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결문은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민 가족(어머니와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여권)을 취득한 후 호주로 입국하여 신청한 보호 비자(난민 비자, Subclass 866) 거절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의 배경과 사실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및 절차적 배경 ]

• 사건 종류: 보호 비자(난민 비자) 거절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 비자 신청일: 2012년 10월 15일
• 이민부 결정 (원처분): 2020년 3월 20일, 이민부 심사관(Delegate)이 “호주가 이들에 대해 보호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절함.
• 심판원 변경: 구 행정심판원(AAT)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심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 10월 14일 AAT가 폐지되고 새로운 행정심판원(ART, 이하 심판원)으로 전환됨. 경과 규정에 따라 본 사건은 현재의 심판원(Tribunal)으로 이관되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됨.
• 신빙성 판단: 이민부 심사관과 마찬가지로, 심판원은 신청인들의 배경과 과거 경험에 대한 진술이 대체로 신뢰할 만하다(Broadly credible)고 인정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함.

[ 신청인들의 상세 배경 및 탈북 과정 ]

이 사건의 배경은 매우 길고 복잡하며, 신청인들은 일반 탈북민과 다른 북한 최고위층 출신의 특수 가문입니다.

1. 1세대: 신청인 1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망명

• 신청인 1(어머니)과 신청인 2(아들)는 북한 출생입니다.
• 신청인 1의 아버지는 김정일을 위해 일했던 북한 정권의 최고위급 관료였으며, 직무상 해외( 여러 국가)에서 수년간 거주했습니다.
• 2007년 3월경, 아버지는 자신이 북한 정권의 눈 밖에 나 신변이 위험해졌다는 것을 직감하고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남한)으로 망명했습니다.
• 이로 인해 북한에 남겨진 직계 가족들이 큰 위험에 처했고 일부는 구금되었으나, 아버지가 뇌물을 써서 가족들을 석방시키고 탈북을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남한에 정착해 대한민국 국적과 여권, 그리고 신분 세탁을 위한 새로운 신원(New identities)을 부여받았습니다.
• 이후 아버지는 2011년 7월 아내, 손자와 함께 한국 여권을 가지고 호주에 입국했습니다. 아버지는 호주 당국에 자신의 원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북한 여권을 제시했고 이것이 인정되어, 2012년 2월 호주 보호 비자(난민 영주권)를 승인받았습니다.

2. 2세대: 신청인 1(어머니)과 남동생의 북한 내 지위 및 탈출

• 신청인 1은 부모가 주로 해외에 체류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친척들 손에 자랐습니다.
• 가문의 배경 덕분에 신청인 1과 그녀의 남동생 역시 북한에서 고위 관료가 되었습니다. 신청인 1은 대학을 졸업하고 군사 훈련을 받은 뒤 약 [기밀]년간 군 장교(Officer)로 복무했습니다. 이후 북한 내부 [기밀 정보] 기관의 부서 관리자(Manager)로 일했습니다. 북한에서의 남편은 특정 전문직(정보기술 등)이었으나 수년 만에 이혼했고, [specified year]년에 아들(신청인 2)을 출산했습니다.
• 신청인 1의 남동생 또한 북한 정부 내 핵심 기관([Agency 2])에서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아버지의 망명 여파로 인해 신청인 1과 아들, 그리고 다른 친척들은 아버지가 수배한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북한을 탈출해 [제3국]으로 도피했습니다. (탈출하지 못한 전남편은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고, 다른 친척 한 명은 심문을 받은 후 생사 불명이 됨)

[ 대한민국(남한)에서의 정착 실패 및 갈등 ]

• 이들은 다른 국가들을 거쳐 결국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 일반 탈북민들이 거치는 ‘하나원’ 정착 교육 시설과 달리, 이들은 고위층 출신이라는 ‘특수 신분’ 때문에 국가정보원 관련 기관([Agency 3])에 수용되어 격리 관리를 받았습니다.
• 가족들은 처음부터 한국에 정착할 마음이 없었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한국 여권만을 원했습니다. 신청인 1은 여권을 빨리 발급받는 조건으로 한국 정보기관([Agency 3])에 협조하며 북한 내부 고급 정보(Intelligence information)를 제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 그러나 신청인 1은 정보기관이 요구하는 업무가 매우 위험하다고 느꼈고, 여권 발급과 자유로운 해외 출국 허가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점에 큰 불만을 가졌습니다.
• 남한에서 이들은 신변 보호를 위해 새로운 이름과 신원(현재 호주 재판에서 사용 중인 이름)을 채택했습니다.
• 하지만 남한 사회에서 북한 억양이 너무 강해 통합에 어려움을 겪었고, 아들(신청인 2)은 학교에서 심한 따돌림(Bullying)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한에 사는 동안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자신들의 위치가 탄로 나 보복당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 호주 입국 및 비자 신청 과정 ]

1. 아들 (신청인 2)의 선발 입국

• 2011년 12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은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혼자 호주에 입국하여 먼저 난민 비자를 받고 와 있던 조부모 및 사촌들과 합류했습니다.
• 처음에는 아들 단독으로 보호 비자를 신청했으나, 2018년 2월에 어머니(신청인 1)의 영주 보호 비자 신청서에 종속 신청자(동반 가족)로 편입되면서 단독 신청은 철회되었습니다.

