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48 이라고 해서 호주에서 비자 거절이 된 경우

코비드 비자를 신청할때 일반적으로

1. 현재 소지한 비자 90 일 이내 또는
2. 현재 소지한 비자 만기 28일 안에

코비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에 입국후 어떤 비자를 거절된 경우에는

2번 항목의 경우 Section 48이 적용되니

반드시 현재 소지한 비자가 유효할 때 코비드 비자를 신청해야 section 48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법이 아래와 같습니다.

MIGRATION ACT 1958 – SECT 48

Non-citizen refused a visa or whose visa cancelled may only apply for particular visas

             (1)  A non-citizen in the migration zone who:

                     (a)  does not hold a substantive visa; and

                     (b)  after last entering Australia:

                              (i)  was refused a visa, other than a refusal of a bridging visa or a refusal under section 501, 501A or 501B, for which the non-citizen had applied (whether or not the application has been finally determined); or

…..

언제나 비자는 비자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곳에 연락을 하셔서 사전에 상담을 받아 작은 실수가 발생하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때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PS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때 항상 비자 만기전에 신청을 해야 이런 법을 몰라도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불필요하게 비자 만기후 신청할 이유가 없음입니다. 

Last update: 2023년 5월 16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Q) 오늘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하셔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1. 이전에 영주비자 연장을 위해서 구 여권으로  RRV를 받았음.

2. 새로운 여권을 이민성에 보냄

3. 그런데 비자 그란트 레터에 구 여권 번호가 그대로 있음

4. VEVO를 확인하면 구 & 신 여권으로 확인이 됨

이게 맞는지 여쭤 보시더군요.

3번의 내용은 한번 그란트된 다음에 발행된 grant letter는 신여권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이 grant letter는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여권이 당연히 남아 있고요.

4번의 경우는 뭔가 그 분이 오해를 했거나 또는 시스템 상의 오류입니다. 반드시 구 / 신 여권중에 하나로 VEVO 조회가 이뤄져야 합니다. 신여권이 제대로 변경이 이뤄졌다면 (하루 / 이틀 시차는 있을 수 있어도) 두 개의 여권으로 조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100% 되고 있다면 이것은 사용자의 문제는 아닌 시스템상의 문제로 131 881 에 전화하셔서 이런 현상을 알려 줘야 합니다.

제대로 변동이 되었다면 반드시 신여권으로만 조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현 비자 상태를 알기 위한 VEVO 확인을 하실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감사합니다.

Last update: 2023년 5월 8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2023년 12월 말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은 안됨)

TSS 비자 소지후 만 2년 경력을 쌓은 경우 (기존의 3년 경력에서)

ENS (186) 비자 TRT stream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민법무사 협회에서 알려 온 내용을 공유합니다.

Sponsored visa holders will be eligible for ENS TRT after two years (down from three years) of sponsorship on a TSS by their employer

따라서, 현재 TSS 비자를 소지한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물론 TSS 비자를 신청했을 때 해당 직업군으로 꾸준히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Applicants will need to continue to work in the occupation nominated for their TSS visa(s).)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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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TSMIT increase update 

TSMIT 이 2023년 7월 1일 부터 53,000불에서 7만불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전에 공지한 내용 참고)

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또는 그 이후로  신청되는 스폰서쉽 비자 (482 / 186) 노미네이션을 위한 TSMIT는 7만불 또는 마켓 급여 (어떤 것이 높 더 높은 것으로) 만족을 해야 합니다.

다만 2023년 7월 1일 이전에 접수된 것은 기존 53,900불을 만족하면 된다고 MIA 협회에서 온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2023년 5월 30일 TSMIT 관련 업데이트입니다. 

