evidence and credibility concerns, the Tribunal, is not prepared to accept the parties’ evidence about their commitment to the relationship. The parties have not satisfied the Tribunal that at the time of application and this decision the parties have a mutual commitment to a shared life to the exclusion of all others, that they have a genuine and continuing relationship, or that they live together and not separately and apart on a permanent basis.

이케이스는 이민법무사가 맡아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에서 재심중에 인터럽트를 걸고 통역사의 말에 첼린지 했음을 언급합니다.

35. During the Tribunal hearing the applicant’s migration agent interrupted Tribunal proceedings and challenged the interpreting. The Tribunal asked the migration agent to allow the Tribunal hearing to proceed naturally and bring any matter to the Tribunal’s attention at the end of the Tribunal hearing. It told the migration agent that the Tribunal would continue to question the applicant until it was satisfied that he understood and responded to the specific question. When the Tribunal was taking evidence from the sponsor, the applicant’s migration agent again interrupted the Tribunal hearing and challenged the interpreter. The Tribunal notes that the applicant also conversed with the Tribunal in English and clearly understood the questions put to him in English. It also notes that the sponsor also spoke and understood English.

위의 내용으로 볼때 이민법무사에게 청문회를 하는데 있어 끼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조언도 한 것 같고 결국 재심심사관의 심기를 좀 건디렸나 싶기도 합니다.

이케이스를 연구하면서 과거 제 케이스를 되돌아 봤습니다.

100% 그란트 되었습니다 한번도 refuse된 적이 없었습니다.

1. 10여년전 제 고객님과 배우자님을 모시고 시드니 이민성 비자과 인터뷰 룸에 가서 한쪽 구석에서 인사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인터뷰 하시는 CO가 묻지 않는 동안 한번도 interrupt 걸지 않았죠. 그리고 잘 마무리 했습니다. 나오면서 그녀가 묻습니다. 혹시 스폰서 (신청인의 부인이)  Shin 씨였는데요. 저보고 카운터로 부르더니 살짝 묻습니다. 혹시당신이 스폰서의 친척이냐? 라고요. 헐~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겠다 싶고 제가 그랬습니다. “There are proabaly milliions Shin as surname in Korea ^^)
2. 제 고객님들의 경우 스폰서가 주로 재정적으로 서포트 했었습니다. 주로 스폰서 (영주권/시민권자)인 그들이 income 이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둘이 벌어 서로 재정적지원을 함께 했습니다. 이 케이스처럼 unbalanced 특히 신청인이 물주(?)는 아니었습니다.
3. 모든 서류는 제가 다 꼼꼼히 따지고 제가 case officer처럼 입장을 가지고 고객님들의 케이스를 다뤘습니다. 다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얻은 결론입니다. case officer 입장에서 비자법근거로 준비해야 합니다 (as a RMA)
4. 재심으로 가지 않도록 늘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RMA 로서 고객님들이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은 (고의성은 아니지만 신청인 입장에서 이런 서류 제출하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 그들이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함) 제출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도 있기에 사실에 근거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재심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승산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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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한국인 Mr Joo 는 Mr Ju 와 Ms Choi의 자녀로 부모가 소지한 457 비자에 자녀로 인정 457 비자를 받고자 했지만 457.324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비자 거절이 됨.

시간대별 요약

• 2015년 4월 14일 – 457 비자 그란트 (Mr Joo의 부모님들) 그러나 자녀인 Mr JOO는 왜 함께 신청하지 않았는지 밝혀져 있지 않음
• 2016년 8월 22일 – 자녀 Mr JOO 의 457 비자 신청 (주신청자 Mr Ju의 자녀로서 기존 457 비자에 추가하기 위해서)
• 2017년 1월 13일 – 자녀의 457 비자 거절
• 2018년 4월 9일 – 부모의 457 비자 종료 (이유? 부모가 이전에 ENS 186 비자 그란트되었기 때문)
• 2019년 9월 2일 – 2017년 1월 13일 이후 28일 안에 재심 신청했을테고 2019년 9월 16일 까지 추가자료 요청 하라고 통보함; 신청인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음
• 2019년 9월 17일 – 비자거절을 확정함

이유) 부모 Mr Ju & Ms Choi는 2018년 8월 22일 기존에 신청한 ENS 비자가 그란트 됨에 따라 자녀가 457 비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재심에서 거절확정되는 사유가 됨.

그런데 애초에 2017년 1월 13일 자녀 457 비자가 거절되기 전에 포함이 되도록 했어야 했는데 왜 자녀가 포함되지 못하게 되었는지 궁금. 다만 이유가 457.324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옴

457.324 조건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아래 내용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

Nomination

Clause 457.324(1) is satisfied if the applicant (that is, the member of the family unit) is included in any nomination that is required for the primary applicant. This requirement is intended to ensure the employer is aware of all the family members to whom their sponsorship obligations will extend.

Under 457.324(2), if the applicant (that is, the member of the family unit) is not included in any nomination that is required for the primary applicant, the person (that is, the standard business sponsor, former standard business sponsor, party to the labour agreement or former party to the labour agreement) with the most recent approved nomination in relation to the primary applicant, must agree in writing that the member of the family unit may be a secondary sponsored person in relation to the standard business sponsor, former standard business sponsor, party to the labour agreement or former party to the labour agreement.