2. 남동생 사건과 어머니 (신청인 1)의 입국

• 신청인 1은 남한 정착 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서비스 업종에서 약 6개월간 일하기도 했습니다.
• 이후 남동생 부부의 도피를 돕기 위해 해외([Country 2])를 오갔습니다. 당시 남동생의 새 아내가 임신 상태에서 아프고 서류도 없었기 때문에 신청인 1과 모친이 현지에서 간호했습니다.
• 그러던 중 2012년 4월경, 남동생이 해외에서 아내를 납치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언론 보도에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다루어지면서, 북한 정권 역시 이들 고위층 가문이 남한 국적을 취득하고 신분을 바꾸어 도피했다는 사실을 완벽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 신변에 극도의 위협을 느낀 신청인 1은 2012년 7월 2일 해외에서 호주 인도주의 비자(Subclass 202)를 신청한 뒤, 같은 달 호주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15일, 최종적으로 호주 내부에서 영주 보호 비자(Subclass 866)를 신청했습니다.

[ 아주 중요한 결론부 ]

“As the Tribunal has been able to make a favourable decision based on the evidence before it, the Tribunal did not require a further hearing following the case management hearing.”

(심판원은 이미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신청인들에게 ‘유리한 결정(Favourable decision)’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사건 관리 청문회 이후 추가적인 본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호주 이민 행정 재판에서 ‘Favourable decision(유리한 결정)’이란 원심(거절 처분)을 뒤집고 비자 승인 권고(또는 승인 결정)를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즉, 심판원은

1. 신청인들이 여전히 북한 악센트를 쓰며 남한 사회에 동화되지 못했다는 점,

2. 아들의 심각한 정신 질환 및 한국 군 복무 공포,

3. 남한 내 북한 공작원 위협에 대한 추가 증거(ABC 뉴스 등)를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대한민국 정부가 이 특수한 고위층 탈북민 가족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추가 재판도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들에게 호주 영주권(보호 비자)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렸음을 보여주는 문건입니다.

1. 보호 비자(난민 비자)의 법적 기준 심사

재판부는 호주 이민법 제36조 및 1951년 난민 협약에 따른 난민 정의의 4가지 핵심 요소를 명시하며 판결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 제1요소 (국외 체류): 신청자는 자신의 출신국(국적국) 밖에 있어야 합니다.
• 제2요소 (박해에 대한 공포): 신청자가 두려워하는 해악은 이민법 제91R(1)조에 따라 ‘심각한 해(Serious harm)’ 및 ‘조직적이고 차별적인 행위’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박해는 정부 정책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박해로부터 신청인을 보호하지 못하거나(실패)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경우(불능)도 포함됩니다.
• 제3요소 (난민 협약상 사유): 박해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 중 하나 이상에 본질적이고 중대한 핵심 동기(Essential and significant motivation)를 두어야 합니다.
• 제4요소 (웰파운디드 공포 /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 주관적인 두려움뿐만 아니라, 실제로 박해를 받을 ‘실질적인 가능성(Real chance)’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50% 미만의 낮은 확률이라 할지라도 실현 가능성이 막연하거나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면 인정됩니다.
• 보충적 보호 (Complementary Protection): 만약 위의 난민 기준(s 36(2)(a))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고국으로 송환될 경우 ‘심각한 해(Significant harm)’를 입을 실질적인 위험(Real risk)이 예견된다면 제36(2)(aa)조에 의해 보호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관련 이 사건에서 이민부 단계와 심판원 단계의 가장 큰 법적 공방은 “이 탈북민 가문을 ‘남한 사람’으로 볼 것인가, ‘북한 사람’으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 심판원은 신청인들이 북한과 남한(대한민국)의 이중 국적자(Dual nationals)라는 법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북한 출신 가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들은 법적으로 북한과 남한의 이중 국적자가 맞다.
2. 북한으로 돌아가면 고위층 탈북민이므로 명백히 박해(Serious harm)를 받는다.
3. 남한으로 돌아갈 경우, 법적으로는 남한 국민이 맞고 국가 정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들 가문의 특수성(최고위층 망명 가문, 대북 정보 제공 이력, 남동생의 해외 체포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남한 내에 암약하는 북한 공작원의 암살·납치 위협으로부터 남한 정부가 이들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Effective state protection)’해 줄 수 없다.
4. 그러므로 이들은 두 국적국 모두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므로, 호주 정부는 이들에게 보호 비자(난민 영주권)를 발급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북한으로의 송환 가능성 (The applicants’ return to North Korea)

