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부터 호주내에서 학생비자 신청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호주 온쇼어(Onshore) 학생비자 전환 완전 봉쇄: 기존 관광비자(600), ETA(601), 졸업비자(485) 외에도 워킹홀리데이(417/462), 482(SID/TSS 스폰서비자), 407(트레이닝), 408(임시활동) 비자 소지자까지 호주 현지에서 학생비자로 체류 자격을 전환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 반드시 출국 후 신청 (Offshore Application): 위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호주 국외로 출국하여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뒤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 신청 즉시 무효 처리: 호주 국내에서 위 비자 소지 상태로 학생비자를 제출할 경우, 심사 대상 자체가 되지 않고 신청 자체가 무효(Invalid) 처리됩니다.

Classes of persons who must apply for a Student visa offshore
The Migration (Student Visa Applications to Be Made from outside Australia) Instrument 2026 (LIN 26/102) is made under paragraph 1222(5)(e) of Schedule 1 to the Migration Regulations 1994. It repeals LIN 26/068 and specifies the classes of persons who must apply from outside Australia for a Student visa (subclass 500) or a Student Guardian visa (subclass 590).

The instrument adds 7 visa subclasses to those whose holders must now apply from outside Australia for a subclass 500 or 590 visa. An onshore application by an applicant who holds one of these visas will be invalid.

The newly specified subclasses are:

• Short Stay Specialist (subclass 400)
• Training (subclass 407)
• Temporary Activity (subclass 408)
• Working Holiday (subclass 417) (한국인 워홀러도 해당)
• Temporary Work (Skilled) (subclass 457)
• Work and Holiday (subclass 462)
• Skills in Demand (subclass 482)
• Temporary Skill Shortage (subclass 482)

These are in addition to the subclasses already specified in the repealed instrument:

• Temporary Work (International Relations) (subclass 403) in the Domestic Worker (Diplomatic or Consular) stream only
• Temporary Graduate (subclass 485)
• Visitor (subclass 600)
• Electronic Travel Authority (subclass 601)
• Medical Treatment (subclass 602)
• eVisitor (subclass 651)
• Transit (subclass 771)
• Maritime Crew (subclass 988)
• Diplomatic (Temporary) (subclass 995) where the person was granted the visa having satisfied the criteria in Division 995.2 (primary criteria).

Commencement 

The instrument commenced today on 2 October 2026 together with the Migration Amendment (Student Visa Reform) Regulations 2026. (2026년 10월 2일 발표되고 발표와 동시 시행됨)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호주 이민법 개정안(LIN 26/087) 중 기존 학생비자 소지자가 호주 국내(Onshore)에서 재신청(연장)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에 대한 법률 규정입니다.

Primary applicants who may apply onshore (paragraph 1222(3)(A)(d))

면제 대상이 아닌 한, 주 신청자(Primary applicant)로서 추가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는 학생비자 소지자는 이제 반드시 호주 국외(Offshore)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LIN 26/087 규정은 호주 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4가지 주 신청자 예외 범주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단, 유효한 신청을 위한 기타 법적 요건은 여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 Doctoral students: at the time of making the visa application the applicant is enrolled in a course leading to the awards of a doctoral degree. (박사 과정 학생)
• Provider default: the applicant could not complete a registered course because of provider default and meets all the following:  (학교 측의 폐교/부도)
  • was enrolled in the course on the provider default day
  • requires a further student visa to complete an alternative registered course or courses
  • applies within 12 months after the provider default day.
  • has not made a previous visa application because of the same provider default.
• Completion of studies: (학업 완료 목적) at the time of making the visa application the applicant holds a Student visa and has commenced the principal course for which that visa was granted or an alternative principal course with the same provider if it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visa conditions but has not completed it and will complete it within 12 months of the end date in the confirmation of enrolment. (비자 신청 시점에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해당 비자를 발급받은 주 과정(Principal course) 또는 동일 교육기관 내 비자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대체 주 과정을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료하지 못하였고, 입학확인서(CoE) 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를 완료할 예정인 경우)
• Course progression: (학위 진학) at the time of making the visa application the applicant holds a Student visa and has completed the principal course for which that visa was granted or an alternative principal course that was not inconsistent with the visa conditions. The applicant is enrolled in no more than one further course. If the completed principal course had an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AQF) level the further course must have a higher level. If the completed principal course was a higher education course the further course must be a higher education course delivered by a higher education provider. If the completed course had no AQF level the further course must have one unless the applicant was a school student when completing the earlier course.(비자 신청 시점에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해당 비자를 발급받은 주 과정 또는 비자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대체 주 과정을 이미 완료(졸업)한 경우. – 신청자는 추가로 1개의 과정에만 등록해야 함. 이수한 주 과정이 호주 자격 체계(AQF) 레벨을 가진 경우, 새로운 과정은 반드시 더 높은 레벨(예: 학사 -> 석사)이어야 함. – 이수한 주 과정이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과정이었던 경우, 새로운 과정 역시 고등교육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고등교육 과정이어야 함. 이수한 과정이 AQF 레벨이 없는 과정이었던 경우, 새로운 과정은 AQF 레벨이 있어야 함 (단, 이전 과정 이수 시 초/중/고교생이었던 경우는 예외) )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호주 이민법 개정안(LIN 26/087) 중 학생비자 동반 신청자(동반 가족/Secondary Applicant)가 비자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 조건에 관한 법률 규정.