• TSMIT will be treated as a time of application criteria during the transition to the increased rate. (인상된 TSMIT의 만족은 신청서 접수시점에서 만족해야 함)
• Nominations lodged before 1 July 2023 with a TSMIT of $53,900 will not be affected by the TSMIT increase, even where the application is decided after 1 July 2023. (53,900불의 TSMIT 조건으로 2023년 7월 1일 이전에 접수된 노미네이션은 2023년 7월 1일 이후로 결정되는 신청서일 지라도 TSMIT 인상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
• Visa applications lodged in association with approved $53,900 TSMIT nominations will not be affected by the TSMIT increase, even if the visa application is lodged after 1 July 2023. (기존 53,900불 TSMIT 노미네이션 승인된 것으로 비자신청이 된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로  비자신청이 될 지라도 TSMIT 인상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
• 결론적으로, 2023년 7월 1일 이전에 Nomination을 접수하여 그 날짜 이후로 승인되거나 또는 2023년 7월 1일 이전에 승인된 노미네이션인 경우 인상되는  TSMIT 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Last update: 2023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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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2023년 7월 1일 부터 유학생들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무제한에서 제한적인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대신 2023년 7월 1일부터 예전의 2주당 40시간에서 2주당 48시간을 8시간이 늘어납니다.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분들의 주 목적은 공부이지만 스스로 자신의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생비자 소지한 분들이 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고용주의 임금착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2주당 40시간 이상을 함으로서 불법적으로 일을 한 경우 임금이 원래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거나 또는 주당 20시간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영어를 못한다고 최저임금이 안되는 시급을 줄 경우 유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Fair Work Ombudsman 이라고 무료로 고용착취당한 분들의 애로점을 해결해주는 무료정부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에 연락을 하세요. 비록 비자조건을 어기면서 일을 했더라도 일하면서 임금착취나 노동착취 등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비자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자는 고용주가 피고용주의 비자를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협박아닌 협박으로 고용주가 피 고용주를 임금착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겁먹지 마시고 Fair Work Ombudsman에 신고하면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게 됩니다. 호주 이민성에서는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신고자가 비록 비자법을 어기면서 일을 했더라도 이렇게 신고를 한 경우 비자 취소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여러분들이 학생비자로 일을 할때 임금을 제대로 받고 일할 수 있길 바라면서 공유합니다.

아래 내용은 이민성에서 제공한 자료임을 밝혀 드립니다.

Allowable work hours cap for international students

Reinstating of the fortnightly work hour cap from 1 July 2023

Introduction

The allowable work hours cap for international students was relaxed during the pandemic to help meet workforce shortages.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the cap will be reinstated on 1 July 2023 and will be raised from its previous level of 40 hours per fortnight to the new level of 48 hours per fortnight.

This revised cap will help international students to support themselves through their studies, while maintaining study as the primary purpose of their visa.

More information for students and employers can be found on the Home Affairs website.

Safeguarding international students’ rights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addressing exploitation of migrant workers in all sectors and is aware of the risks of exploitation that international students can face, where limited work hours are a condition of their visa.

The Government has agreed to the recommendations in the Post-Study Work Rights Report which address these risks:

• ensuring the needs of student and graduate visa holders are considered when developing the package of reforms to address migrant worker exploitation expected in 2023.
• ensuring information about the role of the Fair Work Ombudsman in securing workplace rights and protections for all workers in Australia is available to international students and graduates.

The Fair Work Ombudsman

If an international student is being exploited in the workplace, they should contact the Fair Work Ombudsman, who will be able to support them. The Assurance Protocol applies to temporary visas with work restrictions, including the Student visa (subclass 500). This allows international students to seek help from the Ombudsman without fear of visa cancellation, even if they have breached their visa conditions.

Employers are not able to cancel visas, even if you have breached your visa conditions. If you are being exploited in your workplace, please contact the Fair Work Ombudsman as soon as possible.

For more information about international students’ rights in the workplace, consult the Fair Work Ombudsman international students fact sheet.

Frequently asked questions

Does the cap apply to all international students, or just new students who begin their courses after 1 July 2023?

The cap will apply to all international students, no matter when they began studying.

Why is the Government reinstating the cap on working hours?

The relaxation of the working hour cap was a temporary measure during the pandemic to allow students to bolster their income while helping to meet labour shortage. The primary purpose of a student visa is to study in Australia. The working hour cap is intended to balance international students’ need to support themselves and gain work experience in Australia with their main purpose, which is to study in Australia.