• 재판부의 판단 (박해의 실질적 위험 인정): 심판원은 신청인들이 북한 최고위층 가문 출신의 유명 탈북자이며, 남한 국적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망명을 신청했다는 사실 때문에 북한 정권으로부터 ‘반북한 성향의 정치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낙인찍힐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북한 전역에서 구금, 고문,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실질적인 위험(Real chance of serious harm)이 존재하며, 북한 정권 자체가 박해의 주체이므로 국가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난민 협약 제1A(2)조에 따른 난민(Refugee) 기준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대한민국(남한)으로의 송환 가능성 (The applicants’ return to South Korea)

1. 신청인들이 남한에서 겪은 고통과 트라우마

• 이 사건의 진짜 승부처는 “남한 국적을 가진 이들이 왜 남한으로 돌아갈 수 없는가”였으며, 심판원은 이들이 남한에서 겪은 과거의 경험과 남한 사회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 어머니 (신청인 1)의 진술 인정: 한국 정착 당시 여권을 담보로 국가정보원 관련 기관([Agency 3])으로부터 위험한 대북 정보 활동(Intelligence work)을 강요받았고, 이 과정에서 아들의 신변과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될까 봐 극심한 불안과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일반 탈북민과 달리 하나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의 특수 통제 하에 격리되었기 때문에 이웃 탈북민들로부터도 간첩으로 의심받아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 아들 (신청인 2)의 씻을 수 없는 상처: 남한에 머무는 동안 학교에서 북한 말투와 배경 때문에 ‘빨갱이(Red communist)’라 불리며 심한 집단 따돌림과 차별, 육체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당시의 폭행으로 인한 흉터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는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남한에 연고나 가족, 사회적 지지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2. 남한 내 탈북민들의 객관적 실태 (국가 정보 반영) 

심판원은 호주 및 국제 사회의 여러 보고서(BTI 국가 보고서 2024 등)를 인용하며 남한 내 탈북민의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 남한 국정원(NIS)의 탈북민 조사 과정에서의 가혹한 심문 및 인권 침해 논란을 다룬 다큐멘터리 ‘자백(Spy Nation)’ 등을 참조함.
• 정부 지원은 법적 기한이 지나면 단절되며, 고위층 출신인 신청인 1은 초기부터 하나원 시스템에서 배제되어 불이익을 받음.
• 탈북민의 월평균 소득은 남한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말투 등으로 인해 취업 시장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음. (2019년 서울에서 발생한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을 언급하며 이들의 극심한 사회적 고립을 강조)
• 구조적 한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이 없는 단 두 나라 중 하나로, 탈북민을 포함한 소수자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심판원의 최종 논리 요약

1. 상호 의존성: 어머니와 아들은 정신적·심리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결합체(Unit)입니다.
2. 남한의 보호 불능: 신청인들은 남한 국적자이긴 하지만, 고위층 가문으로서 남한 정보기관에 이용당했던 트라우마, 남한 내 북한 공작원의 보복 위험, 차별금지법의 부재로 인한 극심한 사회적 차별을 겪었습니다.
3. 인도적 재앙 예방: 만약 이들을 남한으로 돌려보낼 경우, 아들의 자살 위험성을 포함한 심각한 정신적 붕괴와 사회적 고립을 막을 길이 없으며, 남한의 정신 건강 시스템 및 탈북민 지원 제도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호주 정부는 이들에 대한 보호 의무(Protection obligations)를 지며, 호주 땅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영주 비자를 부여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한 기념비적인 결정문입니다.

최종 판결 (DECISION)

“The Tribunal sets aside the decisions under review and remits applications for a protection visa for reconsideration…”

• 취지: 심판원은 이민부의 기존 비자 거절 처분을 취소(Sets aside)합니다.
• 명령: 본 신청인들이 호주 이민법 제36조(2)(a)항에 따른 난민 협약상 보호 기준을 완벽히 충족(Meets)함을 선언하며, 이민부는 비자 발급을 전제로 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라며 환송(Remits)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북한 최고위층 탈북민 가족이 가진 특수한 트라우마와 자살 위험을 심도 있게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탈북민 차별 실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를 법적 근거로 삼아 “한국은 이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호주 이민 재판부의 최종 영주권(보호 비자) 승인 판결문입니다.

Last update: 2026년 6월 4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이번 ART 어필 케이스는 2026년 3월 13일, 호주 ART(행정재심재판소)에서 내려진 한국인 남성  R 씨의 배우자 비자(Subclass 820) 승소 판결을 받은 실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동성 커플(한국인 신청자 R씨와 베트남계 호주 시민권자 남성 스폰서 T 씨)의 이야기로, 파트너 비자 심사에서 가장 까다로운 ‘동거 조건(두 사람이 따로 살고 있는 상황)’을 나쁘지 않은 논리로 어필하여 승소한 좋은 판례.