동반 비자 제한 강화: 과거에는 일반 학사/석사/VET(컬리지) 과정 학생비자 주 신청자도 배우자나 자녀를 동반 가족(Secondary applicant)으로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대폭 제한되었습니다.

동반 신청이 허용되는 4가지 경우:

1. 외국 정부 전액 장학생의 가족
2. 박사(PhD) 과정 학생의 가족
3. 학교 부도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가족
4. 잔여 학업이 12개월 이내로 남아 비자를 마지막으로 연장하는 학생의 가족

일반 학사, 석사(수업석사 등), VET(전문대) 과정에 새로 입학하거나 비자를 연장할 때, 위 4가지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반 가족을 학생비자에 포함시켜 함께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해짐 즉, 학과 과정 자체가 박사 과정이거나 외국 정부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학사/석사/VET 과정의 신규 학생비자 신청 시 신청 장소(Offshore/Onshore)를 불문하고 동반 가족 추가가 불가능해짐.

Last update: 2026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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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482비자를 신청할 때 영어성적을 제출하면 깔끔하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어던지간에)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민성에서 영어성적을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안에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482비자는 거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를 Appeal 했고 다행히(?) 그 시점에서 필요한 영어성적을 만들어 제출하여 hearing도 없이 이민성에 케이스를 다시 보내 재심하라고 했다는 실제 case입니다. 

5. On 21 January 2026, the Tribunal received Mr Lee’s Pearson PTE Academic English language test results from the test undertaken by him on 7 January 2026. The results of the PTE test confirm Mr Lee scored 36 for Listening, 49 for Reading, 37 for Speaking and 43 for Writing with an Overall Score of 37. The Tribunal has independently verified the results of this test.
6. In light of the new evidence received, the Tribunal is satisfied that the language test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relevant legislative instrument IMMI 18/032 are met. Consequently, the criterion in cl 482.232 of Schedule 2 to the Regulations is met. The appropriate course is to set aside the delegate’s decision aside and remit the visa application for reconsideration.
7. In reaching its decision the Tribunal did not consider a hearing to be necessary. The issue in the proceeding could be adequately determined without a hearing, and the Tribunal was able to find wholly in favour of the applicant Mr Lee on the basis of the material before it, pursuant to s 106(3) of the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Act 2024 (Cth).

전체 케이스 전문 보기

Last update: 2026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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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부모가 호주 임시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호주에서 태어나고 호주에서 10년째 거주 하면 호주 시민권자가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민권 조항 (제12조 제1항 b호): 호주에서 태어나 10년 동안 연속 거주하면 자동 시민권을 주는 조항.

그런데 아이가 만약에 태어나길 한국에서 태어나 수일 / 수주 후에 바로 호주에 와서  10년째 호주에서 살더라도 호주 시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실제 판례가 있으며 부모는 “10년 이상 호주에 거주했으니 10번째 생일에 시민권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률상 이 조항은 ‘호주 영토 내에서 출생한 아이’에게만 적용됨에 따라 케이스가 거절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거절된 제 3자의 케이스 보기

실제 제고객님의 10년째 거주로 성공케이스보기

Last update: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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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이민성 장관,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이민 제도 개혁안 발표

토니 버크 이민성 장관은 2026년 9월 17일 내셔널 프레스 클럽(NPC) 연설을 통해 순이동이민(NOM) 감축을 목표로 하는 이민 프로그램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버크 장관은 이러한 개혁 조치들이 타당과의 최근 정치적 압박에 대한 대응이 아니며, 이미 2026년 2월 정부 내부적으로 확정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개혁안이 본인이 원했던 수준까지 완전히 미치지는 못했으며,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이민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려면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NOM을 더 대폭 감축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의료 시스템과 양로원(노인 돌봄) 시스템이 망가지고, 주택 난을 실제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건설 노동자를 들여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추가 조치들을 법안으로 입법화하길 원하며, 이를 위해 야당 연합(Coalition)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 통과 전 임시 조치로서 현재는 장관 지시사항(Ministerial directions)과 규정 개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이동이민 (Net Overseas Migration, NOM)

