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수년전부터 이야기 나왔었지만 한다 한다 하다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MIA 협회 장의 이야기를 인용한다면

2021년 11월 1일 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한 협회 회원이 2021년 7월 1일 부터 적용되지 않음을 확실한가 하는 말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중에 한사람은 2021년 7월 1일 부터 해당 내용이 적용될 것이라는 어떤 정보나 관련된 법이 알려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하나 확고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source가 MIA협회 회장이라는 점에서 신빙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820 비자를 특히 호주에서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미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스폰서의 sponsorship 신청서가 제출이 되어 승인 (approval) 나올 때까지 820 비자를 신청하지 못한다면 그때까지 관련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폰서쉽 처리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상도 안되기 때문에 더더욱 막막하죠. 더군다나 이런 경우는 지금처럼 파트너비자를 신청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브리징비자도 고려대상이 안됩니다.

정리하면 만약 2021년 11월 1일 부터

스폰서쉽 First 비자 Second 룰이 적용이 되면

파트너비자 신청자의 배우자인, 스폰서에 대한 그 스폰서 자격을 먼저 평가하여 승인이 된 다음에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브리징비자는 파트너 비자를 신청한 후에나 받게 됨을 주의깊게 보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처리시간도 다소 길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스폰서쉽신청을 위한 신청비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도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럴 경우 전체적인 신청비도 상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트너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

Last update: 2021년 6월 22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호주내에서 2/3번째 Working Holiday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이 됨

하여 AAT에 어필 신청을 함.

다행히도 AAT에서 재고하라고 (remittal letter) 이민성에 통보를 함 (즉 applicant의 손을 들어줌)

그런데, ….

상황에 따라서 해당 거절된 WHM 비자를 재고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래 2가지 중에 하나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

즉, 첫번째는 WHM 비자가 그란트와 함께 즉시 해당 WHM 비자가 만기되는 경우가 있고

두번째는 해당 WHM비자가 그란트 되면서 12개월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호주에서 417 비자를 소지하고 거주하면서 만기 전에 2/3 번째 WHM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AAT에서 처리되는 과정중에 BVA를 소지하고 있어서 12개월이 넘은 경우는 AAT 에서 remittal letter를 받아도 WHM 비자가 그란트되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불리한 경우 (불법체류 unlawful) 가 발생함에 유의

후자의 경우는 417 비자를 신청할 때 다른 학생비자 /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신청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로서 이런 경우는 BVA 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비자가 그란트 된 다음에 12개월간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이 이러합니다만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신청인들이 당연히 있겠습니다.

또한 AAT 및 이민성의 helpdesk (131 881) 에 전화를 하면 보통 전화로 알려 주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그쪽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쉽지만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417.5  When visa is in effect

417.511

(1)  If the applicant is outside Australia at the time of grant — temporary visa permitting the holder:

(a)  to travel to and enter Australia within 12 months after the date of grant of the visa; and

(b)  to travel to, enter and remain in Australia until 12 months after the date of first entry to Australia.

(2)  If:

(a)  the applicant is in Australia at the time of grant; and

(b)  the applicant holds a Subclass 417 visa at the time of application;

temporary visa permitting the holder to travel to, enter and remain in Australia until 12 months after the date that the visa mentioned in paragraph (b) would have otherwise ceased to be in effect.

(3)  If:

(a)  the applicant is in Australia at the time of grant; and

(b)  the applicant does not hold a Subclass 417 visa at the time of application;

temporary visa permitting the holder to travel to, enter and remain in Australia until 12 months after the date of grant of the visa.

사실은 오늘도 한 이전 고객님이 유료상담비를 내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조언을 받고 의사결정할 수 있었음에 감사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못 판단하면 3년 ban (PIC 4015) 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는 언제나 관련 비자(법)을 다루는 분들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음에 누누히 강조드립니다.

아무렴 20년 가까이 비자법을 보는 이민법무사들의 법에 근거한 조언이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보다 못할까요.