핵심 내용을 파트별로 나누어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1. 사건 개요 및 결과

• 신청인: Mr R씨 (만 30세, 한국 국적) / 스폰서: Mr T씨 (만 62세, 베트남 출생 호주 시민권자)
• 사건 번호: 2212271 (시드니 재판소, S Dhillon 재판관)
• 비자 신청일: 2019년 3월 1일 (약 7년 전 신청)
• 원래 상황: 이민성은 2022년 8월, 두 사람의 재정 결합이 부족하고, 특히 2020년 이후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동거 의혹)는 이유로 배우자 비자 거절. R 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함.
• 재판소 최종 판결 (승소): 이민성의 거절 결정을 파기(Set aside)하고 사건을 환송(Remit)했음. 재판소는 두 사람이 법이 요구하는 진실한 (Genuine) 사실혼(De facto) 관계 (relationship) 가 맞다고 공식 인정함.

2. 두 사람의 관계 히스토리

• 첫 만남: 2018년 3월 중순, 시드니의 유명 게이 클럽인 *** nightclub에서 처음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았음. 다음 날 시티에서 식사를 하며 데이트를 시작했고, 스폰서가  R씨에게 시드니 관광을 시켜주며 연인으로 발전함
• 동거 시작: 관계가 급진전되어 2018년 6월 1일부터 스폰서 소유의 시드넘(Sydenham) 주택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고, 2020년 1월에는 스폰서의 또 다른 부동산인 서리 힐즈(Surry Hills)로 함께 이사함
• 관계 등록: 2019년 3월 28일, NSW 주정부(BDM)에 정식으로 사실혼 관계를 등록(Registered Relationship)함
• 별거(따로 살게 된 계기): 2022년 3월부터 신청자 R씨는 시드넘 집으로 다시 이사했고, 스폰서는 서리 힐즈 집에 남음. 즉, 한 커플이 두 개의 집을 나누어 쓰며 주중에는 따로 살기 시작한 것. 바로 이 부분이 이민성이 비자를 거절한 결정적 이유.

3. 핵심 쟁점: “주중에 따로 사는데, 진짜 커플이 맞나?” (재판소의 판단)

호주 이민법(s 5CB)상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함께 살거나, 혹은 영구적으로 떨어져 살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함. 재판관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사했고, 다음 4대 요소(Financial, Household, Social, Commitment)를 통해 “따로 살지만, 하나의 가정을 공유하는 진실한 커플”임을 인정함

① 재정적 결합 (Financial Aspects)

• 비자신청자 R 씨는 집세를 내지 않는 대신, 두 채의 주택(시드넘, 서리 힐즈)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과금(수도세, 카운실 비용, 인터넷, 전기세)을 본인의 개인 계좌에서 직접 납부함.
• 2019년부터 공동 은행 계좌(Joint Account)를 운영하며, 매달 각자 600달러(생활비용)와 300달러(여행 및 보험용 저축)를 꾸준히 입금해 온 내역(2022~2026년 송금 기록)을 제출함.
• 현재 R씨가 잠시 일을 쉬고 있어, 스폰서가 매달 약 500달러의 용돈을 임시로 빌려주며 지원하고 있는 사실도 서로 일치하게 진술함
• 두 사람 모두 국세청(ATO) 세금 신고 시 서로를 파트너로 등록했으며, 62세인 스폰서는 자신의 유언장(Will)에 R씨를 상속인(Beneficiary)으로 지정해 둠.

② 주거 및 가사 분담 (Nature of the Household)

• 따로 사는 이유: 청문회에서 두 사람은 “같이 살면서 말다툼이 잦아져서, 관계의 건강함과 서로의 개인 공간을 존중하기 위해 임시로 집을 나누어 살기로 합의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음.
• 실제 주거 패턴: R씨는 매주 주말마다 서리 힐즈 집으로 가고, 스폰서는 주중에 2~3일씩 R씨가 있는 시드넘 집으로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냄.
• 가사 분담: 어느 집에 머물든 요리는 R 씨가 전담하고, 설거지는 스폰서가 했으며, 청소와 빨래는 자연스럽게 구역을 나누어 함께 했음. 두 사람의 운전면허증, 은행 서류 등에는 이 두 주택의 주소가 지속적으로 교차되어 나타났음.

③ 사회적 인지 (Social Aspects) – 강력한 증거들

• 가족들의 인정: R씨는 관계 초기 누나에게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했고, 이후 부모님께도 스폰서를 소개했음. 한국의 부모님은 영상통화로 스폰서와 안부를 나누며, 어머니가 호주에 여행 왔을 때는 스폰서 직장에 직접 찾아가 선물도 주었음. 스폰서의 8명 형제자매들과도 매달 정기적으로 가족 저녁 식사를 함께 해왔음.
• 풍부한 여행 기록: 2018년 태국·베트남, 2019년 유럽, 2024년 태국, 2025년 말 대만(R씨의 절친인 Alex를 만나고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석하기 위함) 등 전 세계를 함께 여행한 항공권과 방대한 사진들이 제출되었음.
• 사진 증거: 생일 파티, 가족 결혼식 참석, 시드니 마디그라(Mardi Gras) 축제 참여 등 수년 동안 친구 및 가족들과 커플로서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이 신뢰성을 더했음.

