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1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꼐 제공하는 이민성 자료입니다.

2019년 7월 1일 부터 2020년 8월 31일 까지 그란트와 거절된 통계입니다.

첫번째 표는 그란트(grant)된 월별 통계이며

두번째 표는 거절 (refused)된 월별 통계입니다.

비자 처리시간은 현재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25% of applications: 7 months
• 50% of applications: 19 months
• 75% of applications: 23 months
• 90% of applications: 30 months

따라서, 비록 월별 자료라고 하더라도 승인과 거절이 비자 신청한 달과 다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2020년 2월 기준으로 그란트와 거절이 각각 35와 16 건으로 그달에 결정 (grant / refused) 된 케이스의 30%가 거절된 것으로 상당희 높은 거절율(?) 인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461 NZ 시민권자 가족관계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Last update: 2022년 5월 4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제 고객님의 케이스입니다.

어제 그란트된 케이스로서 약 5개월 소요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정보는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일반적인 내용만 공유합니다.

호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호주시민권자를 만나 결혼후 얼마후 호주밖에서 파트너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비자 컨디션 때문에 off-shore 309 /100 비자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다시 호주로 돌아와서 일상 생활을 했고 신체검사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추가 자료가 요청되어 제출한 후

접수후 만 5개월만에 

309 임시비자는 물론이고 100 영주비자까지 같은 날 동시에 받았습니다. 

고객님은 너무 빠르게 처리되고 영주비자까지 받으니  깜짝 놀랐셨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

파트너비자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지난 과거 경험들과 현행 법을 근거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조언드려서 

좋은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드릴 것입니다 (as usual)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PS 영주비자까지 그란트된 이유가 당연히 있지만  사적인 것이라서 공유하지 못함에 양해바랍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개인의 사정이 나쁜 것 같지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from 2002년 2월 부터)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491 비자는 점수제입니다.

Single로 신청하게 되면 10점을 더 얻게 됨에 따라 점수 측면에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나 de facto 관계에 있으면서 그 점수를 얻기 위해서 결혼했다거나 또는 de facto 관계를 알리지 않은 경우 나중에 파트너를 추가한다거나 할 때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신청자의 비자도 캔슬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사람의 relationship은 반드시 정직하게 발혀야 합니다.

491 비자를 제출하고 나중에 결혼한 사실은 진행중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해당 비자는 거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것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고 10점을 받아 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491 신청전 EOI 신청할 때 파트너가 있음을 밝히고 491 비자를 신청할 때 파트너를 (어떤 사유가 되었든)  포함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신청인의 자유이며 이는 비자법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Last update: 2022년 4월 27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이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호주밖에 계신 경우에 비자 연장이라는 혜택(?)이 주어지며 아래와 같이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먼저 489 비자 소지자 입니다.

489 비자를 소지하고 주신청자가 2020년 2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14일 중 단 하루라도 호주밖에 거주했었다면 해당 비자가 그란트되는 날부터 3년 연장이 됨 즉 7년짜리 비자가 됨

(1) If the applicant satisfied the primary criteria for the grant of a Subclass 489 visa in the First Provisional Visa stream, temporary visa permitting the holder to travel to, enter and remain in Australia for 4 years from the date of grant. (원래 489 비자는 비자유효기간이 4년임)

(2)  However, if:

(a)  disregarding this subclause, the visa is in effect on any day between 1 February 2020 and 14 December 2021; and (그러나 2020년 2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14일 사이에 그 어떤 날이라도 호주 밖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b)  the holder of the visa is outside Australia on that day; (그날짜에 비자소지자가 호주 밖에 있었다면)

the visa is a temporary visa permitting the holder to travel to, enter and remain in Australia for 7 years from the date of grant. (비자 승인부터 7년 즉 4년 + 3년 연장이 됨)

아래는 491 / 494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91 비자는  보통 5년짜리 비자이지만 

2020년 2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14일 사이  단 하루라도 호주밖에 거주했었다면 해당 비자가 그란트되는 날부터 3년 연장이 됨 즉 8년짜리 비자가 됨 

491.511

(1)  If the applicant satisfies the primary criteria for the grant of the visa, temporary visa permitting the holder to travel to, enter and remain in Australia for 5 years from the date of grant.