오늘 (2026년 9월 17일) 아침 발표된 호주 통계청(ABS)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까지의 연간 NOM은 292,100명으로 전년도 309,500명에서 감소했습니다. 버크 장관의 집계에 따르면 이는 팬데믹 이후 최고치보다 47% 감소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총인구는 392,700명 증가하여 2,79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NOM 목표치를 2026-27 회계연도에 245,000명, 2027-28 회계연도부터는 연간 225,000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수치는 올해 예상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민성 장관의 현장 연설을 바탕으로 논의된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연설 전문 및 세부 개혁안은 추후 공개되는 대로 협회 회원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주요 문제점 진단

• 이민 프로그램이 주로 수요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은 계획 인원 설정과 심사 속도 조절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비자 호핑(Visa-hopping)“이란 원래 비자의 취지를 넘어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 비자를 바꾸어 가며 재신청 및 이의 신청을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버크 장관은 이를 정당한 학위/경력 상향 이동(예: 학생비자 -> 졸업생비자 -> 기술비자 -> 시민권)과는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 주택 난이 순전히 이민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주택 공급이 따라잡는 동안 이민 정책이 해결책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 버크 장관은 “대규모 이민(Mass migration)”이라는 주장이나 특정 비자 범주가 NOM과 무관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학생 및 졸업생 비자 (Student and Graduate Visas)

• 동반 가족(부속 신청자) 추가 금지: 대부분의 학생 및 졸업생 비자 소지자는 더 이상 동반 가족을 비자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미 동반 가족과 함께 호주에 체류 중인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 태평양 도서국 및 아세안(ASEAN) 국가 출신 학생과 석사 이상 후속 연구 및 박사 과정(PhD) 학생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과정 변경(Course transfers): 정당한 유학생은 자격 체계상 상위 단계(예: 학사 -> 석사)로 올라가는 경우에 한해 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위 단계의 교육 기관으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비자 신청이 필요하며, 이는 기존 정책 및 비자 조건 8202에 이미 포함된 내용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462)

• 추첨제(Ballot) 도입: 2년 차 및 3년 차 비자에 추첨제가 도입되며, 신청자는 기존의 지방 지역 근무 조건(2년 차 88일, 3년 차 6개월)을 충족해야 합니다.
  • 2년 차 추첨제는 45,000명으로 제한됩니다 (올해 57,000명에서 감소).
  • 3년 차 추첨제는 5,000명으로 제한됩니다 (올해 약 31,000명에서 감소).
• 심사 속도: 이미 지방 근무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심사는 정상 속도로 회복됩니다.
• 영국(UK) 신청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지방 근무 의무가 없는 영국 신청자의 경우, 체류 인원의 폭발적 증가(팬데믹 직후 17,000명에서 현재 80,000명으로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비자 심사 속도가 계속 완만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관광 비자 (Visitor Visas)

• 체류 연장 불가 조항 (Condition 8503 – No Further Stay): 향후 발급되는 모든 관광 비자에 8503 조항이 기본 적용되어, 난민 보호 비자(Protection visa) 신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온쇼어(호주 국내) 비자 신청이 차단됩니다.

1. 이미 승인된 관광 비자 및 현재 관광 비자로 호주에 체류 중인 사람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이 조치는 호주에 입국한 뒤 온쇼어 파트너 비자 등을 신청하는 인원을 줄임으로써 모든 국가의 방문객들에게 보다 공정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하므로, 신청자들이 ‘진정한 임시 입국자(GTE)’ 요건을 충족하고 증명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또한, 이 시스템하에서는 오프쇼어(호주 국외) 파트너 비자 신청자가 호주 내 배우자와 장기간 함께 지내기 위해 관광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기술 비자 (Skilled Visas)

• 점수제(Points Test) 개편: 주택 및 건설 기술 자격에 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새로운 점수제가 도입됩니다. 수요가 높은 분야의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는 대학 학위 소지자와 거의 대등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 우선 심사 대상 (Ministerial Direction 119): 농업, 자원/수산업이 우선 심사 목록에 추가됩니다. 버크 장관은 이미 MD 119 우선 심사 대상인 보건의료 분야와 함께 건설 및 교육 분야의 추가도 언급했습니다. 이민협회(MIA)는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추가 확인 중입니다.