④ 서로에 대한 헌신 (Commitment)

• 재판관은 법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애정 어린 시선과 감정적 유대를 직접 확인했음.
• R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스폰서의 병원 진료에 늘 동행하며 간호하고 싶어 했고, 스폰서 역시 R씨의 따뜻함에 큰 위로를 얻는다고 진술했음.
• 스폰서가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향후 함께 한국과 베트남을 여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며, 스폰서가 더 나이가 들면 다시 하나의 집을 사서 완전히 합쳐 살 계획이 있음을 확인했음

4. 법적 판례 해석 (따로 사는데 승소한 이유)

• 재판관은 기존 연방법원 판례들(SZOXP v MIBP, Kusakabe v MIMA)을 인용했음.
• 법에서 말하는 ‘따로 사는 것(Separate)’은 **관계의 파탄(Breakdown)**을 의미하는 물리적·정신적 개념입니다. 단순히 다른 주소지에 거주(Apart)한다고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 두 사람은 비록 주중에는 각자의 집에서 지냈지만, 마음으로는 결코 헤어질 의도가 없었고(Mental Intention), 재정을 공유하며, 주말마다 부부로서의 삶을 지속했기 때문에 이민법상 ‘영구적으로 따로 사는 상태’가 아니라고 최종 결론지었음. 

💡 요약

이 판결은 “사정상 몸은 떨어져 살더라도, 재정·가사·사회적 관계를 완벽히 공유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완벽한 부부(De facto)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승소 판례.

이런 케이스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동일한 주소에 살아야만 한다는 법은 없다는 점. 

서로 떨어져 살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란트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파트너비자 케이스입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에서 기존에 이런 케이스를 다뤄서 승인된 케이스도 있으니 파트너비자 신청을 앞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불안한 마음을 덜고 비자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Last update: 2026년 6월 3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현재 소지한 유효한 비자 (예를들어 482 / 500 / 417 / ETA) 를 소지하고 호주에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한 경우

BVA와 BVB 관련하여 간단히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에서 호주로 유효한 비자 (ETA / 학생비자 / WHM / 482 임시비자) 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영주비자를 또는 또 다른 임시비자를 신청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호주안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BVA가 승인됩니다 (대신 호주에서 현재 소지한 비자의 만기 날짜까지는 유효화되지는 않음)

이 상태에서 호주를 (잠시 일정기간동안) 떠나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1. 기존에 소지한 비자가 곧 만기가 될 것 같으면 BVA가 유효화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BV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현재 소지한 유효한 비자가 만기가 되기 전 (예를들어 하루전) 에 출국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날이면 해당 비자는 만기가 됩니다. 그럼으로 이때는 BVB가 유효화가 됩니다.
3. 만약 현재 소지한 비자가 호주내에서 있는 동안 만기가 되었다면 BVA가 유효화되고 호주를 떠나면 BVB가 유효화 됩니다.

그럼으로 상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1. 현재 소지한 비자 만기: 6월 30일
2. ENS 비자 신청하여 BVA는 승인되어 받은 상황 (유효화 안됨 현재 소지한 비자가 만기 안되었기 때문)
3. 한국에 7월 1일 꼭 방문을 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BVA가 비록 유효화되진 않았더라도 BVB를 신청함
4. BVB가 2/3주 빠르면 수일안에 그란트가 되고 나면 7월 1일 자연스럽게 출국하면 됨.
5. 기존 소유한 비자는 6월 30일 만기가 되고 (7월 1일 출국 또는 6월 30일 출국을 하고 나면) BVB가 유효화 되어 한국에서 일보고 BVB로 입국할 수 있게 됨.

브리징 비자는 때론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RMA (Registered Migration Agent)의 조언을 따르시고 2nd opinion을 원하시면 유료상담을 요청하여 받길 권장합니다.

Last update: 2026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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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PS (이민법무사 번호 0208335에서 앞자리 02는 2002년을 의미함. 다른 이민법무사의 번호에도 동일적용 예를들어 23 ******라는 번호로 시작되면 2023년부터 이민법무사로 등록되어다는 뜻임)

최근 호주시민권 60세 또는 그 이상되신 분의 호주시민권 처리시간. (최근 실제사례)

• 접수후 승인까지 1.5개월
• 승인후 초대받고 시민권 수여식 (Citizenship Ceremony)까지 1달 1주일

전체 3개월도 안되어 시민권 증서까지 받게 된 제 고객님의 실제 케이스입니다.

요즘 60세+ 신청자들의 시민권 신청부터 승인 (approavl)까지 소요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뷰와 시험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신청자들보다 첫 단계(서류 확인 및 신원 조회)가 매끄럽게 진행되는 편이지만, 이민부의 전체적인 행정 처리 일정과 맞물려 돌아갑니다.

