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병역 거부자, 호주에서 긴 여정끝에 난민비자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기사내용

한국인 병역 거부자, 호주에서 긴 여정끝에 난민비자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기사내용
한국인남자가 동성애자로서 호주내에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공부마치고 병역의무를 거부. 이로 인해 3년 형이 정해지고 그로 인해 호주내에서 난민비자를 신청하게 되어 Korean draft resister granted safe haven in Australia 👉 한국인 병역 거부자, 호주에서 보호 허가 받아 By Farid Farid 2023년 9월 15일 오전 6:05 업데이트 (최초 게재 오전 6:00) A gay South Korean man was considered a draft-dodger and faced a three-year jail term. 한 한국인 동성애자 남성은 병역 기피자로 간주되어 3년형에 직면했다. SOUTH KOREAN MAN’S PATH TO PROTECTION 👉 한국인 남성의 보호 지위 획득까지의 과정 A gay man who feared prison and persecution in South Korea has been recognised as a refugee. His path to remain in Australia has been hard fought. 한국에서 수감과 박해를 두려워했던 한 동성애자 남성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호주에 체류하기까지의 과정은 힘겨운 싸움이었다. 주요 경과 The 36-year-old arrived in Australia in 2008 on an international student visa 이 36세 남성은 2008년 학생비자로 호주에 입국했다. After refusing requests to return and enlist in the army after his studies, he was considered a criminal and faced a three-year jail term 학업 후 귀국해 군에 입대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뒤, 그는 범죄자로 간주되어 3년형에 직면했다. His South Korean passport expired in 2012 and he was left stateless 그의 한국 여권은 2012년에 만료되었고, 그는 사실상 무국적 상태가 되었다. He applied for a protection visa in July 2016 그는 2016년 7월 난민비자를 신청했다. The application was denied in March 2017 and he launched an appeal 2017년 3월 신청이 거절되었고, 그는 항소를 제기했다. His appeal was denied in June 2020 and he launched Federal Court action 2020년 6월 항소도 기각되자, 그는 연방법원 소송을 제기했다. The court found legal errors had been made and ruled in his favour 법원은 법적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해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Justice Sarah Derrington said the tribunal overlooked or avoided the issue about whether the man faced persecution in the South Korean military as a member of the LGBTQI community 사라 데링턴 판사는 재판부가 이 남성이 LGBTQI 구성원으로서 한국 군대에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거나 회피했다고 밝혔다. The immigration department granted the man a permanent protection visa in August 2023. 이민국은 2023년 8월 그에게 영주 보호비자를 부여했다. 결론적으로 영주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병역 거부 성소수자 박해 우려 난민 인정 연방법원 판결 영구 보호비자 승인 이라는 과정을 모두 거친 사례로서 기나긴 과정을 통해 얻게 된 값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캔버라 타임즈에 실린 기사 내용을 우연히 발견하여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canberratimes.com.au/story/8350493/korean-draft-resister-granted-safe-haven-in-australia/ Last update: 2026년 2월 27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한국인남자가 동성애자로서 호주내에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공부마치고 병역의무를 거부. 이로 인해 3년 형이 정해지고 그로 인해 호주내에서 난민비자를 신청하게 되어

Korean draft resister granted safe haven in Australia

👉 한국인 병역 거부자, 호주에서 보호 허가 받아

By Farid Farid
2023년 9월 15일 오전 6:05 업데이트 (최초 게재 오전 6:00)

A gay South Korean man was considered a draft-dodger and faced a three-year jail term.
한 한국인 동성애자 남성은 병역 기피자로 간주되어 3년형에 직면했다.

SOUTH KOREAN MAN’S PATH TO PROTECTION

👉 한국인 남성의 보호 지위 획득까지의 과정

A gay man who feared prison and persecution in South Korea has been recognised as a refugee. His path to remain in Australia has been hard fought.
한국에서 수감과 박해를 두려워했던 한 동성애자 남성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호주에 체류하기까지의 과정은 힘겨운 싸움이었다.

주요 경과

The 36-year-old arrived in Australia in 2008 on an international student visa
이 36세 남성은 2008년 학생비자로 호주에 입국했다.
After refusing requests to return and enlist in the army after his studies, he was considered a criminal and faced a three-year jail term
학업 후 귀국해 군에 입대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뒤, 그는 범죄자로 간주되어 3년형에 직면했다.
His South Korean passport expired in 2012 and he was left stateless
그의 한국 여권은 2012년에 만료되었고, 그는 사실상 무국적 상태가 되었다.
He applied for a protection visa in July 2016
그는 2016년 7월 난민비자를 신청했다.
The application was denied in March 2017 and he launched an appeal
2017년 3월 신청이 거절되었고, 그는 항소를 제기했다.
His appeal was denied in June 2020 and he launched Federal Court action
2020년 6월 항소도 기각되자, 그는 연방법원 소송을 제기했다.
The court found legal errors had been made and ruled in his favour
법원은 법적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해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Justice Sarah Derrington said the tribunal overlooked or avoided the issue about whether the man faced persecution in the South Korean military as a member of the LGBTQI community
사라 데링턴 판사는 재판부가 이 남성이 LGBTQI 구성원으로서 한국 군대에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거나 회피했다고 밝혔다.
The immigration department granted the man a permanent protection visa in August 2023.
이민국은 2023년 8월 그에게 영주 보호비자를 부여했다.

결론적으로 영주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병역 거부
성소수자 박해 우려
난민 인정
연방법원 판결
영구 보호비자 승인

이라는 과정을 모두 거친 사례로서 기나긴 과정을 통해 얻게 된 값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캔버라 타임즈에 실린 기사 내용을 우연히 발견하여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canberratimes.com.au/story/8350493/korean-draft-resister-granted-safe-haven-in-australia/

Last update: 2026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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