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호주내에서 만기전에 다른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BVA 가 그란트됩니다. 이때 BV가 그란트되었다 할지라도 현재 유효한 비자가 만기되어야만  BVA가 효력(effect)이 발생됩니다. 

만약 BVA가 유효화 되기 전에 해외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BVA 유효화 하기 전에도 BV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BVB 는 호주내 있어도 효력이 발생되지만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BVA에서 BVB의 관계 등 BVA를 간단히 정리하고 공유합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브리징비자 (BV : Bridging Visa)는 항상 거래하시는 이민법무사 (RMA) 에게 여쭤 보시면 좋습니다.

Last update: 2022년 8월 20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아래와 같이 작년 12월 중순에 접수된 신청서를 현재 처리중이라고 합니다.

만기되어 가는 비자, 영어시험, 다른 문서들의 만기를 이유로 우선처리를 해 줄 수 없고 따로 연락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은 경우 참 답답하긴 합니다. 때가 되면 연락을 해 줄 것이라고 하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그대로 공유합니다.

Visa State Nomination processing times

485 비자를 위한 임시 기술심사의 필요성

이전 이민성 장관인 알렉스 혹크는 펜데믹 제한에 영향을 받은 485 비자 소지자들을 위해서 2021년 11월 25일 COVID 혜택과 관련하여 발표한 것이 있었음.

Minister Hawke announced on 25 November 2021 that COVID concessions would be made for Subclass 485 holders who had been impacted by the pandemic restrictions.

비록 공식적으로 공지된 것은 없지만 2022년 7월 1일부터 485 비자를 신청하려는 신청자들의 경우 임시기술심사 결과가 요구되지 않을 것임. 예를들어 2년 요리 코스를 마친 경우 485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TRA에 임시 기술심사 (Provisional Skills Assessment)를 신청하고 그 결과 또는 접수증과 함께 접수를 해야 했었음. 이 부분이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됨

Although not specifically announced in the media release or as yet through legislative instrument, from 1 July 2022, those applying for Subclass 485 visas will no longer require a provisional skills assessment for their occupation.

MIA 협회는 공식적으로 이 정보를 받지는 못했지만 지난 MIA 기술심사 시포지엄에서 다양한 기술심사협회에서 이 정보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해 왔음.  MIA (이민법무사 협회)는 이민성으로 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그정보가 확보가 되면 가능한 빨리 회원들에게 전달할 것임

The MIA has not received this information officially. However, during the MIA Skills Assessing Symposium the various skills assessing authorities have been passing this information on to attendees.

The MIA has sought additional information from Home Affairs and will pass to members as soon as it is available.

저도 MIA 협회의 회원으로서 정보를 제공받으면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관련하여 최신자료 업데이트됨: http://hojuemin.com/2022/06/485_visa_no_more_provisional_sa/)

향후 485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이 내용은 MIA 협회에서 제공한 것은 comment 달아 드림.

Last update: 2022년 5월 30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지구촌 사람들이 호주 영주권을 취득후

2016 – 2020년 사이에 호주 시민권을 그란트 한 통계입니다.

빨간색으로 표기한 것은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호주시민권을 얻는 경우입니다.

해가 갈 수록 숫자가 늘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제 고객님들도 이 통계에 몇분 계시네요 ^^

Laste update: 2022년 5월 23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아만법무사 (0208335)

신순철

아래 자료는 2019년 7월 1일 부터 2020년 10월 23일 까지 통계입니다.

이기간에 신청서 제출된 숫자는 아래 테이블과 같습니다.

이 기간에 그란트, 철회 그리고 거절 통계입니다.  (이 수치는 접수는 2018년도에 했어도 최종 판단은 2019년도에 된 케이스도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하세요)

그리고 동일 기간에 국적별 접수 통계입니다.

Top 5에 이란, 방글라데시가 포함된 것이 놀랍습니다.

인도 중국은 인구대비 그럴 것으로 예상했고 영국도 이해가 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신청자가 20명이었습니다.

반면 스리랑카 및 베트남은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마도 한국은 살기가 나쁘지 않아서 그럴까요?