• 25%의 신청자: 3개월 이내 완료 (제 고객님은 바로 이경우에 해당함 그것도 1.5개월 밖에 소요안됨)
• 50%의 신청자(중앙값): 4개월 이내 완료
• 75%의 신청자: 5개월 이내 완료
• 90%의 신청자: 8개월 이내 완료

승인 후 시민권 수여식(Ceremony)까지 소요 시간

시민권 승인 레터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시민권 증서를 받고 선서를 하는 수여식까지의 대기 시간입니다. 이 단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카운슬(Local Council) 대기 인원에 따라 결정됩니다.

• 50%의 신청자: 승인 후 4개월 이내 수여식 참석 (제 고객님은 1개월 1주일 밖에 소요안됨) 
• 90%의 신청자: 승인 후 6개월 이내 수여식 참석

총 소요 시간 (신청서 제출 ~ 최종 시민권 취득)

위의 두 단계를 모두 합산한 전체 타임라인입니다.

• 평균: 약 10개월 (제 고객님은 매우 빠르게 처리된 케이스로서 전체 3개월 미만)
• 안정적인 처리 범위(90%): 약 14개월

PS 60세 미만의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제 고객님들의 처리시간은 4-7개월 사이였습니다. 향후 시민권 신청하실 분들과 정보공유해 드립니다.

Last update: 28/05/2026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젋은 18세이상 20대 초중반 전기기능사 (electrician)이 호주 영주비자를 받으시고

1. 더 나은 근무 조건 및 환경
2. 더 나은 보수를 받아 가며
3. 미세 먼지 없고
4. 매일 소고기 먹고 싶으면 마음 껏 먹고
5. 매주 골프치고 싶으면 골프치고
6. 아이들 경쟁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세상에서 키우고 싶고
7. 인구밀도가 조금 더 낮아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고
8.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싶으면 하고
9. 노력한 만큰 돈을 더 벌수 있으면 벌고
10. 갑을 관계가 좀 적고
11. 직업에 귀천이 없고
12. 갑의 시간이 귀하면 을의 시간도 귀한 줄 알고
13.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14. 좀 더 인간답게 살고 싶다
15. 노력하면 나도 돈 벌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었으면 하는

향후 대한민국 18세 이상 공업고등학교자 또는 폴리텍 전문학사 학위 졸업하시는 분들 희망을 드립니다.

우선 전기능사 (electrician)가 되기 위해서 해당 분야로 공부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시험을 통과하세요.

자격증명은 Craftsman for Electricity 입니다.

그리고 경력 4년을 쌓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업고등학교 전기과 3년을 마치기전 5/6월에 시험이 있을 것이고 이때 자격증을 취득하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취업되어 경력 4년을 쌓는 것입니다. 이 자격증이 기술심사기관에서 요구하는 qaualification 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이미 고등학교를 전기과가 아닌 과 또는 비관련 전공 전문학사 대학을 졸업을 했다면 아래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살펴보세요.

한국폴리텍대학은 전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격증 취득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폴리텍대학의 교육 체계상 어떤 ‘과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격증을 따는 방식과 혜택이 조금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1. 2년제 전문학사 학위과정 (다기능기술자 과정)

앞서 말씀하신 ‘전문학사’ 학위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는 정규 과정입니다. [1, 2]

• 자격증 연계: 학교 커리큘럼 자체가 전기기능사 및 전기산업기사 시험 과목(회로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 등)을 기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 수업과 실습을 충실히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전기기능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학위자의 특전: 전문학사 과정 중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기능사보다 한 단계 높은 ‘전기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1, 2]

2. 1년/6개월 전문기술과정 (기능사 양성 과정) -> 학위 그자체는 불필요하니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전문과정을 선택하여 필기시험 면제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위가 아닌 ‘순수 자격증 취득과 취업’만을 목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다니는 과정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전문학사 학위가 있으시다면 이 과정을 추가로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 2]

• 필기시험 면제 혜택: 이 과정은 고용노동부 지정 과정으로, 전체 교육 시간의 70% 이상을 이수하면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혜택을 줍니다. 즉, 까다로운 이론 시험 없이 곧바로 실기 시험만 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필기시험도 면제되고 좋네요

그리고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실기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소지여부를 떠나서 전기기능사 보조일이라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함. 호주에서는 코스를 다니고 있는 apprehenticeship 과정을 밟지 않으면 불가)

전기기능사가 해야 하는 일은 (자격증소지여부를 떠나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해야 합니다.

1. 설계 및 도면 분석 (Planning & Layout)

• determining the load requirements for electrical wiring in buildings and premises using blueprints, wiring diagrams, codes and specifications to determine sequences and methods of operation.

  • 해석: 건물의 청사진(도면), 배선도, 전기 법규 및 시방서를 검토하여 부하 요구량(필요한 전력량)을 결정하고, 작업 순서와 작업 방법을 수립하는 일.

• measuring and laying out installation reference points.

  • 해석: 전기 설비가 설치될 위치의 기준점을 측정하고 먹줄 등으로 표시(레이아웃)하는 일.

2. 케이블 및 배선 작업 (Wiring & Installation)

• selecting, cutting, connecting and installing wire and cable to terminals and connectors.

