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7만 7천여명 – 추방될 것으로 예상됨 – 이민성 장관 발표

불법체류자 7만 7천여명 – 추방될 것으로 예상됨 – 이민성 장관 발표
오늘 (2026년 6월 17일) 아침 이민성 장관 Tony Burke 는 NPC (National Press Conference)에서 학생비자, 관광비자 그리고 워킹할러데이비자는 물론이고 난민비자 등 비자 호핑 그리고 기술이민 점수제 등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추방을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인들에게 중요한 내용만 공유합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소식입니다. Youtube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naPBpCRX0qo)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버크 장관은 정부가 비자 기한을 넘겨 체류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며,이는 2015년 이전의 제도 방식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비자 불법 체류자가 강제 수용소에 이송된 후 몇 주 이내에 스스로 항공편을 마련해 출국하곤 했다고 버크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 대상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효과(deterrent effect)가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불법 체류 중이던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아, 그냥 내가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는 이러한 조치가 “일부 사람들이 TV에서 보았던 타국의 단속 작전과 같은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한 멜버른의 전 격리 시설을 포함해 수용소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장소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속 전담 요원 100명이 추가 배치되고 250개의 침상이 새로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시 추진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비자 기간을 넘겨 체류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네, 나를 강제로 내보낼 리가 있겠어?’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민 법무사 (Migration Agents)에 대한 행동 강령(Code)도 개정되어, 승인 가능성이 없는 무분별한 비자 신청을 부추기는 중개인은 제재를 받고 자격이 박탈(de-registered)될 예정입니다. “이는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입니다. 공식적이고 정식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그 자격을 이용해 명백히 이민 제도를 용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남용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기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라고 버크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이민 개혁의 목적이 호주 이민 시스템이 “호주 경제를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ougher sanctions for visa overstayers Burke said the government will impose tougher sanctions on visa overstayers, returning to a scheme in place before 2015. Before 2015, Burke said visa overstayers would be taken into detention, and within a few weeks, they’d organise their own flight and leave. “That didn’t just affect them. It had a behavioural impact,” he said. “The whole lot of other people who were overstaying thought, ‘yeah, it’s better that I just get on a plane and leave’.” He said that would not involve “the sort of operation that some people have seen on TV happening in other countries”. The government is also looking at alternative places for detention, including at a former quarantine facility in Melbourne. He said there will be an additional 100 compliance officers and 250 beds. “Effectively, what we are going back to doing is simply being able to make sure that if you overstay, you will not be able to say, ‘Well, there’s no consequences, as if they’re ever going to make sure that I leave’,” he said. The code for migration agents will also be changed, with those who encourage claims without merit to be sanctioned and de-registered. “It’s something that should have happened some time ago, and we cannot have people with some sort of official formal status using that official formal status to encourage people to make something which, by any definition, is an unacceptable abuse of the system,” Burke said. He said the reforms were about making sure the system was “working as best as possible for the Australian economy”. Update: 2026년 9월 16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오늘 (2026년 6월 17일) 아침 이민성 장관 Tony Burke 는 NPC (National Press Conference)에서 학생비자, 관광비자 그리고 워킹할러데이비자는 물론이고 난민비자 등 비자 호핑 그리고 기술이민 점수제 등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추방을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인들에게 중요한 내용만 공유합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소식입니다.

Youtube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naPBpCRX0qo)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버크 장관은 정부가 비자 기한을 넘겨 체류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며,이는 2015년 이전의 제도 방식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비자 불법 체류자가 강제 수용소에 이송된 후 몇 주 이내에 스스로 항공편을 마련해 출국하곤 했다고 버크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 대상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효과(deterrent effect)가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불법 체류 중이던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아, 그냥 내가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는 이러한 조치가 “일부 사람들이 TV에서 보았던 타국의 단속 작전과 같은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한 멜버른의 전 격리 시설을 포함해 수용소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장소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속 전담 요원 100명이 추가 배치되고 250개의 침상이 새로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시 추진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비자 기간을 넘겨 체류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네, 나를 강제로 내보낼 리가 있겠어?’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민 법무사 (Migration Agents)에 대한 행동 강령(Code)도 개정되어, 승인 가능성이 없는 무분별한 비자 신청을 부추기는 중개인은 제재를 받고 자격이 박탈(de-registered)될 예정입니다.

“이는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입니다. 공식적이고 정식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그 자격을 이용해 명백히 이민 제도를 용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남용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기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라고 버크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이민 개혁의 목적이 호주 이민 시스템이 “호주 경제를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ougher sanctions for visa overstayers

Burke said the government will impose tougher sanctions on visa overstayers, returning to a scheme in place before 2015.

Before 2015, Burke said visa overstayers would be taken into detention, and within a few weeks, they’d organise their own flight and leave.

“That didn’t just affect them. It had a behavioural impact,” he said.

“The whole lot of other people who were overstaying thought, ‘yeah, it’s better that I just get on a plane and leave’.”

He said that would not involve “the sort of operation that some people have seen on TV happening in other countries”.

The government is also looking at alternative places for detention, including at a former quarantine facility in Melbourne.

He said there will be an additional 100 compliance officers and 250 beds.

“Effectively, what we are going back to doing is simply being able to make sure that if you overstay, you will not be able to say, ‘Well, there’s no consequences, as if they’re ever going to make sure that I leave’,” he said.

The code for migration agents will also be changed, with those who encourage claims without merit to be sanctioned and de-registered.

“It’s something that should have happened some time ago, and we cannot have people with some sort of official formal status using that official formal status to encourage people to make something which, by any definition, is an unacceptable abuse of the system,” Burke said.

He said the reforms were about making sure the system was “working as best as possible for the Australian economy”.

Update: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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