난민 보호 비자 (Protection Visas)

• 버크 장관은 승인 가능성이 없는 허위 난민 신청 문제를 해결하려면 입법이 필요하지만, 오늘 발표에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 거절된 난민 비자 소지자의 근로 권리를 박탈할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버크 장관은 해당 안건이 당내에서 논의된 적도 없으며 정부의 의제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가족 비자 (Family Visas)

• 파트너 비자의 긴 심사 기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속 및 준수 (Compliance and Enforcement)

• 이민 중개인 규제 강화: 이민협회(MIA)는 장관이 정당성이 없는 비자 신청을 알면서도 지원하는 “악덕(rogue)” 이민 중개인을 또다시 타깃으로 삼고 추가 제재를 예고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장관 지시사항 110호 (MD 110): 아동 범죄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증오 범죄를 근절하려는 현대 호주의 의지를 반영하여 MD 110(인품 및 행동 규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NPC 연설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같은 날 발송된 장관의 이민 개혁 언론 보도 자료에 포함되었습니다.)
• 불법 체류자 단속: 약 77,000명으로 추정되는 비자 불법 체류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며, 2015년 이전 방식인 ‘강제 수용 후 몇 주 내 자진 출국’ 체제로 복귀합니다. 버크 장관은 이 방식이 더 넓은 억제 효과를 발휘했다고 밝혔으나, 일제 단속(Raid) 방식의 강경 작전 형태는 아닐 것이라 선을 그었습니다.
• 단속 자원 증원: 단속 요원 100명 추가 배치, 수용소 침상 250개 추가 확보(멜버른의 전 격리 시설 활용 검토 포함) 등 추가 자원이 투입됩니다. 버크 장관은 2015년에 도입된 의무적 비자 취소 제도가 수용소의 성격을 변화시켰다며, 단순 불법 체류자가 강제 추방을 기다리는 범죄자들과 함께 수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불법 체류자들의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이민법무사 협회에서 정리하여 제공한 것을 공유합니다.

Update: 2026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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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오늘 (2026년 6월 17일) 아침 이민성 장관 Tony Burke 는 NPC (National Press Conference)에서 학생비자, 관광비자 그리고 워킹할러데이비자는 물론이고 난민비자 등 비자 호핑 그리고 기술이민 점수제 등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추방을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인들에게 중요한 내용만 공유합니다.

Youtube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naPBpCRX0qo)

토니 버크 장관 내셔널 프레스 클럽(NPC) 연설 핵심 요약

토니 버크 내무부 장관이 캔버라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을 통해 호주 이민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민 문제에 대한 몇 주간의 치열한 정치적 논쟁 끝에 나왔습니다.

연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정책 패키지: 불법 체류자 퇴거, “비자 호핑(Visa-hopping)” 및 “악덕 이민 중개인(Rogue agents)” 엄단, 2~3년 차 백패커(워킹홀리데이) 대상 추첨제(Ballot system) 도입, 대부분의 학생 비자에 대한 동반 가족 신청 제한, 그리고 보건의료·건설·교육 등 핵심 산업 분야의 비자 우선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
• 순이동이민(NOM) 감축 목표: 이번 조치들은 호주의 순이동이민 수치를 이번 회계연도에 245,000명, 2027-28 회계연도에는 225,0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고: 올해 3월까지의 연간 순이동이민 수치는 292,000명이었습니다.)
• 이민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 버크 장관은 호주가 “대규모 이민(Mass migration)”을 겪고 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건설 노동자 대신 요가 강사를 받아들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주택 문제와 이민: 그는 주택 난의 원인이 이민 때문은 아니지만, 이민이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내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 노동자 기술이민 점수제 항목에서 더 높은 가산점(Points)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비자 호핑(Visa-hopping) 단속: 비자 편법 연장이 “심각한 문제”임을 인정하며, “자격 체계(Qualification Scale)”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사 학위 학생은 오직 상위 단계인 석사 학위로만 비자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심사: 워킹홀리데이 비자 심사가 지연되었던 점을 언급하며, 외곽 지방 지역(regional areas) 근무 조건이 부여된 2년 차 및 3년 차 신청자들에 대해 신속한 비자 심사 처리를 재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 관광 비자(Visitor Visas) 규제: 향후 발급되는 관광 비자에는 “No Further Stay (체류 연장 불가)” 조항이 적용됩니다. (기존 체류자 소급 적용 불가)
• 불법 체류자 처벌 강화: 비자 기한을 넘겨 체류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2015년 이전의 ‘불법 체류자 강제 수용’ 정책 모델로 복귀합니다. 이를 위해 단속 요원 100명 증원 및 수용소 침상 250개를 추가 확보하며, 멜버른의 전 격리 시설을 수용소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정치적 반발 일축: 버크 장관은 안소니 알바니지 총리가 본인의 NPC 연설을 원치 않았다는 일각의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 야당 정책 비판: 원네이션당(One Nation)과 야당 연합(Coalition)의 대폭적인 이민 감축 계획은 “호주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학생 비자 및 관광 비자 변경 사항

버크 장관은 또한 관광 비자 및 학생 비자를 겨냥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관광 비자에는 “No Further Stay (체류 연장 불가)“ 조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변경 사항 역시 이미 호주에 체류 중인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향후 발급되는 비자에만 적용됩니다.

