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내 정치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호주 이민과 관련하여 이런 질문들이 있어 향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 간단히 공유합니다.

“이민법이 강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호주에서도 주택구매 또는 렌트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예나 지금이나 이민자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문제는 how many 라는 부분이에요. 년간 몇명이 호주로 유입되는 것이 사회적 문제 (현재 또는 미래 infrastructure 에 악영향을 덜 주면서) 야기를 덜하는가? 이것은 million dollar question 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호주에 정당은 크게 양대 산맥입니다. 노동당(중도진보) 과 자유당 (중도보수) – 두 당 모두 호주에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위해서 이민자를 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현재는 노동당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이민프로그램도 호주 경제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28년 연방정부 투표에서 자유당이 정부를 구성한다면 (새로운 내각) 그러면 현재 이민프로그램이 개편될 것이고 No of migrants도 대폭(?) 줄어 들것입니다. TV 에서 자유당 출신들의 이야기는 이전 하워드 정부때 숫자로 가길 원합니다. 그 숫자는 10만명내외입니다. 지금은 20만명+/-이기때문에 반토막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학생비자 및 워홀러 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학생비자 받는 것이 어려워진 현실인데 자유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 숫자가 줄어들 것은 거의 자명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택문제와 취업문제가 가장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주택 (아파트 포함)을 구매하는데 있어 취업해서 집을 구매할 수준을 훨씬 넘은 것이 이곳에서도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렌트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임시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영주비자를 받는 분들도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자유당과 특히 One nation party (ONP)라고 (폴린 핸슨이 당수인 당) 적극적으로 이민프로그램을 줄일려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정당 인기도가 노동당, ONP, 자유당 순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호주 투표자중에 ONP를 더 지금의 최대 야당보다 더 선호한다는 점인데 여긴 일명 극우에 해당한다는 말이 있기때문입니다.

긴 이야기 정리하면 지금의 노동당에서 자유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호주이민자 프로그램도 더불어 바뀔 것이고 그 숫자는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이 고객님들이 문의하시는 이민법이 강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라는 말에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당이 정부를 운영하더라도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예 숫자를 줄이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갖춰야 호주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향후 호주 정부구성이 어떤 정당이 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변화에 따라 호주 이민법과 이민프로그램은 늘 변화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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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