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청자: Mr 정 (41년생)

배우자: Mrs 강 (46년생)

스폰서: 딸 (68년생)

2003년 5월  27일 –  Mrs 강 976 관광비자 소지하고 호주에 옴

2003년 8월 27일 – Mrs 강 976 관광비자 만기후 불법체류자로 거주 

2004년 5월 25일 – Mr 정 976 관광비자 소지하고 호주에 옴

2004년 8월 25일 – Mr 정 976 관광비자 만기후 불법체류자로 거주

2013년 1월 16일 – 스폰서 (딸)은 자력으로 시민권을 받음

2016년 9월 19일 – 기여부모비자 864 비자 신청 (Mr 정주신청자 Mrs 강 배우자로서)

2018년 2월 7일 – 기여부모비자 거절 (사유: 스케줄 3002 만족하지 않기 때문)

2018년 2월 8일 – AAT 재심 신청

2019년 12월 11일 – 청문회 실시

2019년 12월 4일 – SD 제출 (소명내용)

2019년 12월 16일 – AAT 재심 확정 (거절 확정됨)

청문회에서 소명 내용은 아래와 같았음

• 2003년 주신청자는 나이든 어머니와 호주에 옴
• 2004년 다시 호주에 옴
• 당시 어머님이 아픔
•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두분이 정성껏 돌몸
• 2007년 5월 어머님 돌아가심
• 그 시점 주신청자의 아들과 딸 및 가족이 호주로 이주하고 몇년후 시민권자가 됨
• 주신청자와 부인은 은퇴를 했고 가족 모두 호주에 살고 있음
• 한국에 다른 가족이 없고 재산도 없음
• 만약 호주를 떠나면 3년간 호주에 입국을 못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장기간 불법으로 체류한 것 때문에) 떠나지 못함. 만약에 떠나서 3년동안 못 돌아온다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데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했을 것임
• 주신청자의 부인은 건강하지 않고 심각한 아스마, 약한 무릎과 불안정한 심장으로 고생을 하고 있음. 한국의 날씨가 그녀의 건강을 또한 더 나쁘게 했을 것임
• 다른 비자 옵션이 없음
• 나이가 들어 다른 비자 옵션이 전혀 해당이 없음; 부모비자이외에는
• 불법체류를 하는 동안 그는 가드닝, 클리닝 그리고 농장에서 채소를 키우고 팔면서 삼
• 불법인줄 알면서도 살기 위해서 일함
• 만약 한국으로 돌아가면 둘이 살 방법이 없음
• 주신청자는 농가 일을 잘 함 자신의 기술이 딸의 농장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람.
• 주신청자의 배우자가 말하길 딸은 손자를 돌보는 지원을 해 주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두 부부는 그녀의 딸과 떨어져서 살 수 없다.
• 딸이 말하길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옆에 두고 살고 싶다. 딸은 자신의 영주권 받는 것만 고려를 했고 부부생활이 파탄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부모님의 비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 부모님의 도움없이는 살기 너무나 힘들다 내능력과 내자식을 돌보는데 있어서.
• 이민법무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함: 신청인들은 매우 나이들었다 호주시민권자녀와 손자들과 강한 유대관계가 있다. 신청인들이 호주를 떠나면 호주인 가족에게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될 것이다. 재심은 3002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신청인이 원하기 때문에 신청했고 미리 설명을 했고 동의를 하고 진행을 원해서 했다.
• 또한 손자들은 글로 이렇게 말함: 조부모님들과 관계와 그들이 떠나면 그들이 접해야 하는 어려움을 설명함

이렇게 다 듣고 나서 재심관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재심관은 비자 신청인들과 그들의 가족의 현 상황에 대해 동정을 하면서 비자신청인들에게 알려주길 호주에 불법으로 대략 12년을 거주하고 그동안 불법으로 일했다는 것을. 이것은 두사람이 호주의 비자법을 배려하는 것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재심관입장에서 볼때 자신의 처지에도 불고하고 그리고 상황이 좀더 나아지기전까지 두 신청자는 호주에 남고자하려고 한다.

재심은 다양한 것을 고려했지만 위에 줄줄이 제공한 내용들이 스케줄 3002를 면제해줄 만한 것으로 재심관을 만족시키지 못함. (The Tribunal does not consider that the relevant provision allows any discretion to the Tribunal to consider the applicant’s personal circumstances or the reasons why the applicant does not satisfy the Schedule 3002 criterion or to waive the Schedule 3002 criterion.)

결국 예전에 관광비자가 만기된 다음에 12개월 안에 비자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자법을 지키지 못함 (he Tribunal finds that the applicant was not the holder of a substantive visa at the time he made the application in September 2016. His application was not made within 12 months after his substantive visa expired.)

따라서, 864.211(1)(b)(iii)를 만족하지 못해서 비자 거절을 확정함. (As the visa application was not made within 12 months of the relevant day, the applicant does not satisfy criterion 3002. Therefore, the applicant does not satisfy cl.864.211(1)(b)(iii) of Schedule 2 to the Regulations.)

The Tribunal affirms the decision not to grant the applicants Contributory Aged Parent (Residence) (Class DG) Subclass 864 visas.

애초에 호주를 떠나서 비록 3년 입국 금지를 당하더라도 off-shore 기여부모비자를 신청했어야 하는 비자였습니다.

왜? 결국 재심에서 조차 패소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호주를 강제로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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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