위의 관련 법은 legend.com 이라고 lookup 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이민법무사 20년 한 사람들은 찾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일반인들은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없고 이민성의 편지를 해석하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민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머리속에는 이 정보가 정확히 없더라도 찾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몇일 전에도 이민법무사들이 자기 보다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노파심에 한말씀 드림 ^^)

Last update: 2021년 6월 17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PS 이민법무사 자격번호 앞자리 02 는 2002년부터 이민법무사를 했다는 뜻이랍니다.

아래 케이스는 AAT 재심심사기관에서 나온 케이스로서  전세계 어디에서든 참고할 수 있으며 누구든 관심있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AAT 케이스 전문 보기

호주에 온 두분이 있었습니다.

Ms S* Kim
Mr J* Kim

호주에서 2년 넘게 공부를 하고 485 비자를 신청했지만 불행하게도 비자 거절되고 또한 그 이후로 AAT 어필을 했지만 AAT에서도 손을 들어주지 않고 이민성에서 결정한 거절을 확정지었습니다.

그 케이스를 공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 485 비자 신청함

두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신청자로서 485 비자를 만족해야 함 (그란트 되기 위해서)

2020년 11월 19일 – 첫번째 청문회 열림 (신청인 참가함)

2020년 12월 4일 – 두번째 청문회 열림 (신청인 참가하지 못함; 코비드때문; 전화로 대체함)

아래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1. Certificate IV in Commercial Cookery commenced 13 July 2015 and completed on 18 November 2016. 
2. Diploma of Hospitality commenced 31 January 2017 and completed on 16 June 2017. 
3. Diploma of Business Commenced 4 September 2017 and Completed on 25 March 2018.

그런데 어쩐 일인지 1번과 2번 코스만 마치고 485 비자를 신청했어야 하는데

3번 코스까지 공부를 했어요. (주석: 신청인이 어쩌면 영어 성적 확보가 안되어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영어 성적을 확보하려고 했나? 하는 추측을 해 봄)

그러나 3번 코스를 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문제 (issue)가 야기 됩니다.

일명 “closely related” 이라고 하여 신청하려는 직업군은 Chef 인데 Chef가 되는 과정의 코스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아래와 같이 비자가 거절되는 사태가 발생 ㅠ

3. The delegate refused to grant the visas because the first named applicant (the applicant) did not satisfy cl.485.222 of Schedule 2 to the Regulations because the Diploma in Business (the Diploma) was not closely related to the applicant’s nominated occupation of Chef ANZSCO code 351311.

신청인이 공부를 했다는 마지막 코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n her submission, the applicant provided the Tribunal with the Units of Competence of the Diploma course from the Australian College of Technologies and Business Pty Ltd. The Diploma set out those units detailed below:

• Interpret market trends and developments.
• Design and develop an integrating marketing communication plan.
• Manage people performance
• Manage recruitment, selection and induction process.
• Lead and manage team effectiveness.
• Manage meetings.
• Undertake project work.
• Manage risk.

해당 과목들은 그녀가 선택한 Chef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을 합니다.

• The Tribunal is not satisfied that the Diploma of Business is closely related to the occupation of chef, for the reasons above.
• As the applicant’s Diploma qualification is not closely related to the nominated skilled occupation, the applicant does not meet cl.485.222.
•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applicant does not satisfy the criteria for the grant of a Subclass 485 visa. As this is the only relevant subclass in this case, the decision under review will be affirmed.

그래서 결국 case officer의 거절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인데 이점은 (As the applicant’s Diploma qualification is not closely related to the nominated skilled occupation, the applicant does not meet cl.485.222.) 몰랐던 것 같습니다.

현재 cookery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영어 성적을 미리 확보해 두세요.

시간이 없다고 아무 코스나 연장하면 안됩니다. 관련 있는 코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Last update: 2021년 6월 15일

PS 특이 사항: 케이스를 읽어 보면 알 수 있지만 신청인은 2018년 12월 20일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에 몇몇 사람들도 부터 폭행을 당해서 이로 인해 병원치료 및 trauma 치료등 AAT 재심이 늦어지는 사태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애초에 문제가 된 Diploma of Business 관련 Chef라는 코스와 “Closely related” 라는 것은 문제해결이 전혀 도움이 안되었음. 왜냐하면 폭행과 폭행전의 코스 이수한 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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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408 비자를 신청을 하면

3개월 부터 최대 12개월 사이에 그란트가 됩니다.