  • 해석: 알맞은 전선과 케이블을 선택, 절단, 연결하여 터미널(단자) 및 커넥터에 설치하는 일.

• connecting electrical systems to power supply.

  • 해석: 완성된 전기 시스템을 주 전원(전력 공급원)에 최종 연결하는 일.

3. 결함 진단 및 유지보수 (Testing & Maintenance)

• using electrical and electronic test instruments to trace and diagnose faults.

  • 해석: 전기 및 전자 계측기(멀티미터 등)를 사용하여 회로를 추적하고 고장 원인을 진단하는 일.

• repairing and replacing faulty wiring and defective parts.

  • 해석: 결함이 있는 배선을 수리하고 노후하거나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하는 일.

• testing continuity of circuit.

  • 해석: 회로의 도통 시험(전류가 끊어지지 않고 잘 통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을 수행하는 일.

4. 특수 설비 및 신재생 에너지 (Switchboards, Lifts & Solar)

• positioning and installing single and three-phase electrical switchboards.

  • 해석: 단상(Single-phase) 및 3상(Three-phase) 전기 분전반(배전반)의 위치를 잡고 설치하는 일.

• installing, testing and adjusting electric and mechanical parts of lifts.

  • 해석: 엘리베이터(승강기)의 전기적·기계적 부품을 설치, 테스트 및 조정하는 일.

• installing, testing and commissioning solar photo voltaic (PV) power generation systems.

  • 해석: 태양광(PV) 발전 시스템을 설치, 테스트하고 시운전(Commissioning)하는 일.

이 중에서 모든 일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한가지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상 현재 고등학교 입학을 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또는 향후 호주에 electrician으로 영주비자를 받고 살아 보겠다 (평생 살 것은 아닐지라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 무료 상담링크나 유료상담 전화 등 열려 있으니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공부를 하던 중에

어떤 이유가 되었든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고 호주를 떠나고 싶을때

기존에 학생비자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호주밖에서 그란트되었던 비자의 상세내용과 함께

GCN.Admin@homeaffairs.gov.au 으로

메일을 보내면 1/2일 안에 빠르게 처리됩니다. 

학생비자를 자원하여 취소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2004년 7월 부터 만 35세가 되어 졸업생 비자(485)가 어려운 경우

현재 또는 곧 35세 가되거나 이상인 경우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분들에게 407 비자는  나쁘지 않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407비자를 받고 JRP 를 마칠 수 있다면 차후에 482 / 491 / 190 / 189 까지 신청가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07 수련 비자(Training Vis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스폰서), 노미네이션(직종 지명), 그리고 비자 신청자라는  3가지 조건을 각각 만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자가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련(Training)’**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

1. 고용주(Sponsor) 조건

고용주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신청자를 가르칠 역량이 있는 **’승인된 후원사’**여야 합니다.

• Temporary Activities Sponsor 승인: 고용주는 이민성으로부터 유효한 스폰서 자격을 승인받아야 함.

• 직접적인 수련 제공 능력: 고용주는 신청자에게 해당 기술을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시설,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적절한 자격을 갖춘 수퍼바이저(감독관)**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합법적 운영: 사업체가 호주 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과거에 이민법이나 노동법을 위반한 기록(Adverse Information)이 없어야 함.

2. 노미네이션(Nomination) 조건

고용주가 “이 신청자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겠다”고 신청하는 단계임.

• 트레이닝 플랜(Training Plan): 407 비자의 핵심 서류.

  • 단순히 “주방에서 일함”이라고 적으면 거절됨.

  •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어떤 기술을 배울지(예: 1~3개월 차-대용량 조리 및 식자재 관리, 4~6개월 차-메뉴 구성 및 원가 계산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서가 필요.

• 적정 급여 지급: 수련생이라 할지라도 호주 노동법에 따른 최저임금 및 관련 어워드(Award)에 맞는 급여를 지급해야 함.

3. 신청자(Applicant) 조건

비자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 최근 2년 내: * 관련 직종에서 최소 12개월 이상의 풀타임 경력이 있거나,

  • **최소 12개월 이상의 관련 학업(예: 2년 요리 과정 졸업 등)**을 마쳤어야 함.

• 영어 성적: IELTS 평균 4.5 (또는 PTE 30점대) 이상의 성적이 필요함.

• 나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485 비자와 달리 상한선 제한이 사실상 없음).

• Genuine Tempoary Entry (GTE): 이 비자의 목적이 수련에 있으며, 수련 후에는 적절한 비자 연장이나 귀국 의사가 있음을 보여야 함.

학생비자 만기 전에 물론 407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하며 만 35세가 되어 더이상 다른 방법 (예를들어 파트너 비자, 2nd WHM 비자 등) 은 없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이 방법을 마지막 옵션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최종 의사결정전 각자의 이민법무사님께 상담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오늘 아침 이민법무사 등록기관 (이민성 산하) 에서 알려 온 내용입니다.

2026년 4월 22일 부터 부모비자 (4개 subclasses)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아침에 받은 메일 공유해 드립니다.