If the approved nomination for the primary visa applicant did not list members of the family unit, officers should: (승인된 노미네이션에 자녀가 누락되어 있었다면 아래와 같이 고용주로부터 서면 증빙자료가 필요했을터인데 제출하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알려져 있지는 않음)

• request the applicant to provide written evidence from the sponsor/nominator that they agree for the applicant to be included as a secondary sponsored person in relation to them as described above (under s56 of the Act) and
• provide them with a prescribed period to provide this information.

The written evidence should list the following information:

• registered name of sponsor and
• sponsorship approval reference number and
• nomination approval reference number (relating to the nomination for the primary person) and
• full name and date of birth of primary person (nominee) and
• name and date of birth of each secondary person included in the visa application.

따라서, 결국 Mr JOO 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었기 때문에 청문회 없었었음.

부모의 ENS 비자가 자녀의 457 재심이 진행되는 중에 너무 이르게 그란트됨에 따라 457 비자를 457 비자의 주신청자인 Mr Joo의 457 비자가 종료됨에 따라 아래 조건을 만족 못해 결국 자녀를 457 비자에 포함하고자 한 시도는 재심에서도 거절확정됨

13. As one of the essential requirements for the visa is not met, the decision under review must be affirmed. There is no evidence before the Tribunal to indicate that Mr Ju meets the primary requirements for grant of a Subclass 457 visa.
14. It follows that, as Mr Ju does not satisfy the applicable criteria for grant of a Subclass 457 visa, the decision under review must be affirmed.

DECISION

15. The Tribunal affirms the decision not to grant the applicant a Temporary Business Entry (Class UC)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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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자주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cash job 이다.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나? 라는 질문에 조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에서 / 호주밖에서 cash job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호주에서 일을 하고 일한 보상으로 급여를 받을 때 크게 3가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호주세무소인 ATO에서 내용 발췌함)

Paying wages

Employees must be paid at least monthly and can be paid by one, or a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피고용주에게 최소 매달급여가 지불되어야 하며. 한번에 또는 여러차례 가능함.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으로)

• cash (현금 / 캐쉬)
• cheque, money order or postal order, payable to the employee (수표 등)
• electronic funds transfer (ie. EFT or bank transfer). (은행 송금)

기록남기기

첫째 원칙은 아래와 같이 고용주와 피고용주 둘다 매번 급여가 지불될때 얼마의 급여가 주고 받았는지 확인해 주는 기록에 사인을 한다. (고용주가 이런 record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피고용주가 작성하여 사장 보고 사인해 달라고 한다.)

Best practice tip

If paying wages by cash, the employer and employees should sign a record to confirm the amount of money that has been paid each pay period.

둘째, 사장은 사인을 만약에 못해주겠다 하면 차선책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현금(캐쉬)로 받고 나면 즉시 본인 (피고용주)가 받은 금액 전액을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을 일단 한 후 빼서 사용하면 그래도 나름 공식적인 기록이 남겠죠? 특히 입금할 때 입금자를 회사명 / 고용주명을 기록한다.

셋쩨, 원칙은 고용주는 반드시 피고용주에게 Payslip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ash 현금 캐쉬를 피고용주에게 급여를 지불하고 Payslip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용주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피고용주입장에서 회계년도가 (당해년도 6월 30일 이후) 바로 얼마의 급여를 받았다고 taxation report 를 합니다. ATO에서 얼마까지는 Tax가 없고 얼마부터는 Tax를 얼마 지불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part-time 이든 casual 이든 그리고 cash로 받았든 자신이 tax를 지불함으로서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법대로 하시면 나중에 경력 클레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고용자도 tax 내기 싫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런 Notice of Assessment from ATO 라는 자료는 준비되지 않으니 욕심을 버리고 tax 신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됨)

이런 자료들이 모여서 이민성은 물론  AAT가서 재심을 받을 때 충분히 소명자료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AAT 재심에서 승소한케이스를 한번 보세요. 한국인이 한국에서 캐쉬잡으로 5년간 일을 했지만 전혀 자료가 없어 비자거절되었지만 결국 AAT에서는 재심승소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일단 은행에 입금을 하시면 하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좋겠습니다.

대부분 현금을 급여로 주는 경우 아무런 기록도 없는데 피고용주가 위의 조언을 따른 다면 나름 나로서 기록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요? 현금을 주고 받는 것은 불법은 아니에요. 현금을 받은 사람이 세금신고를 하면 더더욱 합법적입니다. 보통 고용주 / 피고용주가 안 해서 문제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again 고용주가 안 하면 피고용주가 하면 됩니다 일단 자신의 경력 인정을 위해서)

Source: https://www.fairwork.gov.au/pay/pay-slips-and-record-kee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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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1년 재심에서 거부확정된 케이스이고 당시 신청인은 나이가 70세.