What should I do if my employer is threatening me with visa cancellation for working too many hours in a fortnight?

You should contact the Fair Work Ombudsman. Your employer cannot cancel your visa, and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will not cancel your visa for reporting workplace exploitation to the Fair Work Ombudsman, even if you have worked more than the allowed number of hours in a fortnight.

Last update: 2023년 5월 1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오늘 이민성 장관의 National Press Conference 를 갖으면서 기술이민 및 기타 이민프로그램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당장 확실한 것은 아래 2가지입니다.

1.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TSMIT) 라고 해서 2023년 6월 30일 까지는 53,900불이지만 이후부터는 70,000불로 인상됨 – 2013년 이후로 TSMIT 이 인상되지 않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고려를 할 때 7만불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호주 이민포그램하에 유입되는 정규직 종사자의 90%는 사실상 TSMIT 이상 받는다는 분석입니다.
2. TSS 비자의 short-term 에 해당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분들도 2023년 말까지 영주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음 (The Albanese Government is also announcing that by the end of 2023, Temporary Skill Shortage (TSS) short stream visa holders will have a pathway to permanent residency within our existing capped permanent program.) 대신 기존에 발표된 이민자수에 한해서 영주비자를 발행할 것 이라고 합니다. 즉, 금년 배정된 인원이상으로 영주비자 발행은 아니라는 뜻.

그리고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클릭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그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물맑은 호주이민닷컴을 애용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Last update: 2023년 4월 27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NZ 시민권로서 호주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2년 6월 호주 노동당 수상은 NZ 시민권자들도 호주에서 거주를 할 경우 투표권을 갖을 수 있도록 한다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Anthony Albanese says New Zealanders might be allowed to vote in Australian elections, after meeting Jacinda Ardern

이 뜻은 NZ 시민권자들이 보다 쉽게 호주시민권을 얻기 위한 길을 터주겄다는 암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ABC 호주 뉴스에서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었고 기사화 되었습니다.

Albanese government makes Australian citizenship easier for New Zealanders to obtain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MIA 협회에서 회원 (RMA 이민법무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해당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Direct Australian citizenship for NZ citizens

NZ 시민권자들은 호주 시민권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2001년 자유당이 NZ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진 것을 SCV 444 라는 비자를 만들고 이 비자를 소지하고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조건을 만족해야 호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이 2023년 6월 30일까지 유지가 되고 2023년 7월 1일 부터는 아래와 같이 매우 간단하게 SCV 비자 소지하고 4년간 거주하면 시민권을 신청하게 됨에 따라 영주권 신청 자격이 안되거나 되더라도 이런 과정이 없이 바로 호주시민권 신청이 예전처럼 됨에 따라 매우 간단해 진 것이 사실입니다)

Minister O’Neal’s media statement is available here.

The change will come into effect from 1 July 2023.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Further information about the changes has been added to the Home Affairs website over the weekend here. (보다 자세한 것 이민성 홈페이지 참고 가능)

From 1 July 2023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 Long term New Zealand citizens resident in Australia will have their period of permanent residence backdated for citizenship purposes 
• All New Zealand citizens holding an SCV will be considered permanent residents for citizenship purposes. (시민권 신청 목적에서 SCV 소지한 경우 영주한 사람으로 고려함)
• New Zealand citizens granted an SCV before 1 July 2022 will have their period of permanent residence for citizenship purposes backdated to 1 July 2022. (비자신청할 때 4년중 1년 영주권 소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을 SCV 비자 소지자는 임시비자일지라도 영주권자로 고려한다는 뜻) 
• New Zealand citizens granted an SCV for the first time on or after 1 July 2022 will be considered a permanent resident for citizenship purposes from the date of their SCV grant.
• Provisions will also apply to New Zealand citizens who are overseas, but held an SCV immediately before last leaving Australia.