GTI를 신청하여 호주에 올 만큼 merit 이 적다고 저울질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즉, 한국인들의 경우  그냥 한국에서 사는 것이 호주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 라는 추측을 저혼자 해 봅니다.

아무튼 흥미로운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래는 여담입니다.

저한테 일부 GTI 비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묻습니다.
“해보신적이 있는지요?” ^^

사실 기회가 있어야 해 보던지 말던지 하겠죠 ㅎ

한국인들 중에 의사로 호주에 오시는 경우는 참으로 적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의사(전문직)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냥 한국에서 사시는 것이 낫기 때문일 것입니다. 호주 사회에 다시 의사라는 직업군을 살려서 산다는 것은 또 한번의 big challenge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한국에서 의사로 전문직을 가지고 살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측면에서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로 호주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묻습니다. 의사로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느냐? ㅎㅎ

“없습니다!” ^^ 라고 답합니다.

의료종사자 중에서 치과 의사 딱 두분 계십니다.

물론 간호사는 다수 있지만 말입니다.

해당 자료 source

Last update: 2022년 5월 22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모두 아시겠지만 자신의 점수에 합당한 영어성적이 있어야 EOI 제출이 가능합니다.

EOI 제출후 그 영어성적은 3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즉, 3년 이후가 되면 자동 만기로 이민성에서 인정이 안됩니다.

이민성으로부터 EOI 초대를 받기 전까지 영어성적이 반드시 유효해야 합니다.

만약 초대 받기 전에 만기가 되었다면?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비자 신청을 하더라도 거절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영어성적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몇개월 밖에 남아 있지 않다면

다시 시험을 치루는 것을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만기전에 새로운 영어성적을 받아 EOI 변경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심사 결과도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Critical 한데도 간과하기 쉬운 내용 하나 공유해 드리면서…

모든 분들에게 또한 행운이 함께 할 수 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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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482 비자를 소지하고 186 ENS TRT비자를 신청하려는 분들

첫 482 비자가 2년짜리였고  그리고 만기전 또 다른 482 비자 2년짜리를 신청하여 받았다고 가정할 때

(중간에 BVA가 약 4개월 기간이 있었다고 하다면)

해당 업체에 일을 할 수있었지만 이 기간을 제외한 3년을 count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 482 비자 만기 후 일한 4개월 BVA 는 482 비자를 소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NS 186 TRT를 신청할 떄 3년이란 482 비자를 반드시 소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공유해 드립니다.

향후 ENS 비자 신청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Last update: 2022년 5월 12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호주에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GTE 라고 해서 Genuine Temporay Entry라는 항목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관광을 할 목적으로 호주에 올때는 한국인들은 ETA 라는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합니다. 호주에서 와서 짧은 기간에 자신의 career를 깊이 생각하고 코스 및 공부를 할 계획으로 바뀌어 학생비자를 신청한다고 할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될까요? WHM 비자를 받고 와서 1/2/3년을 지내다가 공부를 하고자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훨씬 타당할 수 있겠지만 잠시 여행을 목적으로 왔다가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민성에서 비자가 거절되고 AAT 재심을 신청하지만 이민성의 손을 들어 줍니다.

바로 이런 내용으로 (즉, 관광하러 왔다가 그 짧은 기간에 모든 공부와 생활 옵션을 즉각적으로 연구하고 2년간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호주에 남기로 결정했다?) 믿기 어렵다고 재심관은 봅니다. 

The Tribunal is troubled by the way in which the applicant arrived onshore (being on a tourist visa and only then, once onshore, applying for a student visa). It is difficult for the Tribunal to accept that the applicant, in such a short space of time after their arrival onshore as a tourist, could have then promptly researched all study and living options and decided to remain onshore for a further two year period. The Tribunal accepts that it is possible that an applicant may seek a change in plans or to further their skills for employment reasons and remuneration opportunities, but the Tribunal is puzzled when an applicant arrives on a visitor visa and then makes sudden changes to their plan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arriving. It seems unlikely to the Tribunal that a person travelling as a tourist would make such a significant change from their initial intentions to visit. Such a significant change would necessarily include a greater level of planning and preparation before arriving in Australia considering the length of time (two years) that the applicant proposed to spend in Australia; 짧은 기간에 자신의 유학결정을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코스를 공부를 하면 향후 급여나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즉 코스 연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점. 그러나 그런 결정을 관광비자로 와서 그 짧은 시간에 2년동안 호주에 남아 공부를 하겠다고 결정한다? 좀 믿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때로는 상식에서 벗어나면 안된다는 케이스로 결국 관광비자로 와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학생비자 거절될 Risk 가 있음 내지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AT 케이스 전문보기