한국인 Ms YS SEO

87년 1월 14일 – 호주도착 (당시 만38세)

판결된 본문에 의하면 호주에 입국한 이후 다양한 영주비자를 신청하지만 그란트가 되지 않았고  수차례의 브리징비자를 받고 호주에 거주했고 마지막 브리징비자는 2018년 1월 24일 이라고 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 Medical treatment 비자를 신청하지만 invalid 처리되고

2018년 1월 16일 – 다시 Medical treatment 602 비자를 신청

2018년 2월 15일 – 비자 거절됨

2018년 3월 6일 –  AAT 신청서 접수

2019년 9월 16일 – AAT 재심관은 추가 정보제공 요청

2019년 9월 28일 – 서류 준비중이라고 통보 했지만 별다른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연락이 없어 기존의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최종 의사결정하게 됨

2019년 10월 17일 – 최종의사결정함 (비자거절 확정으로)

602.215 

(1)  The applicant genuinely intends to stay temporarily in Australia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 visa is granted, having regard to:

(a)  whether the applicant has complied substantially with the conditions to which the last substantive visa, or any subsequent bridging visa, held by the applicant was subject; and

(b)  whether the applicant intends to comply with the conditions to which the Subclass 602 visa would be subject; and

(c)  any other relevant matter.

(2)  However, subclause (1) does not apply if the requirements described in subclause 602.212(6) are met in relation to the applicant.

위의 602.215를 만족해야 하는데

이미호주 거의 20년을 있는 동안 약 11년동안 BV 로 거주를 하고 임시비자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Medical treatment 비자는 거주의 목적으로 봄. 또한 그동안 많은 경우 비자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볼때 Medical treatment 비자는 No Work 조건이 할당될텐데 재심관은 Work 하지 않을 것 같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으로서 그녀의 비자 거절을 확정함.

AAT 전문 보기

주석) 38세에 호주에 와서 호주를 한번도 떠나지 않고  31년간을 임시비자 및 불법체류 등으로 살아온 분의 케이스는 처음 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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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호주내 이민/비자 상담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Registered Migration Agent(RMA)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CPD라고 해서 1년마다 최소 CPD 10점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이민법도 공부를 강제적(?)으로 해야 해요. 그리고 고객들로 부터 이민법무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complaint 없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재등록을 해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등록을 2002년 2월에 했습니다. 그 뒤로 19년째 RMA 로서 매년 재등록을 허가 받으면서 오늘까지 왔는데요.

한 사람의 이민법무사가 RMA 취소 결정된 케이스가 보여서 살펴보니 “아~ 정말 이런 조언이라고 해야하나 할 정도로 저한테는 황당한 조언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짓말을 해야 하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호주로 재입국을 하라고 하니 이것을 이민법무사협회에서 알게 되면 볼것없이 RMA 취소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황당한 케이스가 있어서 공유를 합니다.

CATCHWORDS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as a migration agent – whether the agent is a person of integrity – whether the agent is a fit and proper person to provide immigration assistance – whether the agent is honest – whether the agent dealt with his or her client competently, diligently and fairly – whether agent took all reasonable steps to maintain the reputation and integrity of the migration advice profession – decision under review affirmed

알고 보니 이 분이 속한 회사는 홈페이지도 멋지게 만들어 두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민법무사가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명이 RMA 자격증 취소가 된 케이스에요.

배경 (요약)

• 2016년 4월 11일 처음 이민법무사  (RMA)로 등록했음
• P&C회사에 피고용주로 일함 (한인회사)
• 2018년 4월 11일 재등록 신청함
• 2017년 11월 17일 Mr 이수환이라는 비자신청인을 대신하여 ** Kim 이란 분으로 부터 불평(complaint)을 하는 내용을  RMA 등록관장하는 기관인 Office of MARA 에 보내집니다.

1. Mr Lee had resided in Australia for seven years and was required to depart Australia after his sub-class 572 student visa application was refused^[5]; (불평을 하는 신청인은 호주에 7년 거주했고  그의 572 학생비자신청서 거절후 이민성으로부터 호주를 떠나라고 요청 받음)
2. Mr Lee communicated with P&C *** seeking assistance as to remaining in Australia^[6]; (호주에 머물수 있기 위한 조원을 얻기 위해 그 신청인은 P&C회사와 소통을 함)

100. The Applicant was appointed to Mr Lee’s matter and provided assistance as to a review by the Migration & Refugee Division of this Tribunal of the decision as to Mr Lee’s sub-class 572 student visa application^[7]; and (당시 해당 이민법무사가 Mr Lee 케이스에 할당이되고 거절된 572 비자를 재심기관에 재심을 하기위해서 조언을 제공함)

4. After this Tribunal decided to affirm the decision of the then Department to refuse the visa of Mr Lee, Mr Lee received an email communication from the Applicant on 12 May 2017^[8]. (그러나 재심기관은 이민성의 결정(거절)을 확정한 후 이민성은 Mr Lee의 비자를 거절됨. 2017년 5월 1일  비자 신청인 Mr Lee는 이민법무사로부터 이메통지를 받음. (이민법무사가 Mr Lee에게 메일을 보낼 때 한글로 보냈고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번역된 내용입니다.)

재심까지 거절확정이 된 다음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신청인에게 조언이라고 해서 보내진 것일까? 저도 매우 궁금했습니다. 보고는 매우 놀랐죠 ㅠ

“We have received a response from AAT. Please find attached the file. We are regrettable for the outcome.

You must depart Australia by 9 June. Our firm decided that the best option for you is to change your name after departing Australia and return back to Australia. You should use the automatic entry system in Brisbane Airport when you return to Australia and you must obtain the automatic ETA tourist visa. This is because working holiday visa or other type of visas will require further information of identification in order to check whether or not your name has been changed.

You must not bring any suspicious items in your luggage. Just come as a mere tourist. Necessary documents should be scanned and emailed to us in advance. The necessary documents are the new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basic certificate and certificate of Korean criminal record (it can be obtained in English by visiting a close-by police station for the purpose of getting an overseas visa), after changing your name. Once you receive these documents, email us.