버크 장관은 학생 비자에 대해서도 더욱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과정을 변경하거나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만, “비자 호핑(Visa-hopping, 체류를 위해 계속 비자를 이어가는 행위)”의 맥락에서 볼 때 학위의 “상향 이동(Progression)”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교육 과정을 마치면 다음으로 어디로 갈까? 비자 호핑의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는 과정을 마치고 다음 과정으로, 또 그 다음 과정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비자 소지자들이 더 오래 체류하도록 유인하는 “부적격(illegitimate)” 교육 기관들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명 “자격 체계(Qualification Scale)“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버크 장관은 “우리가 정할 규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격 체계상 위 단계로만 이동할 수 있으며, 반드시 위 단계로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적용 시, 이는 학사 학위(Bachelor degree)를 마친 비자 소지자가 체계상 ‘위 단계’인 석사 학위(Master’s degree)로만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사 학위가 끝난 후 석사 과정을 하려는 것은 자격 체계상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교육 기관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실제로는 이민 목적을 노리고 호주의 유학 산업을 이용하는 모델은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두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 8503 가 붙은 관광비자로 입국후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던 또는 기술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불가하게 된다는 뜻. 
2. 학생비자에서 또 다른 학생비자 등 으로 이동하면서 비자 호핑은 사실상 불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

워킹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s)

지방(regional areas)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2년 차 및 3년 차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추첨제(Ballot system)가 도입됩니다.

2년 차로 호주에 연장 체류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인원은 기존 57,000명에서 45,000명으로, 3년 차 체류 인원은 기존 31,000명에서 5,000명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영국 시민권자(British citizens)의 경우, 호주-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을 이행함에 따라 2년 차 및 3년 차 체류 시 지방 지역 근무 의무 면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도 이에 해당하며 결국 이젠 1년 제한된 숫자를 넘을 경우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Overstayers crackdown)

비자 기한을 넘어 체류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강제 수용소(Detention)로 이송될 예정이며, 이는 2015년 이전에 시행되던 정책의 재도입입니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수용 시설 확대, 단속 전담 요원 증원, 수용소 침상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는 현재 약 77,000명의 불법 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대상 규제 강화 (International students targeted)

유학생들을 겨냥한 일련의 제도 변경 조치가 시행됩니다. 박사 과정(PhD) 학생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유학생 및 졸업생 비자(Graduate visa) 소지자는 더 이상 가족을 동반하여 호주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사에서 석사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이 더 높은 상위 단계의 학위 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점수제 시스템 변경 및 워킹홀리데이 비자 심사

버크 장관은 이번 이민 개혁이 ‘누가 입국하는가(who arrives)’, ‘누가 체류하는가(who stays)’, ‘누가 떠나는가(who leaves)’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이민 비자 대상자를 평가하고 선발하는 데 사용되는 점수제(Points test)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 건축 기술(Housing trade) 자격을 가진 신청자는 대학 학위(University qualification) 소지자와 동일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건설, 농업, 수산업, 자원, 그리고 교직 분야 또한 우선 처리 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버크 장관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워킹홀리데이 비자 1차(신규) 신청자에 대한 비자 심사 속도를 이전의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이 지연되어 왔으나, 버크 장관은 외곽 지방 지역(regional areas) 근무 조건이 부여된 2년 차 및 3년 차 신청자들에 대해 신속한 비자 심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영국(UK) 출신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지방 지역 근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영국인 백패커 수의 폭증을 지적했습니다.

“증가 속도를 보여드리자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당시 호주에 체류하던 영국인 백패커 수는 약 17,000명 수준이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팬데믹 직후라 다소 적은 편이긴 했으나, 팬데믹 이전 최고치도 약 35,000명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호주에 체류 중인 영국인 백패커 수는 8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세 때문에 현재 영국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심사는 당분간 느리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는 연방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영국 당국과 “건설적인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Update: 2026년 9월 16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오늘 (2026년 6월 17일) 아침 이민성 장관 Tony Burke 는 NPC (National Press Conference)에서 학생비자, 관광비자 그리고 워킹할러데이비자는 물론이고 난민비자 등 비자 호핑 그리고 기술이민 점수제 등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추방을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인들에게 중요한 내용만 공유합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소식입니다.