(2)  However, if:

(a)  the visa is in effect on any day between 1 February 2020 and 14 December 2021; and

(b)  the holder of the visa is outside Australia on that day; and

(c)  disregarding this subclause, the visa is in effect on 18 February 2022;

the visa is a temporary visa permitting the holder to travel to, enter and remain in Australia for 8 years from the date of grant.

494 비자도  보통 5년짜리 비자이지만 

2020년 2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14일 사이  단 하루라도 호주밖에 거주했었다면 해당 비자가 그란트되는 날부터 3년 연장이 됨 즉 8년짜리 비자가 됨 

494.511

(1)  If the applicant satisfies the primary criteria for the grant of the visa, temporary visa permitting the holder to travel to, enter and remain in Australia for 5 years from the date of grant.

(2)  However, if:

(a)  the visa is in effect on any day between 1 February 2020 and 14 December 2021; and

(b)  the holder of the visa is outside Australia on that day; and

(c)  disregarding this subclause, the visa is in effect on 18 February 2022;

the visa is a temporary visa permitting the holder to travel to, enter and remain in Australia for 8 years from the date of grant.

파트너도 같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것은 무료 상담을 이용하시면 상담드릴 수 있겠습니다.

Last update: 2022년 4월 21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파트너 비자 820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같은 주소에 거주도 하고 나름 같은 통장도 만듭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인들을 통해 증인도 세우고 사진도 찍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genuine relationship of spouse / de facto partner 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그 차후에 부부싸움으로 번져서 공식적인 가정폭력 서류가 만들어진 들 아래 케이스 처럼 비자는 거절되고 AAT 재심에서도 이민성에 손을 들어주지 재심신청자에게 손을 들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점을 늘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Genuine and on-going relationship을 보여주는 자료를 챙기고 또 챙겼을 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서로 헤어지는 상황이 되더라도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요.

38. Based on the applicant’s evidence, supported by the Family Violence Restraining Order, the Tribunal accepts the sponsor was violent to the applicant in December 2019.

39. The evidence of the nature of the applicant and sponsor’s commitment to each other does not demonstrate they were a couple in genuine spouse relationship. The Tribunal accepts the applicant may have looked after the sponsor in the early days of their relationship as he recovered from cancer treatment. The relationship developed rapidly with the parties knowing each other for less than six months when they married and the applicant made her visa application. There is little objective evidence to show the parties lived together for the claimed duration of their relationship or that sponsor provided emotional support or companionship to the applicant.

40. Having considered the reg 1.15A(3) matters the Tribunal is not satisfied that at the time of visa applic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pplicant and sponsor was genuine and continuing as required by s 5F(2)(c).

41. On the basis of the above the Tribunal is not satisfied that the requirements of s 5F(2) are met at the time the visa application was made.

42. Therefore the applicant does not meet cl 820.211(2)(a).

43. The applicant has not held a Subclass 300 visa and has made no claim that she meets the alternative criteria in cl 820.211(5), (6), (7), (8), or (9).

44. As the Tribunal has determined the applicant was not the spouse of the sponsor at the time of application, she cannot meet the time of decision requirements. The Tribunal therefore is not required to further consider the applicant’s claim for family violence. (아예 가정폭력으로 인한 문서는 더 이상 고려자체도 하지 않음)

45. For the reasons above, the applicant does not satisfy the criteria for the grant of the visa.

DECISION

46. The Tribunal affirms the decision not to grant the applicant a Partner (Temporary) (Class UK) visa

AAT 원문보기

Last update: 2022년 4월 11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0208335)

신순철

영어성적을 482 비자를 신청후 이민성에서 비자 최종 결정전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아서 이민성에서 거절을 했더라도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 기간 중에 영어성적을 확보하여 제출한 경우 AAT에서 이민성에 재심하라고 돌려 보내기도 합니다. 