After scanning your face, if you are questioned whether you have previously stayed in Australia under the name of *** Lee, you must not lie. Rather, please give a reasonable reason and state that you will go back after spending some time with friends. Please consider well a reasonable reason. It would be ok to think about this and consult with us.

With the appeal related fees, we will send you an account in due course.

We hope that you enjoy your trip to Korea and see you again when you come back.

Thank-you.”

두번째 줄의 내용이 “호주를 떠난 다음 이름을 변경하고 호주에 들어 와라”

이것을 professional advice라고 해야 할런지 ㅠ

AAT 재심 케이스중에 성 (surname)을 바꾸고 다시 입국하는 실례가 진짜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이름 변경을 개인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죠. 그리고 과보를 본인이 받겠지만.

무엇때문에 이민법무사가 바른 직업윤리관을 갖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되는 말을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과보를 받아야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튼 긴이야기 짧게 하면 아무튼 이분의 RMA 자격증은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재심에서도 취소 확정을 냈습니다.

Accordingly, the reviewable decision made by the Office of the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 on 8 October 2018 is affirmed. (2018년 10월 8일 확정됨)

비자 신청인도 바르게 서류 준비를…

비자 신청인에게 조언을 주는 그 누구도 현실적이고 바른 조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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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자녀 비자가 거절되고 재심에서 거절확정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도대체 자녀비자가 거절되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애초에 거절될 케이스였다고 보여집니다.

MIGRATION – Child (Residence) (Class BT) – Subclass 802 (Child) – dependent child of sponsor – director of business – applicant undertaking work activities – false and misleading information provided – did not intentionally provided documents – information provided to assist with visa – no compelling circumstances – lack of evidence – no evidence of incapacitation – decision under review affirmed

18세 이상이면 반드시 부모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살았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일을 한 기록이 있다면 당연히 이 부분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늘 그렇지만 이름변경이 있거나 이름을 여러개 이용하여 사용한 경우는 모두 밝혔어야 합니다.

의심받을 일은 하지 말아야 좋습니다. 예방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학교 정보도 정확해야 합니다. 카나다에서 12학년을 마쳤다고 했다가 아니다 호주에 와서 마쳤다가 횡설수설하면 신뢰를 쌓는데 어렵지 않을까요?

이름은 박성호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외에 2개의 이름이 더 있음을 이민성에서 발견합니다.

결국 2018년 1월 10일 자녀 비자를 신청했지만 아래와 같이 CO 비자거절을 합니다. 802.212 와 802.214를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On 10 January 2018, a delegate of the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refused to grant the visa. The delegate was not satisfied that the applicant is a dependent child of the sponsor or that he is incapacitated for work due to the total or partial loss of his bodily or mental functions. Therefore, the applicant did not meet cl.802.212 of and cl.802.214 of Schedule 2 to the Migration Regulations 1994 (the Regulations) made under the Migration Act 1958 (the Act). The delegate was also not satisfied that the applicant met Public Interest Criteria 4020. Therefore, he did not meet cl.802.223 of Schedule 2 to the Regulations.

그리고 재심을 신청하지만 재심과정에서 갖가지 정보 제공한 것이며 한개 이상의 이름, 회사를 설립한 사실, Eddie Kang 이란 사람과 함께 일을 한 것. 신청인이 설립한 회사가 Public Notice 에 나와 있는 점등 재정능력을 부모로 부터 의존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이 밝혀지니 케이스는 자녀비자승인 거절을 확정합니다.

먼저 자녀가 부모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dependent)가 있다는 점을 만족해야 함.

1.05A (1) Subject to subregulation (2), a person (the first person) is dependent on another person if:

(a) at the time whe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whether the first person is dependent on the other person:

(i) the first person is, and has been for a substantial period immediately before that time, wholly or substantially reliant on the other person for financial support to meet the first person’s basic needs for food, clothing and shelter; and

(ii) the first person’s reliance on the other person is greater than any reliance meet the first person’s basic needs for food, clothing and shelter; or

(b) the first person is wholly or substantially reliant on the other person for financial support because the first person is incapacitated for work due to the total or partial loss of the first person’s bodily or mental functions.

하물며 신청인이 회사를 설립했고 (감추었다고 밝혀짐) 일을 했다고 확신하는 듯 함. 신청인이 일은 하지 않았다는  말에 재심관은 신빙성을 갖지 않음

24. The Tribunal does not accept that the applicant established a company one week prior to the warning of 13 December 2018. The information before the Tribunal is as follows: the applicant was appointed as the Director of Australian RSMS Visa Service Pty Ltd (ARVS) (Australian Company Number 627379588) on 8 July 2018. ARVS is an Australian Proprietary Company that is limited by shares with a principal business at Suite 401/80 Mount Street, North Sydney NSW 2060. The applicant is the sole Director and only member of the Company with all shares of the company issued to the applicant and beneficially held by the applicant. Other information is that ABF officers attended the North Sydney address on 26 September 2018 where Mr Park was located and the applicant stated that he is the Director of the company operating at the premises and that he agreed with the ASIC extract reflecting his Directorship of ARVS. Other information the subject of the certificates is relied upon because it provided detailed and exact information. That information places the applicant working out of the North Sydney premises and receiving payment for the services he provided. The notice of December 2018 issued by the NSW Government, the Fair Trade Commissioner warns against ARVS stating that the business offered immigration services to consumers, but did not deliver the service despite being paid.