Last update: 2022년 5월 9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485 비자를 신청할 때 AFP는 필수 서류 입니다.

이로 인해서 비자거절 – AAT 에서 패소 된 케이스를 두번 공유한 것이 있습니다.

http://hojuemin.com/2021/10/485_afp_aat_affirmed/
http://hojuemin.com/2020/11/mandatory_doc_missing_485/

그런데 한국인으로서 한국경찰청 신원조회 (criminal records) 를 제출하지 않아서 비자가 거절한 케이스가 있네요

MIGRATION – Skilled (Provisional) (Class VC) visa– Subclass 485 (Temporary Graduate)) visa – copy of a National Police Certificate provided – no disclosable outcomes recorded against the applicant – decision under review remitted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The applicant applied for the visa on 26 February 2020 (비자 접수)

This is an application for review of a decision made by a delegate of the Minister for Home Affairs on 21 September 2021 to refuse to grant the applicant a Skilled (Provisional) (Class VC) visa  (비자 거절)

2020년 2월 26일 비자 접수 후  코비드로 한창 나라가 어수선할 때 무려 1년 7개월 동안 한국신원조회를 제출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제출하라고 통보를 해주거나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민법무사는 1년 7개월 사이에 이 신청자의 한국신원조회를 미리 감치 제출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이 비자는 거절을 일단 당합니다. (신청인은 매우 놀랐겠죠? ㅠ) 

On 6 January 2022, the Tribunal received a National Police Certificate dated 9 December 2021 certifying that there are no disclosable Court outcomes.  (한국 신원조회 받음)

날짜를 잘 보면 2021년 12월 9일 한국신원조회 결과나 나온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비자가 거절된 다음 (2021년 9월 21일 거절됨) 에 황급히 신청을 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거절후 약 2개월 반 만에 결과를 받아서 AAT에 제출합니다.

On 6 January 2022, the Tribunal received a National Police Certificate dated 9 December 2021 certifying that there are no disclosable Court outcomes. The Tribunal also received a Background Check (Criminal Records) Certificate from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dated 1 December 2021 certifying no criminal records. (한국 경찰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고) 

The applicant has now provided a statement from an appropriate authority in the country in which he resides and therefore meets reg 2.03AA(2)(a). From this statement, the Tribunal is satisfied that there is nothing to indicate that the applicant would fail to satisfy the Minister that the applicant passes the character test: PIC 4001(b). (PIC 4001 (b) 에 관련하여 범죄경력이 없어 만족하고)

On the basis of the above findings, the Tribunal is satisfied that reg 2.03AA(2) and PIC 4001 is met. Accordingly, the Tribunal finds that the applicant satisfies cl 485.216(1). (이렇게 만족함에 따라) 

The Tribunal remits the application for a Skilled (Provisional) (Class VC) visa for reconsideration, with the direction that the applicant meets the following criteria for a Subclass 485 visa: (이민성에 제고하라고 돌려 보냅니다) 

결국 happy ending으로 마치지만 1년 7개월간 한국신원조회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런 불편(?)과 불안 초조함을 신청인이 얻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간단한 것 하나를 간과 (overlook) 해서 결과는 참담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늘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처리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AAT 케이스 전문 보기 

Last update: 2022년 5월 9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부모 비자중에서 영주비자가 있고 임시비자가 있습니다.

특히 2019년 4월 부터 시행된 870 임시부모비자는 Family Balance 라고 해서 자녀의 50% 이상이 호주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니어도 되는 비자입니다.