아래 내용은 AAT 그 실사례입니다.

Park (Migration) [2019] AATA 1091 (23 May 2019)

Last Updated: 31 May 2019

Park (Migration) [2019] AATA 1091 (23 May 2019)

DECISION RECORD

DIVISION: Migration & Refugee Division

APPLICANTS: Mr Hae Sung Park

Mrs Hye Ran Jang

Mr Seunghyuk Park

CASE NUMBER:  1830149 

DIBP REFERENCE(S): BCC2018/2720733

MEMBER: Mr S Norman

DATE: 23 May 2019

PLACE OF DECISION: Sydney

DECISION: The Tribunal remits the applications for reconsideration, with the direction that the first named applicant meets the following criteria for a Subclass 482 visa:

• cl.482.223(1) of Schedule 2 to the Regulations

Statement made on 23 May 2019 at 3:25pm

CATCHWORDS

MIGRATION – GK – Temporary Skill Shortage (Class GK) visa – Subclass 482 – English language ability – not eligible for exemption – IELTS test results provided – decision under review remitted

LEGISLATION

Migration Act 1958, s 65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2, cl 482.223(1)

STATEMENT OF DECISION AND REASONS

APPLICATION FOR REVIEW

1. This is an application for review of a decision made by a delegate of the Minister for Immigration to refuse to grant the applicants GK – Temporary Skill Shortage (Class GK) visas under s.65 of the Migration Act 1958 (the Act). The applicants applied for the visas on 20 July 2018. The delegate refused to grant the visas on 26 September 2018.
2. The delegate made the decision on the basis that evidence of English language ability was not provided as required to satisfy a criterion for the grant of the visa under the Migration Regulations 1994 (the Regulations). In their decision, the delegate stated:

3. After then noting the applicant did not fit within any of the exemptions (which the Tribunal accepts), the delegate refused to grant the GK – Temporary Skill Shortage (Class GK) visas.
4. With the Tribunal, the applicant subsequently lodged IELTS test results achieved in a single sitting on 6 April 2019.^[1] These results were as follows:
   • Listening – 5
   • Reading – 5
   • Writing – 4.5
   • Speaking – 5
   • Overall Band – 5
5. In light of the new evidence received, the Tribunal is satisfied that the criterion is met and has concluded that the matter should be remitted for reconsideration.

DECISION

6. The Tribunal remits the application for reconsideration, with the direction that the first named applicant meets the following criteria for a Subclass 482 visa:
   • cl.482.223(1) of Schedule 2 to the Regulations

Last update: 2022년 4월 11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이 파트너비자의 거절후 AAT에서 이민성에 재심하라고 하면서 케이스는 종료된 것으로 해당 키워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MIGRATION – Partner (Temporary) (Class UK) visa – Subclass 820 (Partner) – genuine and continuing relationship – validly married in Australia – currently in home country settling applicant’s mother’s estate – financial, household and social aspects of relationship – limited activities while in home country under COVID-19 restrictions – nature of commitment – consistent and credible evidence – decision under review remitted

관계가 사실이고 지속적이며,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했고, 신청인의 어머니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현재는 신청인 본국 (한국)에 살고 있고, 코비드 제약 때문에 한국에 있는 동안 별다른 활동은 없지만 재정적, 가정사, 두사이의 관계등 증빙된 서류를 보면 일관성이 있고 믿을 만 하다. 하여 이민성에 재고하라고 돌려 보냄 으로 결정된 케이스입니다.

관심있는 부분은  이 케이스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케이스를 다룬 이민성 case officer는 신청인이 스폰서 (호주 시민권자)의 부인이다 라는 증빙서류가 부족하거나 믿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 This is an application for review of a decision made by a delegate of the Minister for Home Affairs to refuse to grant the applicant a Partner (Temporary) (Class UK) visa under s 65 of the Migration Act 1958 (Cth) (the Act).