Children of SCV holders (SCV 소지한 어린 자녀 특히 새로 태어나는 아이에게 매우 좋은 소식)

• From 1 July 2023, any child born in Australia on or after 1 July 2022 to an SCV holder may automatically acquire Australian citizenship at birth. (2023년 7월 1일부터 호주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음)
• From 1 July 2023, children who meet these circumstances can apply for​ evidence of citizenship. (2023년 7월 1일부터 아이들은 4년 거주 조건을 만족하면 됨) 

Australia citizenship applications until 1 July 2023

These provisions will not apply to citizenship applications submitted before 1 July 2023. Applications submitted before this date must meet the current requirements at that application before this date, and you do not meet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2023년 7월 1일 이전에 호주 시민권을 신청하는 분들은 그전 법에적용)

더 구체적인 법이 발표되면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분들은 무료상담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Last update: 2023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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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드림

2023년 4월 1일 부터 가정폭력 (family violence) 관련 법조항이 바뀜에 따라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관련 내용으로서 최소한 2가지 다른 유형의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letterhead 에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4  Types of evidence

(1)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24(b) of the Regulations, the types of evidence mentioned in Schedule 1 are specified.

(2) All items of evidence must be sufficiently detailed and include the required information as mentioned in Schedule 1.

(3) All items of evidence provided by a person, officer or provider mentioned in Schedule 1, must be in writing in English on their professional letterhead or the professional letterhead of their organisation, and include the following details:

(a) full name; (b) occupation; (c) signature; (d) date; (e) address; and (f) contact phone number.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Family Violence – Evidentiary requirements

Migration (Specification of evidentiary requirements—family violence) Instrument (LIN 23/026) 2023 – F2023L00382 repeals IMMI 12/116 and more clearly specifies the type of information and evidence required as evidence of family violence.

This Instrument also specifies new additional forms of acceptable evidence from the professional providing the evidence of family violence, in addition to the current forms of evidence.

Transitional arrangements – Anything done under the previous Instrument IMMI 12/116 continues to be in effect as if it was done under that Instrument.

This Instrument repeals IMMI 12/116 and commences on 31 March 2023 and sunsets on 1 April 2033.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 정리해 드립니다.

학생비자 / 워홀러 들도 ABN를 만들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의 조건에 unlimited 라고 되어 있다면 ABN을 소지한 경우 unlimited로 일을 할 수 있고 주당 20시간 이라고 한다면 주당 20시간씩 ABN 소지하고 일을 해야 한다면 (비자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무관합니다.

세금 신고는 (비자법과 대행은 이민법무사에게 상담 및 의뢰를 하는 것처럼) 회계사님께 상담 및 의뢰하시면 worry free (걱정무)가 될 수 있겠기에 저는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강추해요.

그리고 학생비자를 소지했어도 Two job가 아니라 three job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주의할 점이 있다면 늘 학생비자 조건 (working hours)는 꼭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unlimted 라면 24시간 일해도 되고요. 그것이 주당 20시간이면 주당 20시간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유일무이한 학생비자 소지자의 주의할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BN으로 일을 하면 건당 일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당 20시간 조건을 가진 분들의 경우  이것은 시간당으로 환산하여 갑으로 부터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ABN을 발급해서 일하면 나중에 비자 캔슬의 사유가 된다”  라고요. 아마도 ABN를 받아서 일하면 안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고용주스폰서쉽을 통해 비자를 받은 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482 / ENS 비자를 소지한 분들의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ABN을 만들어서 일하면 안 되며 이런 분들은 TFN 만 가지고 피고용이 되어야 하는 법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st update: 2023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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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안녕하세요.

멜번에도 사람들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멜번 시내에도 491 비자를 위해서 오픈했다는 소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멜번 시내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기존에 190 비자를 신청하고 아직 초대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밑에 QandA가 있습니다만 대신 기존 190을 철회 (withdraw)하고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하오니 이점은 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491비자는 임시비자이기는 하나 어짜피 애가 없는 경우라든지 싱글 / 커플이 호주 멜번에서 거주하는 것을 원하고 일하고 살경우 고려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점수가 부족해서 190을 신청하지 못하고 멜번 시내에서 떠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원문 메일이고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제 카톡 (ironmanRMA) 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무료 온라인 상담실에 문의하시면 조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st update: 2023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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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