Dear Registered Migration Agent

This email has been sent on behalf of the Citizenship, Humanitarian, Family Visa Programs & Support Division.

We are writing to advise that from 22 April 2026 applications for four permanent Parent visa subclasses will transition to online lodgement.

From this date, the following visa subclasses will be available for online applicationvia ImmiAccount:

If you are preparing to lodge a paper application for one of the above subclasses, you may wish to consider holding off and lodging online from 22 April 2026 where appropriate. This will allow you and your clients to take advantage of the benefits of online lodgement from the outset.

On 22 April 2026, the relevant Parent visa webpages will be updated with information for applicants on how to apply using ImmiAccount. This information will be available on the ‘Step by Step’ tab for each visa subclass.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assistance in helping clients navigate Australia’s migration program.

Last update: 2026년 4월 17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아래 질문과 답변은 이민법무사들의 forum 에서 발췌한 내용임.

JRP 기술심사 통과 (2년 경력과 함께) 추가 1년이면 3년됨으로 이런 경우 186 DE 를 신청하는데 경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Thanks for your input in advance.

I have potential client who is a Chef. Is the Job Ready Program Final Outcome letter suitable for a 186 Direct Entry visa application or do they need new assessment? If it can be used, would the 2 years’ employment experience included in the outcome letter be appropriate to include in the 3 years experience for 186?
Usual agent told them they couldn’t apply for 186 and would need to apply for a new 482 and the skills assessment is the only reason I can see that could potentially be a grey area for them.

위의 질문에 답변을 다신 분의 댓글

Greetings,

Further skill assessment is not required.

The Job Ready Program (JRP) documentation is satisfactory. We have successfully processed numerous applications under subclass 186.

Thank you.

그리고 답변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한가지 확실히 한번 더 확답을 원하면서 한 질문

Thank you. Can the 2 years mentioned in the JRP document be included in the 3 year eligibility?

그 질문에 답변

Yes

이민법무사끼리 공유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얻은 정보를 공유해 드립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됨)

또 한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Hi all

Does anyone see an issue with lodging a 186DE as a chef when the applicant’s skills assessment is for both chef and cook. The skills assessment is from TRA and is job ready final assessment. The one assessment is for both occupations.

Thank you in advance!

그랬더니 아무 문제 없다.

No issues, have done it multiple times in the past!

라고 했더니

Thank you Carolina. Good to know you have done this successfully! 라고 이야기 함.

이에 대해 자신은 두건의 케이스가 있었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Hi ***,

I don’t see any issues with this. I checked the files of two of our previous 485 applicants.

For the TRA provisional skills assessment, both had been assessed as successful for at least two occupations- Chef and Cook for one applicant, and Chef, Cook and Pastrycook for the other one.

Both applicants were working as Chefs. I think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y had multiple qualifications, and those qualifications aligned with more than one occupation that TRA assessed.

For the second applicant, I have the Job Ready Final Assessment Outcome on our file and similarly, it was a positive skills assessment for the occupations of Chef, Cook and Pastrycook. His work experience was as a Chef.

라고 하니

질문자는

Thanks so much for taking the time to look into this!

라고 대화 종료합니다.

호주에서 chef로 공부하는 분들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항상 여러분들의 이민법무사와 상담을 받고 의사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RMA (0208335)

신순철

간혹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점수제 기술이민을 위해서 싱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사실은 de facto 관계 는 심지어 married couple 임에도 불구하고 EOI제출시 파트너를 포함하지 않을려고 한다면서 문제가 없는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de facto 관계이거나 또는 married couple은 (선택적으로 포함을 하지 않아야겠다가 아닌) 당연히 파트너로 포함하고 single 점수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차후에 매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

그리고 점수제 기술이민 비자를 신청한 다음에 파트너를 추가하면 괜찮은지 묻습니다만 이또한 신청할 때 single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비자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한 RMA 의 실제 케이스를 공유한 것입니다.

You cannot add spouse once the GSM visa is lodged as you lose 10 points that were claimed for being SINGLE. However in the following instance you can add.

1. You can add spouse, if spouse is also having valid English score and Skills assessment at the time of application and spouse added to application while lodging the visa – only instance that’s 100% safe where you are adding spouse. Say you got invitation on 1 Jan 2025, then you found a partner who has Skills assessment and English and got married and lodged application together by 31st March 2025
2. Some people say ( Actually PAM also says) If partner has required English and Skills assessment before the date of invitation, then partner can be added at any stage. I too thought the same, until we have seen a refusal recently.

이 분의 실제 경험담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길 배우자가 기술심사 통과 + 영어성적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를 신청된 비자에 포함을 해도 괜찮다 라고 본인도 생각을 했도 다른 이민법무사들도 생각을 했지만 실제 거절된 다음에는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주옥 같은 경험담입니다.

그럼으로 파트너가 있는데 포함을 하지 않을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비자가 처리중에 포함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각별히 EOI 신청전에 사실에 근거 판단해야 함을 강조한다는 점.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