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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밖에서 15세미만 자녀 호주시민권신청시 주의할 점 – 실제사례중심

중국인 출신 15세 미만 자녀가 단독으로 호주시민권 신청했지만 결과는 거절.

AAT에 appeal 했지만 역시나 거절 

이유가 뭘까? 

신청인은 2006년 12월 중국에서 태어남

6년후 2012년 12월 14일 자녀영주비자 (101)를 받고 호주에 처음 옴

2017년 1월 1일 다시 중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돌아감

2017년 1일 이후 호주에 두번 옴 (2018년 3월 27일 호주 방문후 4월 6일 출국함; 2019년 3월 23일 호주 방문 2019년 4월 2일 출국함)

2017년 1월 이후로 69일간 호주에 있었음

2019년 11월 20일 호주 시민권 신청 (Australian Citizenship by Conferral) 함

2020년 11월 16일 case officer가 미스 왕 시민권신청서 그란트를 거절함

사유?  -> 그녀의 부모가 호주에 거주하거나 호주와 긴밀한 관계 또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믿지 않음  (On 16 November 2020 a delegate of the Minister refused to grant Miss Wang citizenship as they were not satisfied that she and her family unit had an intention to reside in Australia or maintain a close and continuing association with Australia.)

 

부모는 중국에 살면서 정착하고 있고 특히 자녀의 아버지는 아퍼서 병원 의료시스템을 받고 있음. 

호주에 주택이 하나 있기는 하나 주로 투자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호주에 거의 오지 않았으며 어떤 이유에서든 자녀는 호주시민권을 받도록 하고 싶었으나 AAT에서도 같은 사유 즉, 호주에 정착해서 살 것 같지 않으며 호주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결국 자녀의 시민권 신청 그란트되는 것을 거절하게 됨. 

 

따라서 호주밖에서 호주 시민권을 신청하는 자녀 (15세미만) 의 경우 부모가 호주에서 거주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없거나 수년간 호주를 떠나 있을 경우 자녀의 호주시민권 신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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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2021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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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