Youtube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naPBpCRX0qo)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버크 장관은 정부가 비자 기한을 넘겨 체류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며,이는 2015년 이전의 제도 방식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비자 불법 체류자가 강제 수용소에 이송된 후 몇 주 이내에 스스로 항공편을 마련해 출국하곤 했다고 버크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 대상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효과(deterrent effect)가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불법 체류 중이던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아, 그냥 내가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는 이러한 조치가 “일부 사람들이 TV에서 보았던 타국의 단속 작전과 같은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한 멜버른의 전 격리 시설을 포함해 수용소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장소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속 전담 요원 100명이 추가 배치되고 250개의 침상이 새로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시 추진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비자 기간을 넘겨 체류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네, 나를 강제로 내보낼 리가 있겠어?’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민 법무사 (Migration Agents)에 대한 행동 강령(Code)도 개정되어, 승인 가능성이 없는 무분별한 비자 신청을 부추기는 중개인은 제재를 받고 자격이 박탈(de-registered)될 예정입니다.

“이는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입니다. 공식적이고 정식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그 자격을 이용해 명백히 이민 제도를 용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남용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기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라고 버크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이민 개혁의 목적이 호주 이민 시스템이 “호주 경제를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ougher sanctions for visa overstayers

Burke said the government will impose tougher sanctions on visa overstayers, returning to a scheme in place before 2015.

Before 2015, Burke said visa overstayers would be taken into detention, and within a few weeks, they’d organise their own flight and leave.

“That didn’t just affect them. It had a behavioural impact,” he said.

“The whole lot of other people who were overstaying thought, ‘yeah, it’s better that I just get on a plane and leave’.”

He said that would not involve “the sort of operation that some people have seen on TV happening in other countries”.

The government is also looking at alternative places for detention, including at a former quarantine facility in Melbourne.

He said there will be an additional 100 compliance officers and 250 beds.

“Effectively, what we are going back to doing is simply being able to make sure that if you overstay, you will not be able to say, ‘Well, there’s no consequences, as if they’re ever going to make sure that I leave’,” he said.

The code for migration agents will also be changed, with those who encourage claims without merit to be sanctioned and de-registered.

“It’s something that should have happened some time ago, and we cannot have people with some sort of official formal status using that official formal status to encourage people to make something which, by any definition, is an unacceptable abuse of the system,” Burke said.

He said the reforms were about making sure the system was “working as best as possible for the Australian economy”.

Update: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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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오늘 (2026년 6월 17일) 아침 이민성 장관 Tony Burke 는 NPC (National Press Conference)에서 학생비자, 관광비자 그리고 워킹할러데이비자는 물론이고 난민비자 등 비자 호핑 그리고 기술이민 점수제 등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추방을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인들에게 중요한 내용만 공유합니다. 먼저 학생비자입니다.

Youtube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naPBpCRX0qo)

유학생의 가족 동반 입국 전면 금지

정부는 신규 유학생이 자신의 비자에 가족을 동반(부속 신청)하여 데려오는 것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버크 장관은 “앞으로는 유학생이나 졸업생 비자 소지자가 가족을 동반하여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이미 가족과 함께 호주에 체류 중인 사람들은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호주 국내에서 가족을 갈라놓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미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호주를 떠날 때까지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가족을 데려올 수 있었던 유학생의 인원이 더 이상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International students no longer able to bring family members

The government will be banning new international students from being able to attach family members to their visa.

“We will no longer be allowing the attaching of family members for international students or for graduate visas,” Burke said.

But he said those already here with their families would be permitted to stay.

“We’re not going to be breaking up families on shore,” he said.

“The ones who are already here, that’ll stay as is until whatever point they leave Australia, unless they they end up being entitled to a permanent visa.

“But we will no longer be adding to the stock of students automatically being able to bring family members over.”

Update: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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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호주에 학생비자를 신청하신 분들중에 BSB80120 Graduate Diploma of Management (Learning)  를 이제 시작하려고 분들은 코스 취소하고 학비를 반환요청해야 될 듯 합니다. (학비 환불 가능 여부는 학교에 문의)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호주가 해당 코스를 중지하겠다고 당장 오늘 발표 내일부터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유학생 대상 경영학(배움) 대학원 디플로마 과정의 자동 정지 및 취소에 관한 호주 정부 조치

호주 정부는 『2026년 해외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법(자동 정지 및 취소를 위한 특정 과정)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본 지침은 『2000년 해외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법(ESOS Act)』 제96B조에 따라 BSB80120 Graduate Diploma of Management (Learning) 과정을 적용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호주 정부는 해당 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공정성·청렴성(Integrity) 우려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 유학생 등록 수의 급격하고 비이상적인 증가
• 높은 미개강(노쇼) 비율 및 학생비자 거절률
• 상대적으로 낮은 과정 이수율
• 높은 호주 국내(Onshore) 학교 이적(코스 변경) 활동
• 패키지 코스 구성 시 해당 과정을 주(Principal) 과정으로 과도하게 활용

설명서(Explanatory Statement)에 따르면, 이러한 지표들은 해당 과정이 순수한 학업, 학업 진척, 학위 취득 목적으로 일관되게 사용되지 않았으며, 대신 등록, 학교 이적, 또는 비자 관련 목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등록된 직업교육훈련(VET) 제공 기관(학교)에 미치는 영향

본 지침 발효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도 유학생이 해당 과정에 등록되어 계속 수강 중인 경우, 해당 학교의 해당 과정 등록은 모든 등록 캠퍼스/지역에서 자동 정지(Suspended)됩니다.

