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제가 맡은 케이스가 아닌 케이스 스터디 용으로 공부한 내용인데 PIC 4020과 출생증명서에 가짜 정보가 있음에 따라 밝혀져  309 비자가 거절되었다는 내용을 공유함입니다.

파트너 비자에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309 주신청자가 있었고 그녀에 자녀가 있었기에 자녀까지 포함한 309 비자를 신청함.

긴 이야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자녀는 그녀의 자녀가 아님.

그 자녀의 부모는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그녀가 키워옴.

문제는 birth certificate (출생증명서)에 부모이름에 그녀가 올라가 있었다는 점.

한 자녀가 태어나 그 부모가 다 돌아가셨다고 한들 친모와 친부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DNA 유전자 검사로 밝혀지는데 그로 인해 PIC 4020에 맞지 않다하여 비자가 거절됩니다.

설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밝혀지네요.

불필요하게 거짓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가 밝혀지면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영주권이 취소되기도 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Last update: 202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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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