3. The delegate refused to grant the visa on the basis that the visa applicant did not satisfy cl 820.211(2)(a) because they were not satisfied on the presented evidence that the applicant was the spouse of the sponsor.

뭔가 오해를 샀거나 뭔가 서류가 미비했거나 뭔가 신청인의 상황이 변경된 것을 알리지 않았거나 하는 것은 아닌지.

친정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호주를 떠나 한국으로 가야 했었던 점 등

AAT 재심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내용들이고 이 케이스를 제가 담당했던 것도 아니기에 무슨 서류를 제출하고 누락했는지는 알길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처리가 되어 820 비자가 그란트가 되어야 했던 케이스였는데 아쉽게도 거절되어 AAT 재심을 하고 마음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보통 서류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파트너 비자는 오해를 사는 일이 있으면 결론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항시 꼼꼼히 다뤄야 합니다. 

아무튼 다행히 이민성에 재고하라고 돌려 보냈으니 제가 볼때 좋은 결과 나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AAT 재심 원문보기 

Last update: 2022년 4월 11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앞자리 02는 2002년 을 의미함)

신순철

호주에서 호주시민권자 / 영주권자와 함께 살다가

자신의 처지 또는 자신이 현재 소지한 비자조건 때문에 호주내에서 820 비자를 신청하지 못하고

호주밖에서 파트너 비자인 309 파트너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호주밖에서 309 파트너 비자를 신청한 후 

기존 비자로 또는 호주밖에서 새로 받은 임시비자로 호주로 입국한 경우

호주내에서 해당 비자가 만기되기 전에 BV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디언 비자를 소지한 경우 / 8503 No further stay 조건을 소지한 임시비자 소지자 등은 호주 내에서 파트너비자를 신청하지 못함. 

아래 자료는 관련 법입니다.

Application made separately (using a BV application form)

A person can apply separately for a BVA that is associated with a substantive visa application in certain circumstances as outlined below.

They can do so by using:

• Form 1005 (Internet) – where available via ImmiAccount; or
• Form 1005 Application for a Bridging visa.

Applicants are likely to be able to access and use Form 1005 (Internet) if:

• the applicant is in Australia; and
• the associated valid substantive visa application is being processed within ImmiAccount; and
• no primary decision (that is, grant or refusal) has been made on that substantive visa application.

If the applicant is unable to access and use Form 1005 (Internet) via ImmiAccount due to systems limitations, they can use Form 1005 Application for a Bridging visa.

Circumstances in which Form 1005 or Form 1005 (Internet) are likely to be used include where the applicant:

• is seeking a replacement BVA because their previous BVA had ceased; or
• is seeking another BVA with different conditions (or nil conditions) compared to their existing BVA; or
• has applied for judicial review of a decision to refuse the associated substantive visa application; or
• is applying for a BVA for a substantive visa application that is not finally determined or for which judicial review of a decision to refuse a substantive visa application, has previously held a substantive visa that was cancelled and either the cancellation was set aside by the AAT; or, if the visa was cancelled under section 137J, it was revoked or set aside by the AAT; or
• they were outside Australia when they made the substantive visa application, but they are now in Australia and are applying for a BVA in association with a substantive visa application that can be granted in Australia.

PS 의사결정을 하고 비자 신청전에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연락주시면 소정의 비용을 받고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대행서비스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Last update: 2022년 4월 8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408 비자 (Australian Government endorsed events (COVID) 의 비자 유효기간이 아래와 같이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 remain in Australia for 12 months if you are working or have a job offer to work in the following key sectors: (아래 업종에서 취업이 되어 일하고 있거나 취업제안을 받은 경우 호주에 12개월간 거주할 수 있음)
  • agriculture 농업 (농장 및 그와 관련된 곳)
  • food processing 식품가공
  • health care 의료서비스
  • aged care (노인복지)
  • disability care (장애인 복지 분야)
  • child care (보육 / 탁아소)
  • tourism and hospitality (관광 및 호텔 분야)
• remain in Australia for 12 months if you are working for or have a job offer from a Commonwealth funded aged care service.  (호주연방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일하거나 또는  취업제안을 받은 경우 12개월간 호주에 거주 가능)
• remain in Australia for 6 months if you are working or have a job offer to work in any other sector in Australia. (호주내 그외 어떤 업종에든 일하거나 취업이 된 경우 호주에 6개월간 합법적으로 거주 가능)
• include members of the family unit in your application. (비자 신청시 배우자 및 자녀 포함가능)