대신 이 비자는 임시비자 즉 다시 말해 영주목적이 아님에 의심받으면 안됩니다.

오늘 공유할 AAT 케이스는 영주목적을 할 신청임을 의심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밑에 알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CO (case officer)는 해당 부분을 문제 삼아 거절했고 AAT에 재심도 요청했지만 재심관도 그렇게 봤습니다.

MIGRATION – Sponsored Parent (Temporary) (Class GH) visa – Subclass 870 Sponsored Parent (Temporary) – genuine temporary stay – lengthy period of unlawful residence – multiple unsuccessful visa applications – limited family responsibilities in Korea – young family in Australia – familiarity with Australian immigration laws – intention to stay in Australia permanently – decision under review affirmed

870 부모임시비자 신청일: 10 December 2019

AAT 신청서 신청일: 8 July 2020 (2020년 6/7월에  비자 거절된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음)

870 비자 거절사유 및 AAT에서 패소된 사유:

• the visa applicant had failed to demonstrate that they genuinely intended to stay in Australia on a temporary basis.
• The delegate gave particular weight to the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he visa applicant had spent in Australia unlawfully since arriving in Australia in September 1994 (1994년 9월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도착후 호주에 장기간 불법거주했다고 하는데 2018년 11월전까지 무려 24년이나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찌 불법체류를 한 경험이 있었다고 함. the visa applicant remained in Australia until November 2018 when he and his wife returned to Korea, overstaying his three-month Visitor visa by more than 24 years. )
• 비자 신청자와 부인은 이렇게 argue를 했었습니다 (한국에 시어미가 계셔서 돌봐야 하고 호주에 아들이 있지만 잠시 만나고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과거 불법체류한 내용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안될 것이다
• 신청인의 아들이 최근에 결혼을 했고 어린 애가 생겨서 조부모로서 돌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 그러나 재심관은  그렇게 보질 않고  genuinely stay 하는 것이 아니라고 더 문게중심을 둠)
• 재심관이 묻습니다 3개월 관광비자를 받고 호주에 와서 24년이란 긴기간 동안 어떻게 거주를 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는더 이유에 대해서 물었고 이에 대해 신청인의 답변은? (The visa applicant explained that he and his wife lacked knowledge of Australia’s immigration laws. He stated that he had not pursued professional advice, instead relying on the advice of friends in the Korean community. The visa applicant stated that after overstaying his visa, he did eventually obtain some advice, and after being told he could not progress his immigration status onshore, that he departed Australia in November 2018. 그와 그의 부인은 호주 이민법에 무지했었다. 한국 공동체에서 친국들의 조언에 의존하는 대신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자 안했었다. 3개월짜비 임시비자 만기후 비자를 얻을 방법이 없다고 해서 2018년 11월에 호주를 떠났다고 함)
• 신청인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던 것을 잘 몰랐고 비자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하지만 재심관이 보여준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The evidence suggests that the visa applicant lodged multiple unsuccessful visa applications including for a Protection and a Child visa. As outlined in the delegate’s decision record, the visa applicant lodged unsuccessful applications for Ministerial Intervention, judicial review, and held a wide range of Bridging visas D, C, and E. The visa applicant does of course have the right to seek judicial review and Ministerial Intervention. The Tribunal nevertheless considers the myriad of applications lodged suggests that the visa applicant had some awareness and familiarity with both Australia’s immigration laws and his unlawful status. 즉 난민비자 및 자녀비자 등 이전 비자 신청한 내역을 보면 장관탄원, BVD, C and E 까지 다양한 비자를 신청했었던 것들을 확인했고 이것은 비자신청인이 호주의 비자법을 모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방대하게 깊게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함)

결론적으로 비자신청인과 부인이 호주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보고 AAT에서도 패하고 맙니다.

불법체류가 너무 길었고 또 다양한 비자를 호주에서 신청하여 머물려고 했다는 것이 AAT 재심관이 눈여겨 본 것입니다.

현재 불법체류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점을 잘 봐야겠다 싶어 공유합니다.

AAT전문보기

Last update: 2022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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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