정지 기간 동안, 기존 학생은 해당 과정을 완료하거나 자퇴할 때까지 계속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학교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과정에 신규 유학생을 모집하거나 등록시키는 행위
• 예비 학생 또는 미개강 학생으로부터 해당 과정에 대한 수업료/비용을 수령하는 행위
• 입학이 허가되었으나 아직 개강하지 않은 학생이 수업을 시작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재학 중인 유학생이 모두 과정을 마치거나 자퇴하면, 해당 학교의 해당 과정 등록은 자동으로 취소(Cancelled)됩니다. 초기 30일이 끝나는 시점에 등록되어 수강 중인 학생이 전혀 없다면, 즉시 취소 처리됩니다.

취소 조치 이후 학교는 모든 캠퍼스에서 해당 과정 제공을 중단해야 하며, 향후 개강을 위해 발급된 입학확인서(CoE)를 취소해야 합니다.

또한, 본 지침이 유효한 동안 학교는 해당 과정을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을 연장하거나, 기존 CRICOS 등록에 추가하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기존 학생 및 학교의 이행 불능(Default) 상황

이미 수업을 시작한 학생은 완료 또는 자퇴 시점까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과정 정지나 취소로 인해 학교가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Provider default)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수업료 보호 제도(Tuition Protection Service, TPS)를 통한 학생 보호 조치가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및 발효일

본 지침은 장소에 상관없이 BSB80120 Graduate Diploma of Management (Learning) 과정을 제공하는 등록된 VET(직업교육훈련) 기관에 적용됩니다. 단, 『2003년 고등교육 지원법』상의 Table A 기관(주요 종합대학교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지침은 2026년 9월 4일에 공식 등록되었으며, 2026년 9월 5일부터 발효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해당 코스가 도대체 몇개나 있고 어떤 학교(?)들인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무려 449개의 코스가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Last update: 2026년 9월 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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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장관 지침 120호 (Ministerial Direction 120): Class BX 비자 신청 및 탁월하고 뛰어난 업적 평가

장관 지침 120호는 Class BX Sc 858 비자(국가 혁신 비자 – National Innovation visa, 글로벌 타월성 비자 – Global Talent visa, 우수 인재 비자 – Distinguished Talent visa)의 심사 및 처리 순서를 규정하고, 858 비자의 ‘탁월하고 뛰어난 업적(Exceptional and outstanding achievement)’ 요건을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발효 및 폐지

• 시행일: 2026년 7월 25일부터 발효되었으며, 기존 지침 112호를 폐지 및 대체합니다.

• 적용 대상: 국가 혁신 비자(National Innovation visa)의 경우 2026년 7월 25일 당일 및 이후 접수 건과 기존 계류 건에 적용됩니다. 글로벌 타월성 및 우수 인재 비자의 경우 2026년 7월 25일 이전 접수되어 계류 중인 건에 적용됩니다.

비자 클래스

Class BX 비자(Subclass 858)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과거 형태인 Global Talent 및 Distinguished Talent 비자와 최신 형태인 National Innovation 비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심사 우선순위 (5단계)

1. 1순위: 분야 최정상급 국제 수상 경력이 있는 글로벌 전문가 및 탁월한 신청자

2. 2순위: 호주 정부 기관 또는 주/테리토리 정부 기관으로부터 승인된 양식(Form 1000)을 통해 지명(Nominated)된 신청자

3. 3순위: Tier 1 우선 분야에서 탁월하고 뛰어난 업적을 가진 신청자

4. 4순위: Tier 2 우선 분야에서 탁월하고 뛰어난 업적을 가진 신청자

5. 5순위: 기타 모든 신청자

우선 분야 구분:

• Tier 1 우선 분야: 첨단 기술(Critical technologies), 재생 에너지 및 저탄소 기술(Renewables and low emission technologies), 보건 산업(Health industries)

• Tier 2 우선 분야: 농복합/농업기술(Agri-food & ag-tech), 국방 역량 및 우주(Defence capabilities & space), 교육, 금융 서비스 및 핀테크, 인프라 및 교통, 자원(Resources)