직업군에 따라 다른 모양입니다.

제가 다른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아래와 같이 Childcare 종사자의 경우 보통 3개월 비자 기간이 주어지는데

어떤 분은 12개월 기간을 받은 경우도 있나 봅니다.

처리 시간도 2주밖에 안되었다고 합니다.

I got a childcare worker 408 granted last week for 12 months, processed in under 2 weeks.

Childcare 종사자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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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189 영주비자에는 크게 2가지 stream이 있습니다.

• Points-tested stream 라고 해서 일반적인 점수제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독립기술이민비자 스트림입니다)

• New Zealand stream 라고 해서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NZ 시민권자들에게 주는 특권으로서  호주 영주권 189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 2월 19일 또는 그 이전에 호주에 정착하여 최소 5년간 계속 거주를 했다.

(1)  The applicant had been usually resident in Australia for a continuous period of at least 5 years immediately before the date of the application.

(2)  That continuous period of usual residence in Australia started on or before 19 February 2016.

그리고 비자 신청전 5년중에 4년간 일정한 세금신고한 수입이 있다. 세금 증명을 제출해야함

(1)  The applicant has provided copies of notices of assessment, and of any notices of amended assessments, given to the applicant by the Commissioner of Taxation, of the applicant’s income tax liability in relation to the 4 most recently completed income years before the date of the application (during the period of 5 years immediately before that date).

그런데 이 조건이 5년중에 3년으로 변경이 됩니다. 조금 수월해 지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아래와 같습니다.

Subclass 189 NZ Stream – 3 in 5 years income threshold

Migration Amendment – F2021L00668 – – Subclass 189 Visas Regulations 2021 amends Reg 189.232(1) to substitute 3 income years for the previous 4 years that an applicant for an NZ stream Subclass 189 visa must have earned an amount no less than the income threshold, in the five years before the application was made.

A further subclause is added at Reg 189.232(1A) specifying that one of the income years must be the income year that ended most recently before the date of the application.

The income threshold for the last 5 financial years has been $53,900.

This Instrument commences on 1 July 2021.

즉 다시 말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날이 만약에 2021년 7월 15일 이라고 할 때

2021년 7월 15일 부터 과거 5년 안에 (2016년 7월 16일부터)

년마다  Taxiable income (53,000불) 조건을 만족하는 회계년도가 세번이 될 경우

해당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2021년 7월 1일 이전에는 4번의 회계년도를 만족해야 하는데

1회가 감소된 3번의 회계년도만 만족하면 된다는 뜻으로 조금 완화된 것입니다.

NZ (New Zealand) 에서 2016년 2월 19일 이전에 호주에 와서 정착하여 사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Last update: 2021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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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호주 기술이민관련하여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EOI 승인 될 때 점수를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OI 제출시 점수가 예를들어 70점이라고 할때

EOI 초대를 받고 나서도 70점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할 때 점수가 하향 (나이가 들어 나이 점수가 떨어지거나 10년 경력 점수에서 시간이 지나 경력 점수가 떨어지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임으로 예외가능함) 될 경우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자면 Regional 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이 점수를 claim 하거나

배우자의 영어 점수를 claim 했지만 만족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 반대로 알고 보니 claim 할 수 있는 점수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문제가 없습니다.

기술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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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안녕하세요.

호주를 기준으로 출입국 자료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민성 홈페이지에서

1. 개인이 직접
2. 저 같은 이민법무사가 대신
3. 18세 미만 미성년자

3가지 선택중에 하나를 통해서 출입국 자료를 얻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981 년 이전의 자료를 원하는 분들은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하드카피로 신청하던 방식에서 전자적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것으로

2021년 6월 1일 부터 가능합니다.

A new web enquiry form will be available on the Department’s website from 1 June 2021.