재정적으로 부모로부터 지원 받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객관적 자료는 거의 제공하지 못함이 좋은 결과 낳지 못함;

25. On the evidence before the Tribunal, it is satisfied that the applicant has been undertaking activities that constitutes work and has been renumerated for those services. Although the applicant and the sponsor claim that the applicant has been supported financially by the sponsor, there is little independent evidence to support this. Having considered the evidence individually and as a whole and because of evidence to the contrary, the Tribunal is not satisfied that for a substantial period immediately before the time of application and the time of decision, the applicant, was wholly or substantially reliant on the sponsor or her partner for financial support to meet his basic needs for food, clothing and shelter or that his reliance on the sponsor or her partner is greater than any reliance by him on any other person, or source of support, for financial support to meet the his basic needs for food, clothing and shelter because he has not provided little independent evidence to support that claim.

그리고 제공된 자료와 모아진 정보가 가짜 및 오도할 수 있다고 봄.

The Tribunal is satisfied that collectively this information is false and misleading information in a material particular at the time it was given and was provided by the applicant to assist the visa application and to meet cl.802.214 of Schedule 2 to the Regulations.

자녀비자가 거절되어 신청인이 호주를 떠나는 것이 호주사회 호주에 남은 가족에게 어떤 인도적 차원 또는 어떤 불가항력적 힘든일이 있는지 검토를 했지만 있다고 보지 않음.

59. This decision is a synopsis of the information before the Tribunal. The Tribunal considered the evidence individually and as a whole. The Tribunal accepts the following: that the death of the applicant’s father may have presented and present him with difficulties. The applicant departing Australia may offer challenges for the applicant, the sponsor, the applicant’s family and the applicant’s girlfriend and his step-father sees him as a son and believes he is an asset to Australia. The applicant may be required to fulfil military Service in Korea and that living in Korea without immediate family and the culture may be difficult for him. The Tribunal encourages the applicant and the sponsor to seek assistance from their health care professionals during any periods of separation. However, on balance, the Tribunal is not satisfied on the evidence before it, that there are compelling circumstances that affect the interests of Australia, or that there are compassionate or compelling circumstances that affect the interests of an Australian citizen, an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 or an eligible New Zealand citizen that justify the granting of the visa.

60. For the reasons above, the Tribunal is not satisfied that the requirements should be waived (면죄 될 수 없고)
61. Accordingly cl.802.223 is not met at the time of decision.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62. For the reasons above, the criteria for the grant of a Subclass 802 visa are not met. There have been no claims advanced in respect of the other visa subclass in Class BT (Subclass 837). (그래서 비자 거절)
63. The Tribunal affirms the decision not to grant the applicant a Child (Residence) (Class BT) visa. (결론적으로 비자거절을 확정함)

결론적으로

1. 가짜 정보 및 오도할 수 있는 정보제공
2. 일도 했다는 객관적 자료
3. 재정적 지원을 했다는 객관적 자료 없음
4. 정식적 신체적으로 병들어 일을 못한다는  점도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음

결국 비자는 거절되는 것을 확정됨.

AAT 케이스 원문보기

PS 이 케이스는 신청인이 스스로 DIY로 한것 같음.  에디강이라는 사람과 일을 한 것과 또 다른 사람한테 비자관련하여 배웠다는 것을 봐서는. 보통 이민법무사가 함께 representative 했다라든가 하는 말이 언급이 되는데 전혀 없음. 조금 안타깝게도 케이스에 대한 공부를 깊이 있게 하진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음.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안녕하세요.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신순철입니다.

오늘 검토한 케이스는 한국국적의 젊은이 송완호 (Whanho Song) (첫 입국시 만 19세) 가 호주에 와서 두번 워홀 비자를 연장 소지하고 호주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비자 만기후 2년간 불법체류 했다가 BVE를 받고 호주를 자진 출국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하면 안되지만 다른 국적을 가진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이런 경우 3년 입국 금지를 하는데요. 자신이 저지른 과보를 안 받고 또 호주에 입국을 이듬해 합니다. 이것은 일반인이 참 실천(?)하기 어려운데… 이 젊은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합니다.

이듬해 어마무시하게 자신의 성(surname)을 바꾼 새로운 여권 (이완호 Whanho Lee) (생년월일: 04/06/1990 은 동일)을 소지하고 새로운 워킹할러데이 (417)비자를 받고 호주에 또 입국합니다. 완전 새로운 사람인것처럼 둔갑하고. 그리고 비자만기 하루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합니다.  학생비자가 그란트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의 꼬리는 잡힙니다.

호주내 Transport Roads and Maritime Services 에서 그의 두개의 다른 여권이 같은 사람이다. 송완호와 이완호는 같은 사람이다. 사진 매칭을 하니 정확히 같더라는 것을 이민성에 통보하고 이민성은 그의 학생비자를 취소합니다. (이런 경우 manatory cancellation 가 적용됨)

그리고 그는 review 신청하고 최대한  2019년 3월 15일 자신의 스스로 떠나기 전에 호주에 거주합니다.