• 최정상급 국제 수상 예시: 노벨상, 필즈상부터 올림픽 금메달에 이르는 Schedule A에 명시된 주요 국제상

Subclass 858 비자의 ‘탁월하고 뛰어난 업적’ 평가 기준

본 지침은 심사관과 ART 재판소 위원들이 신청자의 업적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 체크리스트가 아니며,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 주요 지표 예시: 국가 연구 지원금 수혜 이력, 학술적 영향력이 높은 PhD 보유, 주요 국제 학술대회 기조연설 이력, 국제 특허 등 인정받은 지식재산권, 고소득 기준선(High income threshold) 이상의 소득 등

• Form 1000 지명자 추가 고려 사항: 체육/예술 분야 최고 수상, 혁신적 사업 활동, 호주 내 상업화로 이어지는 유망한 창업 활동, 호주 사회에 대한 특별한 기여 등

폐지된 지침 112호와의 차이점

우선순위 및 업적 평가 지침 자체는 지침 112호와 거의 동일합니다. 주요 변화는 적용 범위(Scope)의 확장입니다. 지침 120호는 Class BX 비자 전체로 명시적으로 확대 적용되어, 신규 국가 혁신 비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접수되어 계류 중인 Global Talent 및 Distinguished Talent 비자 신청 건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Last update: 2026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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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학생비자는 학생비자법에 따라 거절 승인이 납니다.

유학생으로서 학비, 생활비, 기타 비용 등 재정적인 측면에서 충분한지 여부를 보여줘야 비자가 그란트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자가 거절됩니다.

이때 안타깝게도 호주이민성에서 받아 주지 않는 금융자산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또한 거절사유가 됩니다. 금융자산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금융자산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치 변동성이 크거나, 즉시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제3자가 통제하는 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실물: 부동산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즉시 학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통장에 예치한 내역과 매매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 주식 및 펀드 계좌 잔고: 주식, 공모펀드, 채권 등 투자 상품은 가치가 매일 변하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어 호주 이민성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정 증명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매도 후 일반 예금 계좌로 옮겨 증명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코인/NFT):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공식 자산으로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제3자(친척, 지인) 명의의 계좌: 호주 이민성이 인정하는 재정 보증인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본인, 부모님, 배우자(파트너)까지입니다. 삼촌, 이모, 지인 등의 계좌 잔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인 또는 재정 보증인 명의의 예·적금 잔고증명서: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자산입니다. 한국 은행 계좌와 호주 현지 은행 계좌 모두 인정됩니다.
• 정기 예금 (Fixed Deposit): 중도 해지가 가능하거나 만기일이 비자 심사 기간 및 학업 시작 전이어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음이 증명되면 인정됩니다.
• 정부 지정 금융기관의 유학 대출 (Education Loan): 이민성이 승인한 제1·2금융권 은행에서 발행한 공식 학자금 대출 승인서(Loan Sanction Letter)는 확실한 재정 능력으로 인정받습니다.
• 기관 장학금 수혜 증서: 정부, 호주 대학교, 혹은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한 장학금 증서로 학비와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 금액만큼 재정 증명 액수에서 차감됩니다.
• 연간 최소 소득 증명 (대체 방식): 잔고 증명 대신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연간 개인 소득이 최소 AUD 87,856 이상(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AUD 102,500 이상)임을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 세무 서류로 증빙하면 금융자산 조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호주에서 학생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재정이 부족하다고 거절된 경우 ART 에 어필할 수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RT에서도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을 심히 유의해야 합니다.

• 자금 출처의 증빙 실패: 통장에 찍힌 잔고(예: 3,000만 원~5,000만 원)는 증명했으나,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부모님의 소득, 자산 매각 등)를 입증하는 서류를 끝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재판장은 이를 ‘비자용 급조 자금’으로 판단합니다.
• 불성실한 서류 보완 및 무대응: 재심 기간 중 ART로부터 추가 재정 서류 요증(Invitation to comment)을 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전 이민성에 냈던 부실한 서류를 그대로 다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 2026년 최신 규정(서류 심사 원칙) 미대응: 2026년 6월 1일부터 도입된 법 개정으로 인해, 학생비자 재심은 구두 청문회(Hearing) 없이 오직 ‘제출된 서면 서류’만으로 판결(On-paper Decision)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즉, 말로 변명할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처음에 서류를 완벽하게 세팅하지 못해 기각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학생비자가 거절되지 않도록 재정보증 관련하여 잘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호주에서 학생비자 신청비만하더라도 2500불입니다.

저 같은 분으로부터 상담을 철저하게 받고 준비하셔서 신청비가 무의미하게 사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계획된 유학생활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사후대책대신에 예방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Last update: 2026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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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