This new form will enable authorised third parties and individuals to request International Movement Records. The form has three enquiry streams:

• Requests submitted by individuals (‘Myself’)
• Requests submitted by authorised third parties (‘Someone else’)
• Requests for children <18 years of age (‘Child under 18 years of age’)

As a Registered Migration Agent, you will be able to submit a request for an adult using the stream ‘Someone else’. You must obtain the written consent of the individual to access the records, and submit a separate request form for each adult in a family unit. Alternatively, you may wish to advise your client to use the ‘Myself’ stream to complete the web enquiry form and enter your email address as the recipient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to have the response sent directly to you.
Please note that if you are submitting a request on behalf of a minor under the age of 18, you should use the stream ‘Child under 18 years of age’.
This simple digital service will eventually replace both the hardcopy and PDF versions of the Form 1359 – Request for International Movement Records.  Over the coming weeks, the Form 1359 will be phased out.
If you have submitted a request for movement records prior to 4 June 2021, it will continue to be processed in the order of date received.  You do not need to submit a new request using the web enquiry form.
You can access the new IMR web enquiry form here Request for international movement records (homeaffairs.gov.au)
During the pilot phase of the new form, we welcome any questions, comments or feedback to our email request.movement@homeaffairs.gov.au

Last update: 2021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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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482 비자를 받을 때 지명된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가 그란트가 되면 그 직업군의 업무 범주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 조건을 breach라고 하여 비자가 취소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업무 범위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5-7% (자신이 일하는 full-time work 시간에서) 정도는 변경하여 일을 할 수 있지만

대폭변경되는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직업군을 바꿀 경우 이민성으로부터 새로운 nomination 승인과 새로운 visa grant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If an existing TSS visa holder wishes to change their occupation, they must have not only a new nomination in place, but also be granted a new TSS visa, before they can work in a new occupation, otherwise they will be in breach of their visa conditions (i.e. condition 8607)

Last update: 2021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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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무급휴가는 최대 3개월 가능함

누적한 기간임에 유의

한번에 3개월씩 예를들어 수차례 가능한 것이 아님.

Leave without pay (LWOP)

TSS visa holders on unpaid leave (e.g.: study or sabbatical leave; recreational or holiday leave without pay; sick leave without pay; maternity and/or paternity leave and/or parental/carer/personal leave), are not considered to be in breach of condition 8607 solely on the basis of this unpaid leave. This is because these visa holders may be considered to continue to be in the employ of the sponsor (although not working or receiving a salary).

Under policy, this period should not, however, generally exceed 3 months unless:

• the sponsor is obliged to provide the leave under Australian workplace laws (e.g. in connection with maternity leave); or
• exceptional circumstances apply.

This is because extended LWOP would not be consistent with:

• full-time position requirements at nomination stage and ongoing market salary rate requirements;
• requirements that TSS primary visa holders cannot cease work for their approved employer for more than 60 consecutive days; and
• how LWOP provisions operate in the context of sponsorship obligations, see: Sponsorship compliance framework: Sponsorship obligations.

For any LWOP it is expected that,

• the arrangement is mutually agreed upon by the sponsor and sponsored person; and
• there is a formal application for leave without pay that has been formally approved by the employer (including leave applications that are processed and approved electronically).

Where extended LWOP occurs, it should be noted that a TSS visa holder’s visa may be subject to cancellation under paragraph 2.43(1)(kc) of the Regulations, if a delegate is satisfied that the visa holder has ceased to have a genuine intention to perform that occupation. For policy and procedure, refer to General visa cancellation powers – (s109, s116, s128, s134B and s140).

Note:

• Where officers believe there are exceptional circumstances which justify a longer period of LWOP,
  they should discuss with TSSmanagement@homeaffairs.gov.au who will consider and discuss with the ABF, as this may have implications in terms of the employer’s ability to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 Officers who answer enquiries from a TSS visa holder or sponsor about unpaid leave are to record these details in departmental systems.
  • The record must be sufficiently comprehensive to enable officers undertaking monitoring/compliance action to make a visa cancellation assessment, if required.
  • It must include the name and position details of the TSS visa holder, any information about the proposed period of absence and all responses provided to the queries raised.
  • Sponsors should be counselled that their sponsorship obligations remain in force while a TSS visa holder is on unpaid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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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2021-22년 회계년도 이민프로그램 입니다

Migration Program 2021-22

• Ceiling maintained at 160,000 places

• Skilled Migration: 79,600

• Family Reunion: 77,300

• Humanitarian: 13,750

출처: MIA 협회 온라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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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