그는 호주에 최소한 3년간 입국을 못하며 그는 과거의 이런 불미스러운 어마무시한 여권 fraud 덕분(?)에 호주입국은 참 어렵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특히 젊은 10대/20대/30대 여러분들 겁없이 이런 ID fraud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평생 자신의 역사에 길어 남는 이런 일을 해서야…

날짜별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 2009년 8월 25일 – 이름 송완호 여권과 417 비자 소지하고 호주 입국 (당시 만 19세)
• 2010년 8월 11일 – 2nd 워킹할러데이비자 417 신청
• 2010년 8월 27일 – 2nd 417 비자 그란트
• 2011년 8월 25일 – 그의 2nd 워홀 비자 만기됨 (즉, 이날 이후 불자가 됨. 일했다면 불법으로 일한 것이고)
• 2013년 9월 5일  – BVE 그란트 (출국하기 전에 BVE로 전환)
• 2013년 9월 13일 – 호주 출국 (BVE 소지하고) *3년간 호주입국불가
• 2014년 3월 21일 –  이완호라는 가짜여권을 가지고 417 워킹할러데이비자신청
• 2014년 4월 30일 – 그 가짜여권과 승인된 417 비자 소지하고 호주 재입국 성공(?)함
• 2015년 4월 29일 – 학생비자 (subclass 572) 신청함
• 2015년 5월 29일 – 학생비자 승인됨
• 그후 최소 3년이 지난 다음
• 2018년 4월 13일 – 이민성에서 그의 학생비자 취소 통보 보냄 (가짜 여권이고 송완호와 이완호는 동일인에 확신한후
• 날짜는 명시 없으나 2019년 12월 10일 12:30분에 AAT  청문회에 직접 참석하라고 통보를 함.
• 2019년 3월 15일 – 그러나 그는 호주를 자진 출국합니다. (당시 29세)

관련 재심 신청원본보기

한국인으로 과거 동생여권을 사용하고  배우자영주비자까지 받았지만 사진매칭에 걸려 결국 비자취소되고 AAT에서패소된 케이스보기

Last update: 2021년 11월 16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브리스베인 AAT에서 결정된 케이스로서

ENS 186 신청자: Mrs Kim (한국인)

시간대별 요약

• 2016년 9월 6일 – ENS 비자 신청
• 2017년 3월 2일 – 신청자의 이민법무사에게 form 80과 신원조회 제출하라고 메일 보냄
• 2017년 3월 30일 – 이민법무사가 이민성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함
• 2017년 4월 4일 – 이민법무사가 2017년 5월 2일까지 시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함
• 2017년 5월 2일 – 이민법무사가 2017년 5월 15일 까지 연장을 요청함 (신체검사의 최대한 빠른 날짜가 5월 15일이라면서)
• 2018년 5월 8일 – 이민성에서 더 불가함을 통보해옴
• 2018년 5월 8일 – 주신청자는 이민법무사와 결별을 함 
• 2017년 5월 17일 – 비자거절됨 (사유: form 80 과 신원조회 미제출)
• 2017년 5월 31일 – AAT 재심 신청함 (신청자 스스로)
• 2019년 12월 9일- 재심관은 신청인에게 소명하라고 통보함; 그렇지 않으면 거절을 확정하여 종료하겠다는 서면 연락을 함
• 2019년 12월 18일 – 신청인이 form 80을 (2019년 12월 18일 사인날짜로) 제출함
• 2019년 12월 21일 – 신청인이 이메일로 재심관에게 연락을 하길. form 80을 이민법무사에게 제출을 했다. 그런데 이 서류가 이민성에 보내지지 않았다. 관련 이메일을 재심관에게 보냄; 2019년 12월 13일 날짜로 발행된 한국신원조회도 재심관에게 보냄
• 2020년 1월 3일 – AAT 재심확정 (케이스 거절 말고 다른 결정하라고 이민성에 보내짐)

이민성의 기록에 의하면 Form 80 과 신원조회 제출하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했다는 증거도 없다.

The Department Decision Record which you provided to the Tribunal indicates that

a Department Officer wrote to you on 2 March 2017 requesting further information

including a completed ‘Form 80 – Personal Particulars for Character Assessment’

and that you have failed to provide a completed approved Form 80.

This information is relevant to the review because there is no evidence before the Tribunal that you have provided a completed approved Form 80.

도대체 이 케이스는 이민법무사가 어떻게 일을 처리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왜 연장을 세번이나 했을까? 연장요청 할 필요도 없는데.

Form 80은 수일안에 준비되어 제출하면 되고

신원조회는 언제 언제 신청하여 보내겠다고 하면되고

신체검사는 언제 하기로 되어 있다고 통보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케이스를 ㅠ

주신청자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2019년 5월 8일 이민법무사의 대행을 정지했을까요? 

조금 아쉬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연락을 취하여 9일안에 연락을 취해서 거절전에 사유가 전달되었다면 (즉,  form 80 을 이민법무사가 제출하지 않음)을 알렸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케이스.

저도 이민법무사지만 이 케이스는 저로서는 이해 불가.

신청인도 열 무지 받았을 것 같음 ㅠ

아무튼 AAT에서 아래와 같이 Form 80을 받았고 해당 법 만족함에 따라

The applicant has provided a completed approved Form 80 and therefore meets r.2.03AA(2)(b).

Given these findings, the appropriate course is to remit the visa application to the Minister to consider the remaining criteria for the visa.

