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온 ... 예전같지 않죠.

20171206,IT과학,ZDNet Korea,특허료 꿀꺽 애플의 기발한 감세전략,특허권 아일랜드→헤드오피스로…비과세로 지디넷코리아 김익현 기자 애플이 아일랜드에 덜 낸 세금을 납부하기로 하면서 세금 회피를 위한 애플 특유의 회계 정책에 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 현지시간 애플이 내년초부터 아일랜드에 130억 유로 약 16조7천억원 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 EU 이 지난 해 8월 공식 조사 결과를 내놓은 지 1년 4개월 만이다. EU 행정부 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는 애플 뿐 아니라 아일랜드까지 압박한 끝에 이 같은 다짐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물론 애플은 EC 판결에 대해선 유럽재판소에서 계속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번 세금 납부 역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애스크로 형식으로 일단 납부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까지 쟁점이 된 부분들은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팀 쿡 애플 CEO. 사진 씨넷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아일랜드 정부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애플에 연간세율 0.005 1%만 적용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애플이 130억 유로 가량의 세금을 사실상 탈루하도록 방조했다는 것이다. 물론 EC가 관심을 갖는 건 애플이 유럽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단 부분이다. 하지만 아일랜드를 활용한 애플의 세금 정책은 전 세계 소득과도 관련이 있다. 애플은 아일랜드를 어떻게 활용했을까 또 EC는 왜 회원국인 아일랜드까지 압박했을까 아일랜드는 헤드오피스 로 자금 옮기는 경로 애플이 아일랜드를 유럽 본부로 삼은 건 법인세율과 관계가 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 12.5%로 독일 29.27% 프랑스 33.3% 등 역외 다른 나라에 비해 파격적인 수준이다. 하지만 애플의 진짜 ‘꼼수’는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헤드오피스’다. 애플은 수익 거의 대부분을 헤드오피스로 이관했다. 헤드오피스는 특정 국가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 결국 애플은 아일랜드 정부 묵인 하에 유럽에서 올린 수익의 상당 부분을 과세 대상이 아닌 ‘헤드오피스’로 빼돌릴 수 있었다. 아일랜드가 어떤 방식으로 애플에 특혜를 줬는지 설명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자료. 사진 EC EC의 압박으로 애플이 추가 납부할 130억 유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 EU 권역에서 탈세한 금액이다. 하지만 애플에게 헤드오피스는 유럽 내에서 올린 수익을 빼돌리는 창구 역할만 하는 게 아니다. 특허권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도 그 쪽으로 옮기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지난 해 EC가 애플의 ‘감세 전략’을 폭로한 이후 미국 여러 매체들이 추가 보도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가장 큰 부분은 특허 사용료다. 쿼츠 등이 지난 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특허 사용료는 전부 헤드오피스로 이전했다. 특허권 소유권 아일랜드로 이전…전세계 특허수입 세금 안내 이 부분에선 상당히 정교한 전략이 뒤따른다. 애플은 아일랜드 자회사로 지적재산권을 이전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회사가 미국 내 연구개발에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자하는 형식을 택한다. 그런 다음엔 미국 외 특허권 사용권리는 전부 아일랜드 자회사가 갖는 방식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애플이 전세계에서 벌이들은 특허료 수입은 전부 아일랜드 자회사를 통해 ‘헤드오피스’로 이전된다. 물론 전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출처 안종석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태와 시사점 애플 구글 사례를 중심으로 재정포럼 2013. 7 이런 전략을 용인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네덜란드다. 그래서 아일랜드 자회사를 통해 소득 대부분을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인 헤드오피스로 옮기는 애플의 전략을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tch ’로 부른다. 결국 아일랜드를 통한 애플의 탈세 문제는 단순히 유럽에서 벌어들인 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거둬간 특허 사용료는 전부 아일랜드를 거쳐 ‘헤드오피스’로 가져가버리기 때문이다.배터리게임20171206,IT과학,스포츠서울,SKT 이어 KT도 ‘동등결합’ 상품 출시…급물살 타는 결합상품시장,KT는 케이블방송사 SO 인 CMB와 이동통신·케이블 동등결합상품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6일 체결했다. 사진은 협약체결 후 임헌문 KT Mass총괄 사장 사진 오른쪽 과 김태율 CMB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KT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 SK텔레콤에 이어 KT가 케이블TV사업자와 ‘동등결합 상품’ 출시 준비를 본격화한 가운데 유무선 결합상품 시장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LG유플러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유무선 결합상품 시장은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서울 KT 광화문빌딩에서 케이블방송사 SO 인 CMB와 이동통신·케이블 동등결합상품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MOU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KT는 CMB와 협력해 내년 초까지 KT의 모바일 서비스와 CMB의 초고속인터넷이 결합된 동등결합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CMB는 케이블방송업계에서 강소기업으로 손꼽히는 사업자다. 서울을 비롯해 대전·대구·광주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약 160만 가입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동등결합상품 출시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가계통신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등결합은 이동통신 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모바일과 케이블사업자의 초고속 인터넷을 결합해 각각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소비자는 동등결합을 통해 매월 납부하는 모바일 요금과 초고속 인터넷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가입자 감소로 산업에 위기를 맞은 케이블TV 사업자를 위해 지난해부터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지난 2월 SK텔레콤이 5개 SO와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하면서 물꼬를 텄다.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사업성 등을 따져 도입을 망설였지만 이번에 KT가 SO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골자로 입장을 바꾸면서 유료방송 시장 확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LG유플러스 역시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동통신사와 SO간 상생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동등결합 상품을 만들려고 했다”면서 “다만 케이블사업자의 요청이 없어서 하지 않았다. 이번 KT를 계기로 SO로부터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통사와 SO간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실질적으로 협의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우리카지노20171201,IT과학,이데일리,동양네트웍스 물류IT 시장 본격 진출,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동양네트웍스 030790 는 유진초저온 통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류 IT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규모는 130억원으로 현대정보기술 026180 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유진초저온은 최첨단 초저온 냉동물류단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유진그룹 계열사다. 유통물류 사업기반 마련을 위해 LNG 냉열과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국내 최초 에너지자립형 융복합 물류센터를 구축 중이다. 회사는 2018년 11월까지 총 13개월동안 물류운영시스템 전사적자원관리 ERP 인프라 등 IT업무시스템과 단지내 기반 시설 구축 등 유통물류사업 전반의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 이원화로 운영되던 물류와 경영지원 솔루션을 통합하여 고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진초저온이 구축 예정인 인천 송도 평택 포승 인천 신항 및 제주 물류센터와의 통합 운영을 고려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 향상에 중점을 둔다. 회사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물류 정보시스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말로 예정된 우정사업본부 우편물류 고도화 사업 등 공공 서비스 부문 고객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신숭재 동양네트웍스 상무는 “올해 공공부문 대형 사업인 신용보증기금 차세대 프로젝트 230억 규모 수주에 이어 물류 IT라는 새로운 영역 진출에 성공했다”며 “이번 수주를 계기로 금융IT 전문기업에서 공금융 및 유통 서비스 부문까지 아우르는 가장 경쟁력 있는 IT서비스 기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바닐라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