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지침 120호 (Ministerial Direction 120): Class BX 비자 신청 및 탁월하고 뛰어난 업적 평가

장관 지침 120호는 Class BX Sc 858 비자(국가 혁신 비자 – National Innovation visa, 글로벌 타월성 비자 – Global Talent visa, 우수 인재 비자 – Distinguished Talent visa)의 심사 및 처리 순서를 규정하고, 858 비자의 ‘탁월하고 뛰어난 업적(Exceptional and outstanding achievement)’ 요건을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발효 및 폐지

• 시행일: 2026년 7월 25일부터 발효되었으며, 기존 지침 112호를 폐지 및 대체합니다.

• 적용 대상: 국가 혁신 비자(National Innovation visa)의 경우 2026년 7월 25일 당일 및 이후 접수 건과 기존 계류 건에 적용됩니다. 글로벌 타월성 및 우수 인재 비자의 경우 2026년 7월 25일 이전 접수되어 계류 중인 건에 적용됩니다.

비자 클래스

Class BX 비자(Subclass 858)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과거 형태인 Global Talent 및 Distinguished Talent 비자와 최신 형태인 National Innovation 비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심사 우선순위 (5단계)

1. 1순위: 분야 최정상급 국제 수상 경력이 있는 글로벌 전문가 및 탁월한 신청자

2. 2순위: 호주 정부 기관 또는 주/테리토리 정부 기관으로부터 승인된 양식(Form 1000)을 통해 지명(Nominated)된 신청자

3. 3순위: Tier 1 우선 분야에서 탁월하고 뛰어난 업적을 가진 신청자

4. 4순위: Tier 2 우선 분야에서 탁월하고 뛰어난 업적을 가진 신청자

5. 5순위: 기타 모든 신청자

우선 분야 구분:

• Tier 1 우선 분야: 첨단 기술(Critical technologies), 재생 에너지 및 저탄소 기술(Renewables and low emission technologies), 보건 산업(Health industries)

• Tier 2 우선 분야: 농복합/농업기술(Agri-food & ag-tech), 국방 역량 및 우주(Defence capabilities & space), 교육, 금융 서비스 및 핀테크, 인프라 및 교통, 자원(Resources)

• 최정상급 국제 수상 예시: 노벨상, 필즈상부터 올림픽 금메달에 이르는 Schedule A에 명시된 주요 국제상

Subclass 858 비자의 ‘탁월하고 뛰어난 업적’ 평가 기준

본 지침은 심사관과 ART 재판소 위원들이 신청자의 업적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 체크리스트가 아니며,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 주요 지표 예시: 국가 연구 지원금 수혜 이력, 학술적 영향력이 높은 PhD 보유, 주요 국제 학술대회 기조연설 이력, 국제 특허 등 인정받은 지식재산권, 고소득 기준선(High income threshold) 이상의 소득 등

• Form 1000 지명자 추가 고려 사항: 체육/예술 분야 최고 수상, 혁신적 사업 활동, 호주 내 상업화로 이어지는 유망한 창업 활동, 호주 사회에 대한 특별한 기여 등

폐지된 지침 112호와의 차이점

우선순위 및 업적 평가 지침 자체는 지침 112호와 거의 동일합니다. 주요 변화는 적용 범위(Scope)의 확장입니다. 지침 120호는 Class BX 비자 전체로 명시적으로 확대 적용되어, 신규 국가 혁신 비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접수되어 계류 중인 Global Talent 및 Distinguished Talent 비자 신청 건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Last update: 2026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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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