거절 아닌 다른 결정 (거절 아니면 그란트이죠 ^^) 하라고 돌려 보냅니다.

AAT 어필 결정은 이렇게 …

The Tribunal remits the applications for Employer Nomination (Permanent) visas for reconsideration, with the direction that the first named applicant meets the following criteria for a Subclass 186 visa:

전혀 AAT로 가지 않아도 될 케이스였음.

AAT케이스전문보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주신청자: Mr 정 (41년생)

배우자: Mrs 강 (46년생)

스폰서: 딸 (68년생)

2003년 5월  27일 –  Mrs 강 976 관광비자 소지하고 호주에 옴

2003년 8월 27일 – Mrs 강 976 관광비자 만기후 불법체류자로 거주 

2004년 5월 25일 – Mr 정 976 관광비자 소지하고 호주에 옴

2004년 8월 25일 – Mr 정 976 관광비자 만기후 불법체류자로 거주

2013년 1월 16일 – 스폰서 (딸)은 자력으로 시민권을 받음

2016년 9월 19일 – 기여부모비자 864 비자 신청 (Mr 정주신청자 Mrs 강 배우자로서)

2018년 2월 7일 – 기여부모비자 거절 (사유: 스케줄 3002 만족하지 않기 때문)

2018년 2월 8일 – AAT 재심 신청

2019년 12월 11일 – 청문회 실시

2019년 12월 4일 – SD 제출 (소명내용)

2019년 12월 16일 – AAT 재심 확정 (거절 확정됨)

청문회에서 소명 내용은 아래와 같았음

• 2003년 주신청자는 나이든 어머니와 호주에 옴
• 2004년 다시 호주에 옴
• 당시 어머님이 아픔
•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두분이 정성껏 돌몸
• 2007년 5월 어머님 돌아가심
• 그 시점 주신청자의 아들과 딸 및 가족이 호주로 이주하고 몇년후 시민권자가 됨
• 주신청자와 부인은 은퇴를 했고 가족 모두 호주에 살고 있음
• 한국에 다른 가족이 없고 재산도 없음
• 만약 호주를 떠나면 3년간 호주에 입국을 못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장기간 불법으로 체류한 것 때문에) 떠나지 못함. 만약에 떠나서 3년동안 못 돌아온다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데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했을 것임
• 주신청자의 부인은 건강하지 않고 심각한 아스마, 약한 무릎과 불안정한 심장으로 고생을 하고 있음. 한국의 날씨가 그녀의 건강을 또한 더 나쁘게 했을 것임
• 다른 비자 옵션이 없음
• 나이가 들어 다른 비자 옵션이 전혀 해당이 없음; 부모비자이외에는
• 불법체류를 하는 동안 그는 가드닝, 클리닝 그리고 농장에서 채소를 키우고 팔면서 삼
• 불법인줄 알면서도 살기 위해서 일함
• 만약 한국으로 돌아가면 둘이 살 방법이 없음
• 주신청자는 농가 일을 잘 함 자신의 기술이 딸의 농장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람.
• 주신청자의 배우자가 말하길 딸은 손자를 돌보는 지원을 해 주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두 부부는 그녀의 딸과 떨어져서 살 수 없다.
• 딸이 말하길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옆에 두고 살고 싶다. 딸은 자신의 영주권 받는 것만 고려를 했고 부부생활이 파탄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부모님의 비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 부모님의 도움없이는 살기 너무나 힘들다 내능력과 내자식을 돌보는데 있어서.
• 이민법무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함: 신청인들은 매우 나이들었다 호주시민권자녀와 손자들과 강한 유대관계가 있다. 신청인들이 호주를 떠나면 호주인 가족에게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될 것이다. 재심은 3002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신청인이 원하기 때문에 신청했고 미리 설명을 했고 동의를 하고 진행을 원해서 했다.
• 또한 손자들은 글로 이렇게 말함: 조부모님들과 관계와 그들이 떠나면 그들이 접해야 하는 어려움을 설명함

이렇게 다 듣고 나서 재심관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재심관은 비자 신청인들과 그들의 가족의 현 상황에 대해 동정을 하면서 비자신청인들에게 알려주길 호주에 불법으로 대략 12년을 거주하고 그동안 불법으로 일했다는 것을. 이것은 두사람이 호주의 비자법을 배려하는 것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재심관입장에서 볼때 자신의 처지에도 불고하고 그리고 상황이 좀더 나아지기전까지 두 신청자는 호주에 남고자하려고 한다.

재심은 다양한 것을 고려했지만 위에 줄줄이 제공한 내용들이 스케줄 3002를 면제해줄 만한 것으로 재심관을 만족시키지 못함. (The Tribunal does not consider that the relevant provision allows any discretion to the Tribunal to consider the applicant’s personal circumstances or the reasons why the applicant does not satisfy the Schedule 3002 criterion or to waive the Schedule 3002 criterion.)

결국 예전에 관광비자가 만기된 다음에 12개월 안에 비자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자법을 지키지 못함 (he Tribunal finds that the applicant was not the holder of a substantive visa at the time he made the application in September 2016. His application was not made within 12 months after his substantive visa expired.)

따라서, 864.211(1)(b)(iii)를 만족하지 못해서 비자 거절을 확정함. (As the visa application was not made within 12 months of the relevant day, the applicant does not satisfy criterion 3002. Therefore, the applicant does not satisfy cl.864.211(1)(b)(iii) of Schedule 2 to the Regulations.)