If you are a visitor to Australia with no work rights and cannot support yourself, you should make arrangements to return home. (일한 권한 없는 관광비자로 호주에 방문하고 호주에서 스스로 생활이 불가하면 모국으로 돌아가야 함)

If you apply on or after 21 February 2022, you will no longer be eligible for this visa on the grounds of being unable to depart Australia due to COVID-19 travel restrictions. (2022년 2월 21일 부터 408 비자를 신청할 경우 더이상 COVID-19 여행 제약이라는 이유로 호주를 출국할 수 없다 하여 비자를 신청한다는 것은 받아 들이지 않음에 유의; 즉 취업이 이 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함을 의미함) 

Q) 비자가 만기가 되어 가고 있다면 새로운 408 COVID Pandemic 비자 조건을 만족하면서 신청 가능
If you hold a COVID-19 Pandemic event visa that is about to expire you can apply for a new COVID-19 Pandemic event visa to remain in Australia if you meet the current eligibility requirements.

Q) 업체 변경이 가능한지 유무

가능함 그러나 같은 분야에서 일해야 한다는 점 아래 내용참고

Due to the urgent need for key sector workers, we have temporarily implemented a less restrictive policy on visa condition 8107 – work limitation.

If we have granted you a COVID-19 Pandemic event visa for 12 months to work in a key sector, you may:

• change employment as long as you stay employed in a key sector
• work for more than one employer in one or more key sectors
• work for more than one employer, as long as your primary employment is in a key sector.

If we have granted you a COVID-19 Pandemic event visa for 12 months to work in Australia, you should continue to work while you have your visa. If you are no longer employed, you should find new employment in a key sector or make arrangements to leave Australia.

You must tell us about any changes of employment by completing a Notification of changes in circumstances (Form 1022) (172KB PDF).

Last update: 2022년 4월 27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2022년 3월 29일 2022 – 2023 회계년도 연방정부 예산 발표에 근거하여 호주이민프로그램도 아래와 같이 쿼타가 할당되어 발표한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Migration program numbers

연방정부는 2022-23년도 회계년도의 이민자 예상 숫자는 160,000명으로 다시 환원할 것입니다.

순수 이민자 증가수자는 2020-21 회계년도에 -89,000 에서 2020-21 회계년도에 41,000 으로 그리고 2022-23 회계년도에 180,000 으로 그리고 2024-25 회계년도에 213,000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함.

Skilled Stream

2022년 7월 1일 회계년도 부터 1년간 가족관련 비자는 전체 호주이민 프로그램 (109,900)의 약 70%를 차지하게 되며 전년대비 약 3만명이 증가하게 됨. 전년대비 전체 이민프로그램에서 약 2만명이 증가하며 다른 일만명은 파트너비자 쿼타에서 기술이민관련비자로 이동하게 됨.

정부는 파트너비자 신청자가 줄어들고 경제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기술이민비자를 증가하게 됨. 

Skilled Stream Planning levels

기술이민관련 비자가 전체적으로 72% 작년회계년도 대비 증가되었고 

2022년 7월 1일부터 1년간  189 / 190 / 491 / 494 / 482 / 186 비자 등이 증가될 전망 

Family Stream

2022년 7월 1일 회계년도 부터 1년간 가족관련 비자는 전체 호주이민 프로그램의 약 30%를 차지하게 되며 일만명의 가족관련 비자 쿼타를 기술이민관련비자에 할당하게 됨.

Family Stream Planning Levels

전년대비 부모 비자가 25% 증가하고 파트너비자는 전년대비 비교적 큰폭 (79%) 감소합니다. 

Last update: 2022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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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