The Tribunal affirms the decision not to grant the applicants Contributory Aged Parent (Residence) (Class DG) Subclass 864 visas.

애초에 호주를 떠나서 비록 3년 입국 금지를 당하더라도 off-shore 기여부모비자를 신청했어야 하는 비자였습니다.

왜? 결국 재심에서 조차 패소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호주를 강제로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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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Q) 음주운전하고 법원에 기소된 다음에 재판에서 벌금형을 낸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신원조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밝혀야 하나요?

Q) 음주운전을 한 경우 신원조회를 통과하지 못하나요?

이에 대한 실제 케이스를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끝에 스스로 답을 찾아 보세요

한국인 남자 457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2015년 5월 남호주에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에 체포 및 기소됩니다. 이 때 주소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아 몇년 후에 있을 일에 과보를 호되게 받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요약:

2017년 3월 7일 – 457 비자 신청

2018년 1월 25일 – 457 비자 거절

2018년 2월 6일 – AAT 재심 신청

2019년 12월 13일 – AAT 거절 확정

키워드:

MIGRATION – Temporary Business Entry (Class UC) – Subclass 457 (Temporary Work (Skilled)) – false information – drink driving offence – AFP check – provided wrong address – not unreasonable to hire new chef – decision under review affirmed

457 비자를 신청할 때  아래 질문에 답변을 NO 라고 합니다. 즉, 현재 기소된 것이 없다고.  (이것이 사건의 시작이 됨)

The applicant provided the Tribunal with a copy of the delegate’s decision and the following facts are largely contained in it. Before he applied for the Subclass 457 visa that is the subject of this review, the applicant held a student visa. While he held the student visa, in May 2015 he was charged by police in South Australia with ‘Drive with Excess Blood Alcohol’ (drink driving). The applicant’s Subclass 457 online visa application, lodged on 7 March 2017, included the following question and answer:

Q: ‘Has any applicant ever been charged with any offence that is currently awaiting legal action?’

A: ‘No’.

그런데 2017년 5월 3일 발행된 AFP 신원조회 결과에는 음주운전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가 있음이 명시됨 (An AFP Check dated 3 May 2017 indicating a pending matter in the Adelaide Magistrates Court and Court date of 4 February 2016 for the offence of ‘Drive With Excess Blood Alcohol’)

case officer는 명백히 PIC 4020 character test를 만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비자를 거절합니다.

거절 되기 전에 그는 SD 라고 하는 아래 내용을 담아 제출을 합니다. 한마디로 선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The applicant had been ‘waiting for a letter from the police for a long time, which would order me to appear in court’ (오랫동안 경찰로 부터 편지가 오길 기다렸다)
• He ‘visited the police several times to figure out the situation’ (경찰서에 여러번 찾아 갔다)
• The police told him ‘that the case was done’ (경찰이 다 처리되었다)
• The applicant thought ‘it sorted itself out’ and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 ‘That was why I did not declare the incident when I prepared my visa application’ (왜 이사건을 있다고 하지 않은 이유)
• After he learning ‘it was not resolved at all’ he attended court and was fined (나중에 법정에 가서 벌금을 물었다)
• The applicant ‘did not try to hide the incident’ (이 사건을 고의로 숨기려 하지 않았다)
• He really thought he ‘did not have to come into court’ and (재판으로 갈 줄 몰랐다)
• That it ‘will not happen again’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SD가 제출된 후 몇일 내 거절됩니다.

그리고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재심에서도 케이스를 신청인에게 유리하지 않게 결론 납니다

그 이유는

• 그가 경찰에 체포되고 주소를 알려 줄때 wrong address를 주었기 때문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주소를 바르게 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관련 증빙자료가 없다.
• 중대한 범죄인지를 알고 있지만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 PIC 4020 를 면제를 위해서 현재 Zushi Barangaroo에 chef로 일하고 있고 그가 식당을 그만두면 Barangaroo 공동체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그의 역활이 식당에서 크다고 사장님이 편지를 제공하지만 waiver 효과는 전무.

결국 457 비자 거절된 것을 확정하는 케이스로 끝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AAT 재심관도 고의성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알고도 고의적으로 회피하려고 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AFP 신원조회를 미리 받아 두었다면 (비자 신청전)  기소된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절대 질문에 NO 라고 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Form 1023 도 Case officer가 문제 제시를 하기 전에 미리 제출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 자체가 비자 거절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케이스가 없다고 하거나 또는 기소되고 법원의 판정을 기다리는 케이스가 있음에도 없다고 한다면 그 음주운전 벌금형이라고 할지라도 거짓 정보 (false information)을 제출한 것을 크게 봐서 비자거절된다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이런 케이스를 간접적으로 진짜 접하니 RMA로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조금만 주의를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었던 case였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2002년 2월 부터 저는 최소한 PIC 4020로 인하여 비자가 거절 / AAT 까지 간 케이스는 한건도 없습니다. 최근 AAT 케이스를 공부해 봤지만 PIC 4020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케이스로 거절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예방책: 항상 사실대로 접근하시라. 신청서의 모든 질문에 과거의 내용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 기억이 나지 않았다 는 것은 나중에 문제 해결보다 예방이 훨씬 쉽고 편하다는 것을 remind 드립니다.

AAT 재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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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